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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8 12:34
정부가 미쳤군요..
 글쓴이 : 크크로
조회 : 1,151  

이젠 시위도 하지 못하게 하겠답니다..ㅎ

경찰청에서 통보했어요.. 시위불허라고.ㅎ 근데 경찰이 그런권한이 있는지요?

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었나요? 아님 이번극우정부의 민주화이후의 첫 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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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영혼 15-11-28 12:35
   
예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크크로 15-11-28 12:38
   
재밌네요. 독재국가도 아니고.
          
위대한영혼 15-11-28 12:41
   
법이 그렇다는 군요.
               
크크로 15-11-28 12:45
   
그렇다면 그법이 문제가 많네요. 유신의 잔재일수도..
                    
위대한영혼 15-11-28 12:46
   
국회가 바보고 야당이 바보네요. ㅎㅎㅎㅎㅎㅎ
                         
크크로 15-11-28 12:50
   
국회야 원래 바보고.. 원래 이런 구시대적인 법안은 현 여당이 폐기반대함..
                         
나이thㅡ 15-11-28 13:55
   
빨리 북한으로 떠나라 빨갱이야 ^^

가는김에 북한을 선진국이라고 말하던 쓰레기들도 좀 같이 대리고가라 ^^
                         
위대한영혼 15-11-28 16:06
   
모든게 여당탓이라는 편향된 야당 지지자도 욕만하는 빨간 분도 저는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증오하지 않아요.  가야히 여기지......
                         
크크로 15-11-29 00:11
   
지금 님이 말하는게 뜬금없는 겁니다.ㅎㅎ 그리고 극우적인 방상을 하니까.. 충분히 욕먹을만하고.
     
나이thㅡ 15-11-28 13:44
   
마음속 선진국을 닮아가는 사람이 여기있네요 ㅋㅋㅋ
호두룩 15-11-28 12:37
   
하게 놔둬요 하하 몇년 더해먹겟다고
     
크크로 15-11-28 12:46
   
그러게요.. 전에도 mb 때 이런경우 있었나요?ㅎ
붕붕붕 15-11-28 12:46
   
직전에 그들이 무슨 핑계를 대던간에, 난동질을 했던 그룹에게,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집회를 다시 허가해 주는 것도, 어딘가 부자연 스럽기는 함

확고한 시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모를까.

애초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의지가 없었고, 이를 딜의 조건으로 삼는 애들의 법질서에 대한

기준을 신뢰할 수가 없긴 함.

물론 일부야 무조건 갸들편을 들고 싶겠지만, 내는 그럴맘이 전혀없네..

어차피 그들의 핵심층은 집회가 목적이 아니라, 현정권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의 확산이 목적이었기에

자신들의 주장의 자리가 딱히 필요한 일도 아니었으니, 집회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법질서

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설 의지도 애초에 없었을 태고..

조계사로 숨어들어간 것도, 정말 그들말대로 종교계의 중재가 필요해서 라기 보다는

선전적 전술을 고려할 때, 그곳만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을테고,
     
크크로 15-11-28 13:07
   
시위과정에서 폭력행위나 경찰측의 과잉진압이나 비난받아야 하겠지만, 이걸로 시위대나 시위의의를 부정하는것이 큰 문제임요.

무엇보다 이번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강경입장은 자신들과 반대성향이기 때문이지.. 시위과정에 불법현상이 발생한다고 금지한다고 하면, 우파시위대는 물론 유신정권때는 애초에 모든게 불법이였고, 노동자의 권익도 이만큼 상승했지도.. 못함.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한 논점은.. 시위자체를 정부에서 하거해주는 것에대한 거임.
정부에서 시위대에 대한 판단권한은 없고, 님이 말하는 폭력사태나, 안보에 위험이 되는경우에는 경찰력으로 진압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음.

프랑스에서 is테러가 발생할 거라고 해서 무슬림 시위자체는 반대하진 않는 것처럼..
쿠쿠하세요 15-11-28 12:53
   
시위를 못하게 하는 정권이라...가까운곳에 그런곳이 있죠 북한.
그럼 어벙이연합이나 엄마부대같은것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는건가요??
     
크크로 15-11-28 13:08
   
네이버 뉴스알바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임..ㅎ
래빗 15-11-28 13:56
   
시위 허가 해주지. 왜 못하게 하지? .. 물론 이번에도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시범케이스로 아작을 내어 버리고..  아쉽네..
     
크크로 15-11-28 15:38
   
뭐.. 종편이랑 극우 언론사들이 반대세력이라는 이유로 시위자체를 왜곡시키면,  님과같은 쌍팔년도 사람들의 시위제한지지가 더욱 늘어날수도 있겠네요.ㅎ
캬쿄효쿄쿄 15-11-28 14:21
   
솔직히 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서 시위참가해보신분? 제가 본관경만 말씀드리자면 여경이 금속노조한테 성폭행당하고 노조한테 무차별적으로 의경이 맞는건 봤는데 경찰이 과잉으로 진압하는 건 한번도 본적이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과잉 진압이 왜 과잉진압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이됩니다. 그 순간 이제 그 관내경찰서장 명을 받을어 해산명령이 시작됩니다. 3차해산명령 부터는 불법시위자들은 집시법위반 현행범이 됩니다. 그리고 5차부터 현행범을 체포하고 연행되는 일이 시작되죠. 5차까지 떨어져도 안잡아가는일이 허다하고 5차까지 잘 안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시위자들이 말합니다 "폭력경찰 , 과잉진압 물러가라."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게 5차 해산명령이 떨어질때까지 과연 시위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을까요? 장애인들 조차도 시위할때 전동휠체어 앞에 사람들이 받을라고 개조하고 시위에 참가하는데? 시위현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느 경찰이 시위대가 때린다고 같이 패는지 진압봉이라도 들고있는지. 경찰이 옳다고 만은 못합니다. 근데 불법시위자를 옹호하는 것은 솔직히 못봐주겠네요. 경찰이 시위자분들을 해산시키려고 거기 있는줄아십니까. 불법시위로 변질되지 않는 한 시위자들이 안전하게 시위에 참여할 수 있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위자들만 눈에 들어오나본데 그 주변에 사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받는 불편함도 좀 생각을 해보시죠.
     
쿠쿠하세요 15-11-28 14:28
   
여기 불법시위 옹호하는 사람이 어디있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시위 자체를 막는다니까 뭐라 하는거지.
          
캬쿄효쿄쿄 15-11-28 14:48
   
집시법 5조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
12조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저게 경찰이 말하는 시위를 막는 이유죠. 저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안한다는 보장 없으니 금지하겠다는건데 저에겐 이유불문 노조의 시위를 불허했다는것에만 흥분하신 분들이 있는거같아서 쓴 글입니다. 뭐 누가 시위를 하는지를 떠나 그저 시위를 불허하는데에 불만이 있다면야 제 글이 너무 저번에 불법시위를 했었던 노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쓴글이기 때문에 태클거셔도 할말은 없습니다.
               
Banff 15-11-28 14:59
   
헌법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위법이 헌법과 충돌하면 법원에 맡기면 되고, 기사보니 당연히 전농 변호인들이 움직이고 있는걸로 나오는군요.
그리고 한가한 정책투쟁도 아니고, 전농처럼 먹고사는 생계에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진보, 보수 정권과 상관없이 보통 과격하게 갑니다.
미우 15-11-28 14:43
   
미치긴요.
빨갱이 독재 추종하고 부러워하는 애들인데 그들 따라하는 게 정상이지...
개들의침묵 15-11-28 14:51
   
아래동네 윗동네 죽이 잘 맞구나.
이것도 민족 동질감 확보인가?
통일을 대비하는거 같아.
쓰레기들.
좌슬람 15-11-28 15:48
   
시위의 자유권리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지는것이다
오늘날 이사태는 도덕적 해이로 뭐가정상인지 가늠 못하는 유토피아적  사상으로 가득한 잠재적 범죄자질을 가진 백수나부랭이들 이원인이며, 법에도 상하개념있다는것을 모르는 꼴통들이 설처대기에 이런 꼴통들이 전염병처럼 많아지는것이다
Windrider 15-11-28 19:09
   
민주주의는 시위의 자유가 존재하죠. 그걸막으면 독재라고 인증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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