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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서 시위참가해보신분? 제가 본관경만 말씀드리자면 여경이 금속노조한테 성폭행당하고 노조한테 무차별적으로 의경이 맞는건 봤는데 경찰이 과잉으로 진압하는 건 한번도 본적이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과잉 진압이 왜 과잉진압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이됩니다. 그 순간 이제 그 관내경찰서장 명을 받을어 해산명령이 시작됩니다. 3차해산명령 부터는 불법시위자들은 집시법위반 현행범이 됩니다. 그리고 5차부터 현행범을 체포하고 연행되는 일이 시작되죠. 5차까지 떨어져도 안잡아가는일이 허다하고 5차까지 잘 안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시위자들이 말합니다 "폭력경찰 , 과잉진압 물러가라."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게 5차 해산명령이 떨어질때까지 과연 시위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을까요? 장애인들 조차도 시위할때 전동휠체어 앞에 사람들이 받을라고 개조하고 시위에 참가하는데? 시위현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느 경찰이 시위대가 때린다고 같이 패는지 진압봉이라도 들고있는지. 경찰이 옳다고 만은 못합니다. 근데 불법시위자를 옹호하는 것은 솔직히 못봐주겠네요. 경찰이 시위자분들을 해산시키려고 거기 있는줄아십니까. 불법시위로 변질되지 않는 한 시위자들이 안전하게 시위에 참여할 수 있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위자들만 눈에 들어오나본데 그 주변에 사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받는 불편함도 좀 생각을 해보시죠.
집시법 5조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
12조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저게 경찰이 말하는 시위를 막는 이유죠. 저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안한다는 보장 없으니 금지하겠다는건데 저에겐 이유불문 노조의 시위를 불허했다는것에만 흥분하신 분들이 있는거같아서 쓴 글입니다. 뭐 누가 시위를 하는지를 떠나 그저 시위를 불허하는데에 불만이 있다면야 제 글이 너무 저번에 불법시위를 했었던 노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쓴글이기 때문에 태클거셔도 할말은 없습니다.
헌법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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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위법이 헌법과 충돌하면 법원에 맡기면 되고, 기사보니 당연히 전농 변호인들이 움직이고 있는걸로 나오는군요.
그리고 한가한 정책투쟁도 아니고, 전농처럼 먹고사는 생계에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진보, 보수 정권과 상관없이 보통 과격하게 갑니다.
시위의 자유권리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지는것이다
오늘날 이사태는 도덕적 해이로 뭐가정상인지 가늠 못하는 유토피아적 사상으로 가득한 잠재적 범죄자질을 가진 백수나부랭이들 이원인이며, 법에도 상하개념있다는것을 모르는 꼴통들이 설처대기에 이런 꼴통들이 전염병처럼 많아지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