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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지금이 한국의 르네상스고 최고 황금기인데...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는 앞으로 최소 50년 동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20년 동안은 지금보다 훨씬 지속적으로 빠르게 나빠집니다.
한국은 현재 GDP의 10% 를 복지로 사용하는 12% 고령국가죠.
2020년이면 20% 초고령 국가로 들어가고 세금을 더 걷어 대부분 노인복지에 쓸겁니다.
일본이 27% 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 또한 현재 진행형이죠.
걷어가는 세금은 계속 증가하지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노인이 2배로 늘어날 뿐...
오히려 혜택은 줄어들죠.
지금이 노인들에게도 황금기 인겁니다.
원금보장 이상으로 연금받으니까요.
젊은세대는 계속 오르는 세금에 비해 정작 노인이 되면 넘쳐나는 노인인구로 연금은 삭감 될겁니다.
부양세대는 줄어드니까요.
정부는 젊은세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국채를 마구 찍어대는데도, 노인복지는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미래입니다.
그러니 너무 현재를 탓하진 마세요.
걷는 세금이 많아지면 복지는 향상되죠.
그런데, 세금을 내야하는 부양세대가 줄어들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한다면 만족하는 세금과 복지는 얼만큼일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든 한국은 현재 GDP 의 10%로 12% 노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복지는 GDP 의 20% 로 20% 노인을 부양하죠.
한국은 불과 5년 후 2020년이면 OECD 평균의 20% 노인국가가 될것이고, 싫어도 GDP 1% 이상씩 복지 세금이 매년 증가해서 15%에 달할겁니다.
분명 세금은 왕창 더 걷죠?
연 GDP 1% 복지증액이 부족한가요?
아무튼, 그러면 복지는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복지는 더 나빠집니다.
단지, 지금보다는 연금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노인빈곤율은 줄어들겠죠.
지금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자신들이 낸 원금에 비해 평균 5천만원 - 7천만원을 더받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황금기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5만달러 부국들을 보면서 복지를 얘기하는데...
2014년 2만8천이던 소득은, 2015년 2만7천으로 오히려 줄어들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GDP 가 3만달러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5년뒤 미래는 잘해야 3만달러 이탈리아 정도입니다.
지금 2만8천 한국보다 3만 이탈리아가 더 나은가요?
뭐... 그때도 님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직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 정부가 복지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여튼....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집니다.
핵심은 세상 모든것은 상대비교... 그리하여 지금이 황금기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