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원세훈 재판중인데…국정원, 좌익효수 통해 '정치관여금지법' 위헌 신청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12-24 02:52

원세훈 재판중인데…국정원, 좌익효수 통해 '정치관여금지법' 위헌 신청

글쓴이 : 나이thㅡ

◇ 좌익효수, 재판 첫날 '국정원 정치관여 금지법' 위헌 심판 신청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쓴 국정원 직원은 2013년 7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의 수사로 세상에 알려졌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3460여개의 글을 올렸는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막말성 글이 다수 포함됐다.

"뒈지게 패야된당께 홍어종자들", "전라디언", "씨족을 멸해야 한다"는 등의 전라도를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글부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롱글,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 등이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분리했다. 그리고 무려 2년간 사건을 묵히다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11월 좌익효수를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좌익효수의 변호인은 국정원법상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1,2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국정원법 1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한 것이다.

해당 법조항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국정원 관계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19292694

아주 지랄을 하는구나 지랄을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싱싱탱탱촉… 15-12-24 09:42 중복이에요. 제가 한번 올렸었네요. 중복이에요. 제가 한번 올렸었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321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311
66202	징용청구권위헌에대해서 아무도관심없네 여기보수없어… (2)	존재의이유	12-24	341
66201	김무성의원이 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했는데.. (10)	검정고무신	12-24	608
66200	전라도의원 탈당러쉬 시작 (7)	까꽁	12-24	745
66199	웃으면 안되는데.......! (14)	시발그야	12-23	933
66198	현 기름 값에 붙는 세금의 문제점.(수정) (6)	나이thㅡ	12-24	974
66197	이름값에 맞는 현실이 오기를 희망하며... (2)	아이스티	12-24	289
66196	원세훈 재판중인데…국정원, 좌익효수 통해 '정치관… (1)	나이thㅡ	12-24	430
66195	친일파라고 하면 안됩니다.. (11)	할쉬	12-24	588
66194	그러길래 투표1번 왜 하셨어요.. (3)	드림케스트	12-24	546
66193	사실 박근혜 안 좋아 합니다. (10)	가생홀릭	12-24	449
66192	박근혜 기세등등한 권력 인제 끝나네요. (14)	전략설계	12-24	853
66191	대구 땅값이 왜 비쌀까? (25)	현시창	12-24	2485
66190	위대한의 버러지 실현 (27)	버러지킬러	12-23	732
66189	기업 10곳 중 3곳만 5년 생존...불경기 탓 (4)	블루하와이	12-23	418
66188	사실 문제인 안 좋아 합니다. (28)	위대한영혼	12-23	538
66187	안철수 바람의 근원에 대한 생각 (11)	김석현	12-23	606
66186	사실 난 안철수 안 좋아 합니다. (10)	위대한영혼	12-23	419
66185	12월이 지나가는데..... (4)	위대한영혼	12-23	380
66184	새민년을 자세히 보면은.... (1)	위대한영혼	12-23	372
66183	박정희 욕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 (18)	위대한영혼	12-23	428
66182	참으로 어리석은 박정희에 (1)	위대한영혼	12-23	307
66181	교주를 욕하면, 변호해야지 그냥 다 도망가시나요?? (1)	버러지킬러	12-23	305
66180	다카키마사오를 부관참시해야 하는 이유 (22)	태상왕	12-23	1349
66179	안철수 성공을 기원하며... (6)	까꽁	12-23	518
66178	Tk에 국비가 그렇게 많다는데.. (14)	나이thㅡ	12-23	542

◀ < 6091 6092 6093 6094 6095 6096 6097 6098 6099 610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