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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2 20:52
좋은 사설 하나 올립니다.
 글쓴이 : 위대한영혼
조회 : 8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8&aid=0000134913


결국 대통령의 아들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갖가지 정치적 루머와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곧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상당한 정도는 결코 헛소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아들이 문제가 되어 대통령 자신이 불행해진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역시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한 돈을 받았다가 구속까지 당했다.

그 일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심각한 레임덕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언젠가부터 이런 지론을 갖게 되었다.

"대통령의 아들을 시베리아 벌판에라도 데려다 놓아 보아라. 아마도 수백, 수천명이 봉투 들고 이권 청탁하러 몇 ㎞라도 줄을 설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이란 것은 그런 것이다. 청와대를 빙자한 사기범죄가 판을 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다.

청와대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속아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그 권위는 여전히 산천초목을 뒤흔든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이란 얼마나 '지엄'한 자리인가. 그 권력의 주변에불나방처럼 맴돌며 '한탕'을 노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기 마련이다.

이 정부 초기에 이미 김홍걸씨의 강남사무실이 문제되었다.

그때 참여연대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에게 그 사무실의 폐쇄를 요구했다.

그랬더니 청와대 친인척 담당 비서관과 아태재단 사무차장이라는 사람이전화로 변명과 항의를 해 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홍걸씨가 이미 자신의 위치를 알만한 나이가 되었음을상기시키며 "어찌 김현철과 같은 철없는 짓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아들은 프라이버시가 없는가"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 그게 화근이었다. 사무실이 온갖 비리와 이권 개입의 온상이되었다는 보도이다.

김현철씨의 경우에도 당시 광화문의 비밀 사무실이 문제였다. 대통령의 아들은 행적이 없어야 한다. 버젓이 사무실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돈 가지고 오너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김현철씨가 구속되던 당시 마침 나는 대만을 여행 중이었다.

대만 신문들 역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렇다. 자식의 잘못은 자식의 죄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바로 부모의 죄가되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아들들에게 비리에의 개입을 교사했거나 묵인했을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단지 몇 차레 불러 엄히 단속했다는 것만으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가 면책될 수는 없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자리가 그런 단속의 말 몇 마디로 온전히 지켜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김 대통령은 우리의 사회 현실을 정말 몰라도 한참몰랐다는 말이 된다. 콧잔등 밑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국정은 어떻게잘 챙겼을 수 있는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이 김대중 정부의 총체적 개혁 부실에서 비롯된다. 아직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청탁이 먹혀 들어가고 인사개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증거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고 로비가 그대로 통하는 세상은 대통령의아들이라는 위세를 이용한 비리가 난무할 조건과 토양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아들 수사부터 특별검사제를 스스로 도입하고 낙하산 인사와 로비를 막을 근본적 제도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단순히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하는 것으로 이 엄중한 사건을 비켜갈 수는없는 노릇이다.




부디 박시장님 아드님 불러 와서 국민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박원순ㆍ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십니다.  자신이 말한대로 행하시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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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sWann.. 16-01-02 22:02
   
'근거없는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 하세요.

박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이제 '대한민국 vs 의혹제기자들의 대결' 입니다.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박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문제의 '본질은 의사 양승오 등 몇 명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박주신은 피해자고, 양승오는 가해자'고요.
     
짱똘 16-01-02 22:27
   
명분은 있죠. 일반국민과 고위 공우원이나 재벌 또는 정치인들의 대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원순은 일반국민이 아닌 고위공무원이죠.
그리고 의혹제기는 일반국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것에 응해야 할 사람은 고위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은 그런 의혹제기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병역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관계없이요. 여태까지의 고위직 자녀의 병역의혹에서 사실관계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증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관례화 되어버렸죠.
그런 관례를 만든 사람들이 현재의 야권이고, 그 관례를 어기고 있는 사람 또한 야권이란 사실이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행한 것에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에 박원순은 관례에 따라 다시 재검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죠.
          
AngusWann.. 16-01-02 22:33
   
저는 사실 위에 언급한 사건에 대해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고요.

제 댓글 중 '따옴표' 안의 말은 조갑제씨의 관련 발언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알기론 조갑제씨는 박원순 시장을 저격하기 위해 책을 두 권이나 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는 필시 이유가 있을텐데...

왜일까요?
짱똘님은 그가 왜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짱똘 16-01-02 22:40
   
근거없는 것이 아니죠. 의혹이 있다는 증거가 있죠. 그것도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입증된 것들만요. 그리고 법원에서 박주신의 증인요구는 합당한 근거에 의한 법정의 판단아래 이루어 진 것이죠.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 쪽에서도 박주신의 증언과 재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호태천황 16-01-02 22:45
   
법관이 첨단 과학이나 의료지식을 겸비하고 있지 않기에 그 판단을 하기 어려울때는 재현이라는 방법을 곧잘 씁니다. 즉 의학적 판단을 하기에 재판관은 그 역량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재판을 위해 박주신씨의 재재검을 요구한 것이지, 지난 재검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의학도 과학입니다. 과학도의 깊이 있는 의문으로 재판을 끌고 간다면 재판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재검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치 지난 재검이 잘못됐다고 판사나 검사가 인정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판사는 법률가이지 의학자나 과학자가 아닙니다.

또한 님의 글중에 증거로 효력이 입증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증거로 효력이 입증됐다???
도대체 무엇이 말입니까...증거로 효력이 입증됐다는 말은 피의자가 주장하며 증거를 재판부에 재출한 것일 뿐...재판부는 아직 그 증거의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판결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입증됐다는 소린지요...
님 말하는 것을 보면 재판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하시는군요...
그냥 믿고 싶은 것을 마치 기정 사실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짱똘 16-01-02 23:06
   
법정의 증거로 채택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것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판단을 유보한 것은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위한 것이죠. 또 그렇게 하기위해서 박주신의 증인신청을 하게 된 이유고, 마찬가지로 재검의 필요성도 인정한 겁니다.
                         
AngusWann.. 16-01-02 23:08
   
그 '(채택된) 증거'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여쭤 본 겁니다. 짱똘님.
                         
호태천황 16-01-02 23:09
   
짱똘님 말씀의 뜻은 그 증거가 맞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단지 재판부는 증거 제출을 받아 준 것 뿐입니다. 그 증거가 맞고 틀림의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역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박주신씨의 재재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증거를 인정해서 박주신씨의 재재검을 요구했다고 말씀하고 계신겁니다.

또한 반대로 피의자측에서 제출한 내용들은 모두 박원순씨 측에서 반박 증거와 증언으로 맞 증거를 내놓았고 이 또한 모두 재판부가 받아줬습니다...

재재검의 필요성이라고 하셨는데..이번 재판의 재재검의 필요성은 단지 재판부의 역량부족입니다...그들은 의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필요성을 마치 박주신씨의 지난 재검에 문제가 있다고 호도하는 것에 정말 진덜머리가 납니다..

ps. 증거로 채택이 됐었다는 말과 증거로 제출했다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증거 채택을 한 것이 인정된 것이라는 건 뭡니까..도대체...
                         
AngusWann.. 16-01-02 23:24
   
짱똘님/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잘 몰라요.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태천황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호태천황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데요?

짱똘님 주장의 합리성을 담보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인정받았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만 할 것 같아요.

아울러 덤으로 보수계 언론의 태두라 할 수 있는 조갑제씨의 조금은 의아한 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오늘은 더 이상 정게에 못 들어올 것 같으니 짱똘님 답글은 내일 확인할께요.
                         
짱똘 16-01-02 23:59
   
법정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은 판사와 검사도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증거는 판정을 이끌기 위한 도구이죠. 그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도구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판결이 난 순간 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재판은 의사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지난 7차례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를 받았고, 그 결과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사진판별단이죠. 다가오는 법정에서 의혹에 대한 부분이 가려지겠죠.
하긴 여기서 내가 법전문가도 이니니 뭐라 할 말은 없죠.

재검여부에 대한 법정의 판단이 역량부족이라기 보다 나타난 증거들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재판과정에서 의혹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늘어났다는 점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혹해소를 위한 반증들이 나왔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죠.
                         
호태천황 16-01-03 00:03
   
짱똘님이 말한 증거란 정확히 말하자면 피의자측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한 것이고, 다르게 말하자면 피의자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님이 말하는 증거채택이란 판검사가 그 내용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채택했다는 말은 증거의 오와정을 구분하여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단어입니다..
즉..제출된 자료가 법률적으로 위법적이지 않은가를 봐서 그렇다면 채택한다는 소립니다..반복해서 말하지만...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도구운운입니까. 재판부가 제출되는 사료의 진정성을 일일히 따져서 채택한다면 그 재판이 언제 끝난다는 말입니까..
결국 증거주의 재판인 현재는 제출된 증거들이 누가 맞느냐를 가르는 것이 현재의 재판입니다. 채택됐다고 맞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제발....


또한 피의자측 제출 자료를 현재판부가 맞다고 인정했다는 것은 누구의 머리 속에서 나온 망상입니까..
또한 효력은 무슨 효력이요???
제발 원하는 것과 사실을 혼동하지 마세요...
                         
짱똘 16-01-03 00:30
   
증거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의혹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지, 그 증거가 의혹으로 단정된다는 것이 아니죠. 증거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효과만 인정된 것이죠.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의 문제와는 별개죠.
박원순이 낸 증거도 당연히 받아줬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의혹을 일으키는 점들이 재판과정에서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채택이아닌 제출로 수정하죠.
                         
호태천황 16-01-03 00:40
   
무슨 의혹이 있으니 받아줬다는 겁니까...답답하군요...
의혹재기는 피의자가 한 것이고 그 의혹을 인정해서 재판부가 받아줬다는 소리는 참 벌률에 대해 혹은 재판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그 내용을 보고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위법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로 처벌 받는 것 못보셨습니까?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가 위조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즉, 그 증거의 오와정을 채택 과정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님은 재판부가 피의자의 증거를 채택했고 증거가 채택됐다는 것은 의혹을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재검을 요구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재판부의 재재검 요구는 재판부가 의학적 판단을 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재재검을 요구하는 것이지 피의자측 증거가 맞다고 인정되서 혹은 의혹이 인정되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고소인과 피의자 양쪽말을 다 들었지만, 재판부가 그 내용을 판결할 만큼의 의학적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재검이라는 빠른 방법을 요구한 것이란 말입니다...이말을 또 고소인의 증거가 피의자의 증거를 이기기 힘들어서 가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으나...재판부는 아예 양측 증거를 고려치 않겠다는 겁니다...왜냐...판단할 역량이 없다는 뜻이죠...판단할 역량이 없는데 무슨 의혹을 인정합니까...
만약 재판부가 피의자측에 증거를 인정했다면 재재검을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그냥 판결하고 말지...

좀 답답하네요...
                         
AngusWann.. 16-01-03 12:12
   
이미 짱똘님과 호태천황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셨군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조갑제씨의 반응을 보니) 짱똘님께서 언급하신 의혹 제기가 보수계 측에서조차 큰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AngusWann.. 16-01-02 22:58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입증된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리고 조갑제씨가 왜 저렇게까지 말하는지 그 이유는 안 알려주셨어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그의 논거는 뭐고, 그 논거의 잘못된 점은 뭐죠?
                         
호태천황 16-01-02 23:00
   
글을 추가로 제가 올렸는데 똑같은 글을 쓰셨군요..ㅋ
                         
AngusWann.. 16-01-02 23:05
   
호태천황님/

그러네요.^^
제가 아직 여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리버리 할 때가 많습니다. ㅋ
암튼 저는 정말 모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태천황 16-01-02 23:06
   
아..그것이 아니고 님이 댓글을 다는 순간 저역시 같은순간에 같은 내용을 제 글에 추가 했다는 말입니다.ㅎㅎ
                         
AngusWann.. 16-01-02 23:07
   
ㅋㅋㅋ 제가 뒷북 쳤네요. 글을 올리고나서야 이해했습니다.^^
까꽁 16-01-02 22:07
   
병 신 년 입니다.
솔직히 16-01-02 23:21
   
모르면 법원에서 재재검을 요구한게 지난 재검이 잘못된거라 그런건 줄 알겠네.
진짜 더럽게 사기치는 구만.

원래 어떤 자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젠 정말 구역질이 나는 구만.
나이thㅡ 16-01-02 23:31
   
병.신.년에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아이디 하나 날아갔네요

조만간 또 오겠지만요 ㅋㅋㅋ
오이공 16-01-02 23:32
   
또다른 타진요... 이들은 그냥 믿기 싫은.. 아니 그냥 미운거에요.
     
winston 16-01-03 00:20
   
타진요랑 비교하시는건 아닌거 같군요
오스카 16-01-02 23:36
   
레벨 숫자하나 올라가면 그렇게 기뻐하며 자축하더만.
속좀 쓰릴듯..
포물선 16-01-03 06:11
   
버러지가 병 신 년에 훅간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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