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최소한 중선거구제로 바꿔야 됩니다 ㅠㅠㅠㅠㅠ

현여당이 죽어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못하겠다고 버티는중이죠...

이와중에 친이계 정의화 의장은 현 선거구를 그대로 직권상정할 생각이고요... 에휴..

발제자님 의견에 절절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새누리 입장에서는 사표를 국민의 대의로 이해하지요;;
개인적으로는 지역주의 타파의 방편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와 함께 최소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입니다.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비례대표 100석이상?? 나참 웃겨서... 비례대표 이거 완전 간접선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사표 완전 방지하게 100% 비례대표로 뽑지그래요?  국민들은 정당에만 투표하고, 정당에서 알아서 국회의원 임명하고..

이곳에서 말하지 않는점

1) 비례대표 선발절차의 불투명성 -> 비례대표가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소수의 정당관계자를 대표

2) 서구 유럽과 다른 과우대 국회의원 혜택 -> 덴마크와 다른 고연봉 + 보좌관 수 + 유지비

3) 국민의 대표를 어떤 1가지 특성으로 반드시 산출되서 대표하지는 않음 -> 여성 50%,장애인 5%는 자신을 대표할사람이 필요한것이지 꼭 장애인일것은 문제되지 않음

문제해결법
1) 선결과제 : 비례대표 후보자 자체를 국민이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
2) 국회의원 수 : 국회의원의 유지비, 연봉, 보좌관 수 등 전부 규모를 줄이고 그 이후 국회의원의 수 증대가능
3) 그 이후 국회의원 의원수  지역구 : 50%, 비례대표 :50%

이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1에서 이미 비례대표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고
2의 경우 규모는 추이를 두고 보면서 확장하면 되는 거고
3의 경우 지역구 저는 아예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문화나 생태를 잘 아는 인재를 뽑아 해당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발달한 현대에는, 좁은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대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해서 저는 가능하면 기존 제도들의 장단점을 생각해 모든 인원 직접 선출이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복잡도와 선거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2에서 줄인 비용으로 비용 측면은 다소 보완하고...

1의 용어는 중요하지 않음 선발절차가 전혀 국민의 의견이랑 다르다는 것이 핵심임

1번이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할수있는 가장중요한 이유임

지역구가 필요한 이유
1) 직접경쟁 필요 <- 이게 중요한 이유
2) 지역의 이익 대표

용어는 기존의 비례대표와 같아서 그런 것이고 당연 용어야 중요한 게 아니죠. 기존의 비례대표는 당연 아닌 것이고...
2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현재의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위에도 적었지만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분야별 전문가를 뽑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사실상 선거구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변화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