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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2 12:57
머어이런님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
 글쓴이 : 책임
조회 : 423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그냥 난 멍청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


범법 = 범죄 = 둘은 똑같은 뜻이에요 ^^


근데, 범죄, 불법, 위법등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요 ^^


범법은 일반 사회통념상 통합적으로 일반인들이 법을 위반한것을 지칭하는 용어에요 ^^


한마디로, 범법은 그냥 법적이 효과도 없고, 법적인 기준도 없는 그냥 일반들이


범죄자를 지칭하는 단순한 용어일 뿐이에요 ^^


범죄자 - 법률적으로 불법행위에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사용 용어 - 범죄 , 범죄자)


범법자 - 일반적으로 모든사람들이 사회통상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자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사용 용어 - 범법, 범법자)


이해 하시겠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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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6-03-22 13:04
   
범법이라는건 넓은 의미의 추상적 계념이라는 거에요 ^^

그러니, 법이라는 존재하는 모든 규율을 다 지칭하고 있는걸 범법이라고 하는것이구요 ^^

범죄는 법률적으로 죄를 지은자들이 그 범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으면

범죄라고 부르는것이에요 ^^

하지만, 일반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부르든, 범법자라고 부르듯 같은 뜻이란 소리에요 ^^

왜냐구요? 같은 뜻이니까요 ^^
오마이갓 16-03-22 13:07
   
그만좀 발제글 올리라고,,  자뻑도 정도가 있지
     
책임 16-03-22 13:13
   
님 근데 님,이 머이러언님 동일인물에요? ^^

전 머이러언님이 기억의저편 <이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

그냥 그렇다고요 ^^

지켜보면 언젠가는 들키게 되더라구요 ^^

그냥 제생각일 뿐이에요 ^^
          
머이러언 16-03-22 13:27
   
이정도면 병이다.ㅎㅎ
               
책임 16-03-22 13:32
   
근데 님의 글을 읽다보면, 기억의저편님이 자주 쓰던 글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

그래서 의심만 할뿐이라고 말하는 것이구요 ^^

뭐 찔리세요? ^^
                    
머이러언 16-03-22 13:35
   
ㅋㅋ 그럼 다른 사람이 님을 위대한어쩌구로 보던데 그럼 님이 그사람임??ㅎㅎ
이건 뭔 ㅄ도 아니고..ㅎㅎ
머이러언 16-03-22 13:26
   
이제 슬슬 사회통념상으로 넘어갔네요.
이사람 특기임..ㅎㅎ
처음부터 사회통념상 범법자를 범죄자로 부르지않는다고 주장했는데..ㅋㅋ

이제는 다 잊고 상대방이 주장했던 사회통념상으로 넘어가는중..ㅋㅋ

참.. 별종이네요.
어그로 끄는것도 가지가지네요.ㅎㅎ
     
책임 16-03-22 13:34
   
님이 무식한거지요 ^^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왜요? 변호사님글 또 다시 복사해서 올리시고

형사법상

어쩌구 저쩌구 또 떠들어 보시지요? ^^
          
머이러언 16-03-22 13:38
   
원래 무식한놈이 무식타령 잘하던데요??
범법자와 범죄자도 구분못하는 지능이란..ㅋㅋ
               
책임 16-03-22 13:40
   
그러니까 설명좀 해달라니까요 ^^

범법이 범죄와 다르다면서요? ^^

그럼, 범죄의 성립요건을 나열하셨지요? ^^

님의 주장대로라면, 범법도 성립요건이 있을거 아니에요? ^^

범죄의 성립요건을 주장하셨듯이

범법의 성립요건도 한번 링크걸어줘 보실래요? ^^
               
책임 16-03-22 13:43
   
법인데?

법률도 없고, 성립요건도 없고, 체계도 없고, 효력도 없다?

이걸 과연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지요?

범법은 실체가 없는 그냥 사회통상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

님이 변호사님이 써놓은 전문가 답변 자랑스럽게 링크거셨자나요 ^^

그 변호사님의 글엔 범법은 형사법, 민법, 교통법등 모든법을 통괄하는 계념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님이 올리신 그 변호사님의 글을 부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본인이 올려놓고 왜? 부정을 하시나요?

이게 무식한거지 어떤게 무식한건가요? ^^
                    
머이러언 16-03-22 13:46
   
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법률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는가 하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 등이 있음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범법이라면 계약위반 등도 민법 중 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
                    
머이러언 16-03-22 13:47
   
이게 링크한 글인데 자신이 보고싶은것만보고 판단하는..ㅎㅎ
                         
책임 16-03-22 13:50
   
본인이 전체글을 다 링크해 놓으시고

제가 보고 싶은것만 보고 판단한다구요? ^^

님이 전체 내용을 글을 다 링크 거셨자나요 ^^

ㅋㅋㅋㅋ
                         
머이러언 16-03-22 13:50
   
버러지가 보고싶은것만 본다고요.
버러지님..ㅎㅎ

이해를 못하네 버러지님이 ㅎㅎ
     
책임 16-03-22 13:38
   
하나만 물어볼께요?

님은 범법과 범죄가 다른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럼, 범죄는 형사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럼, 범법은 어느법에 포함되나요? ^^

민법? 민법은 불법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되요 ^^

그럼, 범법은 어느법에서 통용되나요? ^^

설명좀 해주시저? ^^
          
머이러언 16-03-22 13:42
   
님 글에 해답이 있네요.
불법 ㅋㅋ
법을 어긴자 또는 범법자

뭘 더이상 설명해야 됨??ㅋㅋ
               
책임 16-03-22 13:44
   
불법이 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이러언 16-03-22 13:45
   
이제는 불법이 뭐냐고요??ㅋㅋ
모르면 가서 공부좀 하세요.ㅋㅋ
               
책임 16-03-22 13:47
   
불법 + 위법 + 법죄 <이것들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법을 어긴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에요

그럼 범법은요?

불법 - 민사상에서 규정하는 법규를 어기는행위

위법- 민,형사상에서 규정하는 법규를 어기는 모든행위의 통괄적 용어

범죄- 형사상에서 규정하는 법규를 어기는 행위

그럼, 범법은요?

님이 링크하신 변호사님의 글에 나와 있자나요 ^^

민법, 형법, 교통법, 대통령령,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법을 통괄적하는 계념이라고 ^^

아직도 본인이 무식한지 모르시겠저? ^^
                    
머이러언 16-03-22 13:49
   
그러니까 불법은 범법자라 부르는
형사법에 저촉되고 유죄를 판결받았다면 범죄자가 되는거고..
초딩도 금방 이해를 하겠는데..ㅎㅎ

버러지가 버러지글만 쓰고 있으니 ㅉㅉ
                         
책임 16-03-22 13:53
   
불법, 범죄, 위법 다 같은 말이에요 ^^

이건 법률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구요 ^^

범법은 민법이나 형법같은 법률 내용과는 무관한

정해저 있는 모든 법을 통괄적으로 표현한 그냥 단순한 단어일 뿐이에요 ^^

아휴 답답해 ㅋㅋㅋ
                         
머이러언 16-03-22 13:58
   
불법 - 민사상에서 규정하는 법규를 어기는행위
------------------------------------------------------
님이 적어놨네요??ㅎㅎ
불법 ㅋㅋㅋㅋㅋㅋㅋ

불법은 범법자?ㅇㅋ ??

범죄의 요건 1.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  충족되면 범죄자가 되는거고..

아니 자신이 적어놓고 부정하면 어케함??ㅋㅋ
머이러언 16-03-22 13:53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불법자를 범법자라 부르지 뭐라 부르나요??
버러지님아 생각좀 하고사세요.
형사법에 저촉되고 구속되어 판사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단순한 불법행위를 범죄자로 볼수 있나요??ㅎㅎ
범죄의 행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범죄자가 됨??ㅎ
     
책임 16-03-22 13:56
   
불법행위자, 위법행위자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

이사람들을 범법자라고 부르는것도 맞아요 ^^

불법, 위법, 범법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던 다 맞는표현이에요 ^^

다만, 법률적으론 범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

이 차이만 있을뿐이지

범법이든, 범죄든, 불법이든, 위법이든 다 뜻은 한가지거든요? ^^

다 같은 뜻이란 거에요 ^^

이해하시 겠어요? ^^
     
책임 16-03-22 13:57
   
그리고 또, 하나

모르면, 우기지 마세요 ^^
     
머이러언 16-03-22 13:59
   
에혀 버러지야..
이런 버러지에 낚여서 시간낭비 하고있으니 ㅉㅉㅉ
님은 반말해도 됨..
뭐 닉거론을 한두번 했어야지 이건 고의적인 어그로라 판단하겟음...
          
책임 16-03-22 14:10
   
반박을 못하시겠지요? ^^

왜요? 어제 저녁까지만해도 엄청 주절주절 거리셨자나요 ^^

불리하지요? 전 직접듣고, 찾아봐서 글을 쓰는것이고

님은 그저 지식인에 올려져 있는 변호사분의 글을 자기 멋대로 부분만 때어다가

주장하시니 님의 지식이 딸리는 것이지요 ^^

결국엔 할말이 없으니 또, 반박은 못하고, 또 주절주절 ^^

역시 님은 기억의저편 이분이 맞는거 같아요 ^^

근데, 오마이갓 이분하고도 동일인물인지는 좀 지켜봐야할듯 ^^
머이러언 16-03-22 14:00
   
이제는 상댕방이 주장했던 사회통념으로 갈아타는중..ㅎㅎ
     
책임 16-03-22 14:12
   
또, 우겨보시지요?

어제는 엄청 우기시더니

갑자기, 무슨 헛소리만 하고 계시는지요? ^^

패배자들의 특징이 논리에서 밀리면 욕부터 한다고 하더라구요 ^^

예전에 기억의저편때도 맨날 논리에서 밀리면, 욕부터 하시더니

변하지를 않으시네요 ^^

대단하세요 ^^

그때부터 저한테 무식하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듣지 않았나요? ^^
머이러언 16-03-22 14:13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ㅎㅎ
에이 똥밟았네..ㅋㅋ
     
책임 16-03-22 14:22
   
님은 그냥 무식해서 피하는 거자나요 ^^

말은 똑바로 좀 하시지 ^^
     
책임 16-03-22 14:23
   
범죄의 성립조건

잘 들고 오시더니,

그럼 범죄와는 다른 범법은 민법쪽이라면서요? ^^

그럼, 민법쪽에서 범법이 성립할수있는 조건을 가저와 보시라니까요 ^^

ㅋㅋㅋ
     
머이러언 16-03-22 14:24
   
에혀 귀여운 새키..ㅋㅋ
이제는 그냥 귀엽네 ㅋㅋㅋㅋ
          
책임 16-03-22 14:50
   
제가 욕을 잘 안하는데요 ^^

처음으로 기억의저편님한테 욕한마디 할께요 ^^

발렸으면 꺼져 ^^
               
머이러언 16-03-22 14:57
   
누가 기억임??
역시 환자네
그많은 유저들이 상대하며 혼자 박박우기며 정신승리중..ㅎㅎ
댓꾸를 안하는건 가치가 없기때문..
어그로에게 떡밥은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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