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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만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적게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나라에 없는 준조세가 법인세보다도 많습니다. 이걸 모두 세금으로 포함하면 상당히 높은수준의 세율입니다. 이미 많이 높기때문에 더 세금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나지않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재벌들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좋은일자리도 더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여 세수가 늘게되는것이며, 이것이 건강한 경제죠.
삼성전자 재무제표한번 보세요. 매년 투자를 얼마나 하고있는지
그리고 골목상권 죽인다고 대형마트를 허가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일자리가 안늘어난겁니다. 골목상권 일자리는 지금도 넘쳐납니다. 아무도 그런데가서 일안하지.. 골목상권 지원해봐야 일자리 안늘어납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야 그지역 물가가 10%이상 떨어집니다. 일반 서민들이 잘살게 되는것이죠.
위에 대기업 유보자금 증가가 법인세 인하 덕분이라는 주장은 사내유보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25%에서 22%로 인하 되었고 법인세 인하만으로 사내유보의 증가하였다면 3% 증가가 맞습니다만 사내유보는 이보다 훨씬 크게 증가 했습니다.
사내유보는 기업의 위기 의식 때문에 영업이익중 법인세를 제한 금액에서 주식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늘인 것이지 법인세 인하분 만큼을 사내유보로 돌린 것이 아닙니다.
주주들은 배당액이 줄더라도 기업의 안정성 유지로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면 사내 유보 증액에 찬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준조세 이외에도 연례행사로 내야하는 재난, 구호, 위로 성금, 사회단체에 뜯기는 삥 (박원순 등이 기업 등쳐서 빼먹던) 등의 손비 부분도 상당합니다.
원 글이 단순화해서 쓴 무리는 있지만 윗글 들을 보면 자유시장경제자와 평등주의자의 싸움 같아 보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가는 기업가정신과 창의력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위험 부담에 대한 댓가로 이윤을 얻습니다. 반대 급부로 사회에 대한 기여는 고용의 유지와 경쟁에 의한 낮은 가격의 상품 공급, 필수 수입자재를 위한 외화 확보입니다. 기업을 마치 사악한 민중착취의 집단으로 생각하는한 평등주의자들의 사고의 틀로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국내에서 이익착취를 하는 집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고용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못 보는 분들입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중 해외매출 비중은 90%입니다.
평등 주의자 분들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 및 상생방안, 기업활동에 의한 고용증대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은 사악한 집단이며 무조건 돈을 더 뜯어내서 내가 편해져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국가경제를 성장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런식으로 앞뒤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반기업정서가 정책에 적용되면 대기업의 사업장 해외 이전은 늘어날 것이고 국내 고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큰 복지는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증대입니다. 기업이 고용을 늘이게 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