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의 근본적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확고한 철학의 이념의 근본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흘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당을 자처하고 있는 자유당부터 현재의 새누리당까지 살펴보면 확고한 이념을 구축하지 못하고 정권을 확보하고 그때그때 상황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야당을 보면 민주화 전에는 민주화라는 확고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의 정책은 아직까지 민주화에 뿌리를 둔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밤세워 토론할 일이니 대충의 아웃라인만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서양은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뿌리를 둔 합리적 자본주의를 두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끝임 없이 사상적 검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발간된 이 논문은 오늘날 서양 자본주의 근본이념을 확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자인 베버가 자본주의의 근본주의 이념을 저술한 게 아이러니죠. 베버의 이 논문이 나오기 전부터 서양은 철학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철학적 사회 수용이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오늘날의 일본의 철학적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진자본주의 열강이 제국주의로 이행하기 전야인 19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과정으로 그 시기는 대체로 1853년에서 1877년 전후로 잡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서양과 비슷한 시대에 정치적 사회적 철학이 확립되었지만 일본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토론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은 단기간의 아주 짧은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시행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양 따라하기의 결과인 제국주의를 시작함으로써 말미암아 시행착오가 2차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패전으로 끝나게 되지만 일본의 철학적 근대의 이념은 메이지 유신으로 철학적 통일을 이루고 일본의 근대 이념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독립이 시대적 사명이었고 일본의 2차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한 자력으로 획득하지 못한 독립은 좌우의 갈등과 이로 인한 남북한의 분단으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거쳐 충분한 철학적 이념이 형성되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는 냉전의 이념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근대적 철학적 이념을 가지지 못한 채 분단을 맞게 됩니다.

분단으로 남한만의 독립적 해방은 북한의 정치적 이념에 영향 받는 남한은 힘들게 미국의 지도하에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를 형성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주도적 토론하고 뿌리내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