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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발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 다르죠...
의료보험은 사실 유상이지만 무상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일부에 한해서..)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실 때는 특정지어 발제하셔야 올바른 토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상복지, 유상복지, 보편적, 선택적...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느 항목에 대한 유,유상 복지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명확히 해야 올바른 토론이 진행되지요.
거시적인 이야기로는 서로 분란만 초래할 듯합니다.
일단 처음은 선택적 무상급식이였던 급식제도가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바뀌었죠.
바뀐 이유야 충분히 아실테고, 일단 바뀌었다면 현재 제도 실행 문제나 효과에 대한 평가가 그전보다 좋거나 나쁘지 않았다면 바꿀 이유가 없겠죠.
복지 문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대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무상급식의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