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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7 18:25
난민 퍼주기 법안 개정중
 글쓴이 : 모름
조회 : 1,052  

근래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고 난민지원 늘리고 난민확대할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U6J0J6H1B7R1O1T0U9T0U1V4U6M9

[200030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7인)

· 발의의원 명단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강석진(새누리당/姜錫振) 강효상(새누리당/姜孝祥)
경대수(새누리당/慶大秀) 곽대훈(새누리당/郭大勳) 권석창(새누리당/權錫昌)
김광림(새누리당/金光琳) 김석기(새누리당/金碩基) 김세연(새누리당/金世淵)
김종태(새누리당/金鍾泰) 박덕흠(새누리당/朴德欽) 박맹우(새누리당/朴孟雨)
박성중(새누리당/朴成重) 엄용수(새누리당/嚴龍洙) 이종배(새누리당/李鍾培)
이학재(새누리당/李鶴宰) 추경호(새누리당/秋慶鎬)
->법무부가 난민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자는 법안


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K6Q0R6C2Y1Z1S5K1H5L4A7R3A5C6


[2000385]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홍일표(새누리당/洪日杓) 박덕흠(새누리당/朴德欽)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안상수(새누리당/安相洙) 오신환(새누리당/吳晨煥) 윤재옥(새누리당/尹在玉)
이현재(새누리당/李賢在) 정양석(새누리당/鄭亮碩) 하태경(새누리당/河泰慶)
황영철(새누리당/黃永哲)
->난민에게 불이익 받지않도록 하고 난민신청 한사람도 난민대우 받게 해준다는것


안그래도 난민받는거 치안이나 테러위협등 문제가 많고 유럽에서도 이로인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난민에게 나라지키느라 고생하는 군장병월급보다 2배나 많은 월 40만원이나 주면서 외국인 특혜와 자국민역차별 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개들은 난민받는걸 없애긴 커녕 가뜩이나 문제많은 난민들 더 지원해서 세금낭비, 자국민역차별 심화하고 난민 신청자에게도 지원하는것도 자국민 역차별, 외국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거야

난민지원 없애고 난민받는것도 없어져야해

한국 국개의원새끼들은 자국과 자국민 위하고 어려운자국민이나 돕도록 하긴 커녕 외국애들 끌어들여 문제양산하고 특혜다주고 자국민역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면 안되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출처: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B1U6J0J6H1B7R1O1T0U9T0U1V4U6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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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6-06-27 18:29
   
난민이라 쓰고 값싼 노동력이라 읽습니다.

재벌의 녹을 먹고사는 (새누리)정치인들이야 응당 그렇게 하는것이 그들의 사명을 다 하는 일임...
aromi81 16-06-27 18:29
   
명불허전... 전부다 새누리구만

아... 새눌 2중대 하나 있네 ㅅㅂ
내가리 16-06-27 18:31
   
개누리 니들은 어디가서 애국보수라고 하지 마라.ㅉㅉ 유럽에서 난민, 이민자 때문에 개판 된걸 보고도 이러는건 매국꼴통이지.ㅉㅉ
그날의함성 16-06-27 18:31
   
썰전에 나오는 누구말처럼 새누리는 보수가 아니여. ㅅㅂ
짜파겥이 16-06-27 18:33
   
색누리당 씨balyun들이...저렇게 외노자 받아들여놓고 뭔 보수냐
모래니 16-06-27 18:36
   
새누리당 우파 아닌가.. 도대체 이넘들은 그 정체성이 뭐여..
     
내가리 16-06-27 18:38
   
웃기는게 김무성이가 스스로도 요즘 새누리 극우라고 깠답니다.ㅋㅋ 저게 극우로 보이나?
나즈굴 16-06-27 18:37
   
우리나란 우익정당이 없다.  씹좌익정당만 3개 있음.  ㅉ.
뻔데기왕자 16-06-27 18:44
   
테러 당해도 정신 안차릴듯요.;;;
뚜게더 16-06-27 18:47
   
오히려 더민주가 없네
보수포지션으로 굳히는건가
오늘숙제끝 16-06-28 01:50
   
의외네요.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진보정당이 아닌 새누리당에서 난민지원 및 확대수용에 대한 법안을 낼 줄이야.

저는 일단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이는 지지하는 정당색을 떠나 저의 이념성향에 따른 선택입니다.
허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열악한 인권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 확대폭은 제한적이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것들로 차별받아선 안됩니다.
성별이 그러하고, 가족이 그러하며, 인종, 국가, 민족 등이 그러하죠.

저 또한 그러합니다.
태어나보니 남성이였고 부모, 형제들이 있는 가족이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죠.
국가가 그러하고 민족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허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기는 하나 대다수는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인 가운데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겠으나 이와 더불어 국내의 다양한 상황 또한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확대폭은 국내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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