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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9 18:05

온전한 삼권분립만이 대한민국 정치를 살릴 수 있다.

글쓴이 : 대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기득권이 장악하고 나눠먹는 가짜 삼권분립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좀 더 확고한 삼권분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감투를 바꿔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장관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 장관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장관은 정당활동을 불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변호사가 못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은퇴 후에 공기업 사기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재취업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권력 말고 입법에 매진하고..

대통령은 외교 행정에 매진하고..

사법부는독립적으로 판결에만 매진하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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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도아닌 16-06-29 18:36 정치를 정치로 제도를 제도로 해결하려는건 바보짓입니다 국민의 각성없는 어떠한 제도나 법도 현 대한민국의 부패를 청산하지 못할겁니다 정치를 정치로 제도를 제도로 해결하려는건 바보짓입니다 국민의 각성없는 어떠한 제도나 법도 현 대한민국의 부패를 청산하지 못할겁니다



		미우 16-06-29 18:39 꺼꾸로 보시네요. 5센티 간격으로 막대기 세개 세워놓고 그 위에 밀집 모자 걸쳐놨다 생각해보세요.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되서 기득권이 설치는 게 아니라 삼권 위에 돈과 기득권이 밀집모자처럼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아래를, 5센티를 10센티로 띄우나 막대기 갯수를 10개로 늘이나, 모자부터 안걷어차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꺼꾸로 보시네요. 5센티 간격으로 막대기 세개 세워놓고 그 위에 밀집 모자 걸쳐놨다 생각해보세요.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되서 기득권이 설치는 게 아니라 삼권 위에 돈과 기득권이 밀집모자처럼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아래를, 5센티를 10센티로 띄우나 막대기 갯수를 10개로 늘이나, 모자부터 안걷어차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늘색연필 16-06-29 19:43 민주주의에서 어느 공직 자리든 기회는 다 열려있어야한다는게 헌법에도 있지 않나요? 헌법초월 입법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거 만들어져도 1년도 안되서 위헌으로 사라질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어느 공직 자리든 기회는 다 열려있어야한다는게 헌법에도 있지 않나요? 헌법초월 입법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거 만들어져도 1년도 안되서 위헌으로 사라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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