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시점에서
보수 대북관의 핵심은
김씨정권에 대한 불신임입니다.
화북주의자분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즉 외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은 기본적으로 군축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와 정치적 상호신뢰가 전제가 되야하는데
막말로 북한이 하는 꼴을 보세요.
북한은 10년이상 유지된 햇볕정책, 대북 유화정책의 경제적 혜택은 받으면서도 6자회담과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무기 개발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력을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 않죠.
이미 북핵이 개발된 이상
핵무장을 추진해 동등한 무력을 확보하거나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하지 않는한
그 어떠한 대북유화책도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김씨정권에게 영 좋지 않은 메세지를 던져줄 가능성이 큰것도 사실이구요.
뭔가 보수권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배격과 봉쇄정책을 지지하는 것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이명박근혜는 북한에 대해서 항상 조건부 대화정책을 견지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북핵국면이 심화됨에따라
무조건 대화->조건대화
로 정책기조가 바뀌는건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죠.
진보정권기에 추진한
햇볕정책의 가치 모두를 부정하자는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정책철학은 인정하면서도
10여년전과는 전혀다른 북핵국면에서
오로지 북한과 대화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불협화음등을 감수하고
김씨정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대북정책은
지지하기 어렵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