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 핵문제가 차기 대선 이후 새 행정부에서 최우선 외교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모두 북핵 문제를 “미국 안보에 대한 최고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 두 후보의 대북 정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의 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극과 극’을 달리지만 북핵 해법만큼은 대응 방식이 대동소이하다. 양측 모두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는 ‘압박‘을 중시하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클린턴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해 ‘이란 핵협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인 데 비해 트럼프는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클린턴 “제재 수위 높여 협상장으로”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클린턴의 외교 총책인 제이크 설리번은 16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다시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뿐”이라면서 “이란에 가해졌던 국제적 제재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부터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이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이란은 지난해 핵 포기에 합의했다. 클린턴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 등에 나오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원유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란과 달리 수십년째 고립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제재 모델’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트럼프 “중국과 ‘경제 전쟁’도 불사”반면 트럼프의 북핵정책은 ‘단계적 접근법’으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는 “우선 동맹인 한국과 견고한 관계를 만든 뒤 이웃인 일본 등 역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게 만들면서 필요 시 미국과 주변 동맹들이 북한에 대해 ‘결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필요하면 중국과의 ‘경제 전쟁’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여기에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최근 트럼프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뿐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미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김정은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돼 실현 가능성이 적다.여기에 트럼프 캠프에는 대북 전문가가 적어 제대로 된 대북 로드맵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대선후보 둘 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경제 재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요.
이 와중에 사드대안으로 햇볕정책 논하는 야권은 그냥 정신나간겁니다.
중국이랑 한 셋트로 묶이면 IMF 오는거 일도 아님.
인터넷에 간첩이 없는거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당대표가 간첩이었고
당내에서 북한의 지령문이 발견되었으며 당원들까지 동원되서 각종 국책사업반대운동을 했다가
국회의원직 박탈, 당이 해산된 사례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전직 통일부장관이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으로 주체사상을 교육하자는 말을 버젓이 하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200만 조선족과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2000만 북한인민과
같은 언어를 씁니다.
인터넷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교란하는 간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핵개발을 지원하는 나라 vs 북한핵을 재제하는 나라
6.25때 적군 vs 6.25때 아군
잠재적 적국 vs 상호방위조약 맺은 동맹국
무기도입할때마다 태클거는 나라 vs 무기도입해주는 나라
순망치한이라고 해서 통일을 방해하는나라 vs 대통령이 한국에 의한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나라
여기서 근거없이 교묘하게 북한이나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이익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냥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꼭 이유를 물어보십쇼.
종북의 판단기준은 한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로 판단하십쇼.
이 기준이면 이석기같은 애들 100퍼센트 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