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 기획 '독도, 법정에 서다' 다큐를 보셨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일본 모두 감정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연일 한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게 치이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자민당의 집권이죠. 일본이 노리는 것은 독도의 영토분쟁화입니다.
이번 주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그뿐이죠.
하지만, 일본이 해자대 끌고 와서 우리나라와 무력분쟁이 발생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고, 투표를 통해 ICJ 판결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해요.
오와다 히사시, 이 사람이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장입니다. 만기는 2012년 까지고요.
그런데 이사람, 일본 천황의 사돈 지간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래로 100여건의 판결이 있었으나, 어떤 국가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 후속 제재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독도에 관해 잘 알리지 못했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일본은 오키섬에 독도 자국 영토라고
현수막까지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명박 대통령이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에요.
자민당 정권 들어서고 무력분쟁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독도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건 제가 좌.우를 떠나 오로지 국익을 생각하고 적은 글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