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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5 15:13
박근혜 탄핵 국회동의를 얻을수 있을까요?
 글쓴이 : 트랙터
조회 : 1,229  

일단 탄핵 사유는 충분해 보이고

먼저 탄핵하려면 탄액소추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죠

여소 야대 이니 이 조건은 충족 가능해 보이고

만약 국회에 탄액소추안이 발의 되어 탄핵의결 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을수 있을까요?
비박까지 합세하면 가능할거도 같은데...

탄핵의결이 통과 못하더라도 더이상 국정농단을 막기위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권한 행사를 못하게 손발을 묶어놔야 되는거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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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룩 16-10-25 15:17
   
누구 좋으라도 탄핵을하나요 구경해야지
내년 후반에는 가능할지도
추리의세계 16-10-25 15:21
   
국회 동의보다 어려운 게 헌재의 탄핵 통과일 거에요.

기본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고, 자신들이 큰 짐을 지는 걸 싫어하니까요.

어설프게 추진하다가는 대선까지  역풍 쎄게 맞죠.

상식이 있다면 자진 하야가 맞는데, 정권에 상식이 없으니...
내속에 16-10-25 15:22
   
탄핵보다는 그냥 임기마치고 사형시키는게 ㅎㅎ
행복찾기 16-10-25 15:29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면 대통령 직무정지 가능할까요?
winston 16-10-25 15:29
   
현실적으론 하야가 젤 쉬운 방법일듯..
그 후 구속수사.
쿠기 16-10-25 15:31
   
그 모든건 다음주 정례 여론조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는 여론조사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내속에 16-10-25 15:35
   
탄핵 동의 안한인간 추려내면 되것지여ㅑ?
 새비리당넘들중에
 아마 그의다 찬성할걸
ㅎㅎㅎㅎㅎㅎㅎㅎ
     
내속에 16-10-25 15:35
   
찬반  보이게 하면
 ㅎㅎㅎㅎㅎ
          
칼리 16-10-25 15:43
   
탄핵소추의결은 무기명투표입니다.
칼리 16-10-25 15:39
   
대통령 탄핵소추는 발의하는데에도 재적과반수가 필요합니다.

탄핵소추 발의도 쉽지 않은판국에 탄핵소추의결은 재적 2/3이상인지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봐도 헌재가서 기각 당할 게 뻔합니다(그리고 노무현정부는 탄핵으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를 얻어내는 호재를 얻었죠)

즉 현재 국회의석수를 보거나 이전의 노무현탄핵정국을 참고해보면 야당은 탄핵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현실성도 떨어지는데다가 시도해봤자 오히려 역풍만 받을건데, 어떤 멍청한 정치인이 주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행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재적 2/3이상)되었을 경우에 정지됩니다.

좀 글을 쓸려면 제대로 알고 쓰세요.
     
트랙터 16-10-25 16:03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 외의 자는 국회재적의원 1/3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 제 65조 2항) 본회의에서의 탄핵소추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국회법 제133조)  군요

대통령 외의 자가 1/3이군요 제가 착각했나봅니다.
이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2/3 동의가 어려울지도 모르나 노무현 때와는 질이 틀린데요.
과반수 발의는 할수도 있는거죠. 비박 합세하면 통과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지금 여론이면 헌재도 어찌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요? 글의 본질은 탄핵인데 역풍 어쩌고 하시는분은 새누리 지지하시는 분이시죠?
발끈하셨나보군요 누가 주도 할런지 어찌 알아요 ㅋ 국민민심인데
          
칼리 16-10-25 16:40
   
뭔 발끈? 님같이 아둔한 분이나 이러죠.

당장 야당 국회의원 누가 탄핵 주도하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구요? 현실상 어떤 정치적 이득도 못 누리니깐요.

탄핵 말이야 하겠지만,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게 현실상 어렵다는데? 이게 정상인의 판단이죠.
제로니모 16-10-25 15:51
   
더민주도 몰라서 탄핵 얘길 안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확실한 대통령의 위법하거나 국기문란 증거를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근 있겠지만 위에 분들 말씀대로 어설픈 조건으로 소추를 발의했다간 역풍맞을게 뻔하거든요. 과거 노무현 탄핵후 곧바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가 대역풍을 맞았거든요.
     
트랙터 16-10-25 16:08
   
노무현 때랑 사건질이 틀린데 역풍이 올까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헌재 통과가 관건이지
최순실 정윤회 국정농단은 정치적 중립성 따위하고는 질이 틀린데요.
별명없음 16-10-25 16:10
   
탄핵이 아니라 하야 촉구로 가야 합니다.
탄핵은 성공할 가능성이 반절이나 되려나...
만에하나 탄핵이 실패하면 반대여론으로 동정론 급부상해서 남은 임기 다 채울수 있습니다...

심정은 탄핵으로 당장 끌어내리고싶지만
스스로 하야하게 압박하고 하야한 이후에 잡아넣고 수사해야 됩니다.
트랙터 16-10-25 16:17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분들이 새누리가 있는데 소추안이 통과 되겠느냐? 역풍이다. 이런말들 하시는데
밑져야 본전입니다. 만약 새누리 반대로 탄핵소추안 통과가 안되면
박근혜 감싸기로 역풍은 새누리로 간다는 거죠. 걱정되는건 헌재까지 갈경우죠.
     
칼리 16-10-25 16:41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도해야 할까요? 당연히 민주당이겠고, 그럼 거기 국회의원들한테 하소연하세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총대를 멜까요? ㅋㅋㅋ.
          
트랙터 16-10-25 16:54
   
이미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ㅋㅋ
왜 이러세요 탄핵 국회가 하는거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ㅋ

추 대표는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은 거기까지 언급하지 않겠다”며 여지를남겨뒀다.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인정한 마당에 어떻게 바뀔지...
님이나 새누리에 물어보시길 ㅋ
     
별명없음 16-10-25 17:42
   
탄핵은 과반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2/3가 필요합니다. 개헌도 마찬가지.. 국회총원이 300명이고
탄핵 가능하려면 민주당 전원 + 국민의당 + 정의당 + 비박 정도가 이탈 없이 동의 해야 200표 나온다는거에요...
쉽지 않습니다..

탄핵 실패시 새누리가 역풍을 맞는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은 총선 치룬지 얼마 안돼서 국개의원들은 임기가 보장됩니다..
4년 후 다음 총선에서 탄핵 반대했던 새누리 떨구자..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봐온 상태가...?
4년 전에 새누리가 뭐했는지 기억은 나세요? 4년 후엔 또 새로운 쟁점으로 싸우고 있을겁니다.

괜히 만에 하나 탄핵 실패하면
박그네는 임기 다 채우고 사후 대비까지 해두고 퇴임할겁니다..
탄핵 시도가 아니라 자진 하야로 압박해서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탄핵 시도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탄핵 반대쪽에서 합헌이냐로 헌재로 보내면 거기서만 두세달 걸립니다...
그럼 국회로 온 이후에도 내년까지 질질 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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