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일반적 탄핵에대한 생각
헌법재판관
1. 9명중 6명이 동의해야한다
2. 9명중 2명이 임기끝난다
3. 7명중 2명이 반대,사퇴하면 탄핵실패다
4. 실패하면 대통령에게 법적 면죄부를준다 임기다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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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재판관 김종대 인터뷰
질문 : 2명을 빠르게 뽑을수 없나?
문답 :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탄핵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총리(황교안)가 임시대리수행 하는데 권한은 없다
!!!! 중 요 !!! 변 수 등장 !!!
탄핵을 심리(판단의논 등등)를 해가는데 최소 7명 이상이 모여야 심리를 할수있다
남은 7명중 1명이 심리를 할수없다고 포기하거나 사퇴하면 아예 심리를 할수가없고 판결을 내릴수가없다.
충격적이내요...........................
2명이 아니라 1명이 대통령편이면 탄핵실패입니다... 이상입니다 말미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