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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07:48
사실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
 글쓴이 : 열무
조회 : 563  

문제는 ... 이게 정략적으로 너무 움직이고 있는 이 시류에서 논의되고 

각자 이익에 쫒아가는 상황이 선명하게 보여서 문제.. 

그렇다면 어느시점이 가장 좋을까 ?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 부터 

바로 시작하는게 베스트 인것 같음.. 

어짜피 탄핵 이후에는 개헌이야기가 줄기차게 나올것이고 .. 

대선 후보라면 .. 이 개헌을 피할생각을 할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공약에 넣을 준비를 

해야 할것 같다. 어짜피 물리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너무 피하는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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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6-12-08 08:12
   
당연 공약사항이 되어야지 그렇지않고 대선전의 실행하기는 힘듬.

일단 시간이 넘 촉박함.

몰라 한 1년 정도라두 남았더라두 개헌을 통해 선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많이 벗어나 권력구조 개편은 현실적으로도 힘들구요.

글케 벗어나는건 새눌과 구악 기득권들의 생존을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에 동조해주는거거든요.

4년 중임제와 국민소환제 등의 국민참여식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된 형식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기본권 환경권 보장 같은 주요 골자들 위주로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싱싱탱탱촉… 16-12-08 09:14
   
개헌 국민투표를 하던가요.
     
민성 16-12-08 10:40
   
ㅇㅇ
에어로 16-12-08 09:16
   
개헌논의는 탄핵 다 끝나고 하면 될 듯 합니다.
민성 16-12-08 10:40
   
국.민.소.환.제.
반드시 쟁취합시다
개누리 3년 어케보나요
별명없음 16-12-08 10:40
   
개헌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개헌 시기가 문제일까요...

마치 내각제 개헌이 필수적인것처럼
정치인 전부다 개헌 시기만 조율하는건
대통령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해먹겠다는 얘기 밖에 안되죠...

역사에 박근혜는 가장 무능하고 탄핵 당한 대통령이며
권한을 의회에 넘겨준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는건데...
진짜 친박이라면 개헌을 반대해야 정상인데 개헌 주장하고 있음...
그게 뭐임..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키우고, 더 많은걸 해먹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임...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느끼는 개헌 내용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신설,
선거구 개편, 국회의원 숫자와 혜택 축소 같은것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은 전부 내각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는게 문제..
내각제 개헌은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개헌일뿐입니다...

여야가 지들 월급 연금안 만장일치 통과시키듯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내각제로 개헌한다고하면
최소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번 박근혜처럼 막장까지 버티는 인간들 나오지 말란 법이 없으니...
ssign 16-12-08 14:55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제이든 내각제이든 이원집정부제이든 다 상관없고...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를 확 줄이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숫자를 확 늘이는 개헌이라면 찬성함.

(이렇게 되어야 영호남 지역구도의 2강 대신... 3~5개 당이 상호간 정책 연합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기에.)

박정희 시대에는 국회내 다수당이 난립하면 정국혼란이 오네, 뭐네 하는 주장이 다수설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3~5개 정당이 의석을 나누는 가운데 정책 연합으로 지역색을 타파하는 게 우선이라 보기에.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본질적으론 보수당들임. 정의당을 비롯, 녹색당 계열등 진보도 2개 정도 필요.)

뭐, 더민주당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말이 없고.
자파리 16-12-08 17:20
   
문제인 후보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대선 직후 논의에 들어가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개헌이 이루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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