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감정을 배제하고, 왜 한일 통화스왑이 추진했어야하는지를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1. 한일 통화스왑 추진은 일본보다는 한국의 필요성때문에 진행된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미국과 엔-달라 통화스왑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안되어있구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미-일 통화스왑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일 통화스왑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한국입장에서는 원-달라가 안되어있으니, 한일 통화스왑이라도 해보자는거구요.
2. 그럼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하면 되지, 일본따위하고 통화스왑안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제 한미 통화스왑에 목매야겠죠. 하지만 안해줄것 같아요. 미국은 전세계 5건의 통화스왑만을 하고있습니다. 캐나다,일본,영국. EU, 스위스. 등 최우선 동맹국과만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3. 꼭해야하나? 이미 외환보유고가 4000억달라를 넘고있고, 단기외채비율도 양호하고, 순대외채권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단기적인 금융위기를 고려한 통화스왑은 필요없을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내년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간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온다면 외환보유고 4000억달라는 택도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외환보유고 4조달라였던 중국도 해외자본이 빠져나가면서 3조달라로 급격하게 줄어들며 올해 금융위기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통화스왑은 혹시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면, 통화스왑을 추진하는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4. 최근에 한일간의 통화스왑은 엔화보다는 달라베이스의 통화스왑을 추진해왔습니다. 원화주고 엔화받는것보다는 달라를 받는것이 훨씬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한미, 그리고 한일 통화스왑의 부재는 아쉬울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