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 5人 '경제 정책' 비교
1. 문재인
문재인 경제 정책의 큰 틀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국가 주도로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기업도 매출이 늘어나 국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것.
이를 위해 문재인이 제시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공정임금제'와 '공공부문 81만명 신규채용'이다.
공정임금제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면
세제 혜택이나 R&D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0% 정도이니 이걸 끌어올리자는 게 목적임.
공공부분 일자리는 말 그대로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도 일자리 50만개를 우선 창출하겠다는 것.
2. 이재명
이재명의 경제 정책 틀도 문재인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최근 유럽에서도 한창 논의 중인 '기본소득제'라는 공약을 추가로 내걸고 있음.
기본소득제란, 유아/아동/청소년(0~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연 100만원을, 그리고 토지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배당하겠다는 것.
이건 공약 중 하나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의 공통점은
어찌됐든 정부의 역할을 늘려 민생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이라는 점.
3. 유승민
유승민은 '창업 금융'을 만들어 국가에서 창업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을 지원하고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함.
지금도 비슷한 금융이 존재하긴 하지만 더 크게 확대하자는 것.
4. 안철수
안철수는 유승민과 비슷함. 둘 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 이후 실패한 사업가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다만 안철수는 금전 지원과 정부 지출 확대는 부정적인 입장임.
국가와 개인의 책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안철수는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유승민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인물.
5. 안희정
안희정의 입장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노동 유연화 정책도 되돌릴 생각 없다고 명확히 밝혔고 평생 직장도 더 이상 없다고 했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
때문에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기존 역대 정권들이 펼쳐왔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입장.
즉, 현재의 경제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