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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4 19:56
'대선 후보 5人' 경제 정책 비교.jpg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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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5人 '경제 정책' 비교

 

 

 

 

1. 문재인

 

문재인 경제 정책의 큰 틀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국가 주도로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기업도 매출이 늘어나 국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것.

 

이를 위해 문재인이 제시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공정임금제'와 '공공부문 81만명 신규채용'이다.

 

공정임금제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면 

세제 혜택이나 R&D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0% 정도이니 이걸 끌어올리자는 게 목적임.

 

공공부분 일자리는 말 그대로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도 일자리 50만개를 우선 창출하겠다는 것.


 

 

 

2. 이재명

 

이재명의 경제 정책 틀도 문재인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최근 유럽에서도 한창 논의 중인 '기본소득제'라는 공약을 추가로 내걸고 있음.

 

기본소득제란, 유아/아동/청소년(0~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연 100만원을, 그리고 토지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배당하겠다는 것.

 

이건 공약 중 하나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의 공통점은 

어찌됐든 정부의 역할을 늘려 민생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이라는 점.

 

 

 

 

3. 유승민


유승민은 '창업 금융'을 만들어 국가에서 창업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을 지원하고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함.

 

지금도 비슷한 금융이 존재하긴 하지만 더 크게 확대하자는 것.

 

 

 

 

4. 안철수


안철수는 유승민과 비슷함. 둘 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 이후 실패한 사업가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다만 안철수는 금전 지원과 정부 지출 확대는 부정적인 입장임. 

국가와 개인의 책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안철수는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유승민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인물.

 

 

 

 

5. 안희정

 

안희정의 입장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노동 유연화 정책도 되돌릴 생각 없다고 명확히 밝혔고 평생 직장도 더 이상 없다고 했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


때문에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기존 역대 정권들이 펼쳐왔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입장. 

 

즉, 현재의 경제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

대선 후보 5'경제 정책' 비교

 

 

 

 

1. 문재인

 

문재인 경제 정책의 큰 틀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국가 주도로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키면

기업도 매출이 늘어나 국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것.

 

이를 위해 문재인이 제시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공정임금제''공공부문 81만명 신규채용'이다.

 

공정임금제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면 

세제 혜택이나 R&D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0% 정도이니 이걸 끌어올리자는 게 목적임.

 

공공부분 일자리는 말 그대로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도 일자리 50만개를 우선 창출하겠다는 것.

 

 

 

 

2. 이재명

 

이재명의 경제 정책 틀도 문재인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최근 유럽에서도 한창 논의 중인 '기본소득제'라는 공약을 추가로 내걸고 있음.

 

기본소득제란, 유아/아동/청소년(0~17), 청년(18~29),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 장애인(전 연령)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연 100만원을, 그리고 토지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배당하겠다는 것.

 

이건 공약 중 하나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의 공통점은 

어찌됐든 정부의 역할을 늘려 민생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이라는 점.

 

 

 

 

3. 유승민

 

유승민은 '창업 금융'을 만들어 국가에서 창업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을 지원하고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함.

 

지금도 비슷한 금융이 존재하긴 하지만 더 크게 확대하자는 것.

 

 

 

 

4. 안철수

 

안철수는 유승민과 비슷함. 둘 다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 이후 실패한 사업가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다만 안철수는 금전 지원과 정부 지출 확대는 부정적인 입장임

국가와 개인의 책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안철수는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유승민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인물.

 

 

 

 

5. 안희정

 

안희정의 입장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노동 유연화 정책도 되돌릴 생각 없다고 명확히 밝혔고 평생 직장도 더 이상 없다고 했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

 

때문에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기존 역대 정권들이 펼쳐왔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입장

 

, 현재의 경제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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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2 17-02-04 20:03
   
안희정이 엄청나게 나대네
이재명을 목도하고서도 정신 무아지경인듯.........
종편이나 조중동매의 설레발은 "죽음의 길"이란걸 빨리 눈치채야 할텐데
veloci 17-02-04 20:12
   
문재인 이재명 영업 글) ) 이명박근혜의 최경환(무려 그. 위스콘신대 출신인)이 (이명박 정부에서 98조 8천억 원의 재정적자, 박근혜 정부 136조의 재정적자를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재정적자 10조의 13배가 넘는 재정적자를 내고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같은 돈 쓰고 아니 더 적게 쓰고 내수를 살려 돈이 돌게 하고 경제를 살려야 다시 세금을 걷어 재정적자를 줄이죠.


유승민 저격글) )  뭐 이 인간아!  우리 가계부채의 뇌관은 주택담보 대출보단 자영업자 가계 대출이랑 저소득층 생활비 마련용 대출이다.
관치로 몰아붙인들 은행들이 창업자들한테 지금보다 얼마나 더 따뜻한 대출을 해줄것 같은데.
지금 은행들이 창업자들한테 대출해주는 현황이나 기준은 알고하는 소린지.
추리의세계 17-02-04 20:29
   
S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공히 루즈벨트를 정치적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함. 경제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 내수 진작으로 서민 경제를 살려 든든한 중산층을 형성하도록 했기 때문.
 참고로 안희정은 오바마, 박원순은 정조였음.
Captain지성 17-02-04 20:42
   
유승민은 아직 제대로 공약발표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창업하기 좋은 국가를 꿈꾸고있는건 맞는것같네요. 안철수가 창업국가론? 그런 말을 한적이 있는데 유승민이 그말 잘했다고 한마디 하긴했드랬죠
     
처용 17-02-05 03:03
   
창업소리는 박그네도 앵무새처럼 주절거렸죠.
국가가 창업을 지원하기 전에 이재명처럼 공정한 사회와 사회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창업이 이어지죠.

유승민의 따뜻한 보수입장은 공감하나 이미 민주당과 많이 겹쳐 뒷북치는 소리죠.
차라리 안철수처럼 민주당에서 시작해야 맞는 성향인데 부역자노릇하다 뒤늦게 날개를 단 인물이죠
차칸사람 17-02-04 20:42
   
경제를 잘 몰라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간단히 정리해 주시니
저같은 사람에겐 참 고마운 게시글 입니다.

근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듯한 경향이 좀 보이네요...^^
     
Captain지성 17-02-04 20:50
   
문재인, 이재명은 자기 공약을 어느정도 발표한 상황이고 뒤에 3명은 아직 발표한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많이 없기도하죠. 대충 저런방향으로 가겠구나 정도는 알수있는것같네요
          
veloci 17-02-04 21:08
   
지.금.  대.충.정도 알 수 있어서 되겠어요?  대충은 무슨 저 둘은 저게 다죠.
안철수 유승민은 캠프가 없어서 아무 헤드라인이나 하나 읊는거죠.  제목 밖에 없는거죠.
전설의 안철수의 새정치 같은 식이죠

쉴드는 공평하게 치셔야죠. 맨날 문재인더러 추상적이다 손 볼데가 많다는 분이
               
Captain지성 17-02-04 21:12
   
뒤에분들은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면 제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아직 공약검증할시간은 많아요. 안희정은 특별히 새로운건 만들지 않겠다니까 뭐 할말없구요.

다만 기존 정책을 따라간다고하면 창조경제? 그것도 포함되는것일텐데 솔직히 좀 준비부족 같기는합니다^^
Captain지성 17-02-04 21:02
   
뭐 문재인, 이재명의 구상처럼 잘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재정을 써서 내수활성화를 시킨다는것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부분입니다.

저건 실물경제에 돈을 푼다는거니까 기존의 금융시장에다가 돈푸는 방식보다는 훨씬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계에서 의견이 갈린다는건 잘아실테니 잘 준비해서 진보가치를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많은 검증이 들어갈테니까요
안경선배 17-02-04 21:51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가게 하려고 안희정 무지하가 깍아내리네..에효..진짜 그만좀 합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관련해서도 그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안하나냐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양극화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완화하느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고

전임 대통령들 정책을 잘 계승하는 이야기도 본인 도지사 할때 전임 도지사들이 추진해 왔던 좋은 정책들을 잘 이어받아서 시행해 왔었고 또 그 와중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추진해 왔다는 맥락에서 말한 건데
그걸 아무 준비도 안하고 지금처럼 답없게 운영할 거라고 말하는 의도가 참..

전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들중 좋은 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완성시키겠다는게 비판받을 일임?
오히려 내가 대통령 되면 싹 갈아업고 천지가 개벽하게 하겠다는 듯이 말하는게 거짓말 인거지..
     
추리의세계 17-02-04 21:58
   
좋게 말하면 님 말씀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노브레인. 고민 하지 않았다가 정답일 겁니다. 그냥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동서고금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자기 공약을 이따구로 발표하나요.
처용 17-02-05 03:06
   
개개미님 대선이 가까워 진현재 가장 유익한 글이었네요.
정책 별 비교할 수 있는 발제문 자주 올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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