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ㅅㅂㄴ들아.

돈의 규모가 크니 점용된 부분만 원상복구 명령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서초구의 책임을 물어, 교회측은 큰 책임을 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교회에 과실(귀책사유)이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신뢰보호 원칙은 인정 안될 듯.

내 보기에 저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는

도로 지하부분을 점용하여 예배당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점용을 하는 경우라는 것임..

일시적, 한시적 허가라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공공용물인 도로를 영구히 점용한다는 것을 두고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아 정당화 되기는 쉽지 않을 듯  특히 행정청의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임..도로점용허가취소도 재량행위고...

그 취소가 재량행위인 도로점용허가만을 믿고  영구적인 예배당을 설치한 신뢰를 보호할 수는 없을 듯..

도대체 먼 생각으로 저  지랄들을 떨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