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12.14. 오전 11:05 최종수정 2019.12.14. 오전 11:08
국민기본소득제란 무엇인가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 ‘실현 가능성’ 최우선 두고 기본소득제 재원 모델 제시
비과세·감면제도 폐지하고 쓰임새 불분명한 재정 정비 “2021년 1인당 월 30만원 가능”
2019.11.12
[유전] [오후 1:30] 5천만명에게 1인당 월30만원씩 주면 15조원인데 이걸 12달이니까 곱하기 12하면 180조원 밖에 안되네요. 4인 가족 기준 30만원씩이면 매월 120만원이 들어오죠. 경기부양에 세금도 더 많이 걷히게 되니까 안하는게 바보죠. 세수증대만 최소 100조가 더 들어올 겁니다.
[유전] [오후 1:30] 결국 1년에 80조 정도 더 쓴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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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유전] [오후 6:13] 부자든 가난한 자든 1인당 30만원씩 준다는 제도죠.
[유전] [오후 6:16] 1인당 매월 50만원씩 주면 1년에 총 300조 드네요. 이정도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세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연] [오후 6:20] 추천하고 댓글 하나 달았습니다.
[유전] [오후 6:23] Abyss42 12/23 18:18 이게 되면 최저시급 올릴 필요도 없음.. 사장들이 사람 귀한줄 알게되고 알아서 월급 시급 인상함... 우리나라는 돈 적게 벌어도 먹을거 다먹고 소비하는게 많아서 기본소득 되면 내수경제 활성화 되고 가게 손님은 많아지고 공장은 더 돌아가는데 알바나 사원들은 관두려고 하니 사람 귀한줄 알아서 시급이고 월급이고 자진해서 인상 한다는 것임... 가장 중요한건 댓글 알바들도 일 관둘거고... 모든게 다 해결 되는 정책인데 부정적인 계산질이나 하니까 안하는듯...
[유전] [오후 6:26] 2020예산 2019.12.11.
2020년 예산 512조가 통과되었습니다
[심연] [오후 6:26] 4인 가족이 한 달에 60만원 받으면 가장 혼자 주5일 편의점 알바만 해도 한달 수익이 300만원이 넘는데 힘들게 월급 300받으며 중소기업 다닐 이유가 없죠...
[심연] [오후 6:27] 일자리 질적으로도 엄청 개선 되겠네요...
[유전] [오후 6:27]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기초 경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심연] [오후 6:30] 회사월급에 기초소득이 더해지니 오히려 일할 맛이 나는 거군요...
[유전] [오후 6:31] 설문으로만 보면 단지 1퍼센트만 사표를 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 1인당 30만원씩 준다면 4인가족이 120만원의 수입 가지고는 안되니까 각자 자기 개인적 지출을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유전] [오후 6:39] 지금 512조 예산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면 세수가 100조가 더 들어온다고 봤을 때 612조가 총 걷힐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세수가 612조가 걷힐 수 있는 입장에서 180조가 드는 1인당 월 30만원 지급은 부담될 게 없죠. 내년에 무조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유전] [오후 6:40] 대신에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노인연금 등 중복되는 건 빼야죠.
[유전] [오후 6:42] 한겨레에서 저렇게 기사까지 나왔으니 거의 내년에 가능한 제도죠.
[유전] [오후 6:42] 기초소득제 반대하는 정당에는 내년 4월에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죠.
[유전] [오후 6:43] ▶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2년 안에 가능하다.”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이 지난 10월28일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가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기존 세금제도를 손질’해 ‘2년 뒤에 바로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이 정책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을까. 공동 연구자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기사에 달린 댓글) lhos****
보수적인 저에게도 국민기본 소득제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제조공정이 모두 자동화 로봇으로 제조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없게 됩니다.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기에 소비를 할 수 없지요.그러면 당연히 물건이 안팔리고요, 그래서 소비를 할수 있도록 최저국민소득제를 해야 합니다.적극 찬성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증권에 투자 했다가 돈 얼마 잃어 버렸는지 생각 해 보세요...
그 후에 돈이 재 분배,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하였고. 따지고, 김영란 법도 생기고 하였는데...
저도 정직한 놈이 아니지만... 님은 인간 부류로 나뉘게 되고...
님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기도 치고, 돈도 벌고, 남을 이롭게 했었다는 타이틀도 가지고... 남들이 감동 먹었다 하는 찬사를 받아야 하고. 천왕보다 높다하는 부처님도 되고, 왕자님과 공주님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 하물며 절충 해결 하는자가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명박이처럼 다 자기 업적이라 하고싶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 보려 해야, 궁금해 해야, 하는 일은 아니고 하였을까요? 해도 잘 안 되고 하였을 것인데...
신종현이가 사기를 통해서 바르게 된다고 했었을 것... 서로 통한다고 말 했었던 것 같고, 같은데...
네! 통하는 면이 있지요... 님 생각엔 바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서로 어떻게 통하는 것 같고. 뭐가 다른 것 같은가요?
작성일 : 19-12-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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