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6-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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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민국가가 시행하는 영주권전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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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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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fs디지
영주권 전치제도 도입 공청회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자가 팍팍 늘지요
2006년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허용했는데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가요?
(미국, 호주,영국,일본...영주권자에게 참정권 안 줌)
2009년 말까지 영주권자는 1만명대였는데 2011년도는 5만명!!!
영주권취득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취득방법을 늘린 까닭임!!
국민의 배우자 재한화교 등 신분관계에 따른 영주권 취득자 - 43, 746명(96.2%)
5년 이상, 고액투자, 우수인재 - 1.726명(3.8%)
고급인력 영주권자는 0.2%임.
무@ - 원래는 인구가 감소해야 맞는데, 외국인을 통해 인구를 늘렸다고 함
그런 성과 때문에 이런 정책을 계속하는데..몰핀같은 것!!
그 피해는 후대에 넘긴다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정책, 대출정책, 부채를 통한 성장정책과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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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 금지하고 화교 영주권 취소해야 함!!
위의 고급인력은 박사 같은 것이 아닌 모양! 그간의 뉴스들을 보면 그냥 숙련공도 고급인력 취급! 허허..그래서 3디업종 외노자에게도 영주권 남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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