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fucke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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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보면 불쌍한 영세사업자 분야니 놔줘야하는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염가공업을 예로들면 
A.정화시설갖추고 국내인고용하는 적법적인 운영하는업체와,
B.몰래 폐수방류하며 불체자쓰는 업체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비용절감에 훨 유리한건 B 입니다.  그러다 정상업체가 죽고나면 결국 폐수,오물, 방류
업체들만 살아남게되죠..환경에도 악영향을미치죠 

합법 외노자경우  1년동간  정부절반+고용주절반 =>  고용주입장에선 절반인권비
 
불체자경우  정부지원금 없지만. 사장이 사실상 왕이기에. 고용법을 어기는 명령을
내려도됩니다,,사실 적잖은 사장들은 이런 권력(?)맛에 불체자들을 씁니다. 
이런 사장들이 대부분 오물, 폐수 정화시설도 안갖춘경우가 100%라 봐도됩니다.
결국 생산성은 합법외노자보다 좀더 큽니다...  국내인보다는 말할필요없구요

솔까 저런 산업들은 이제 국내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국,동남아에서 필요한 원료
저가에 구입얼마든 가능하구,  그보다 값이 오르면 국내에 자동한설비 갖춤되니깐요.
그래서 적잖은 사람들이 주장하듯 현 외노자정책은 국내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착취
하는 정책이 맞습니다. 그것두 국민혈세를 바르면서..

이런 외노자정책땜에, 오염방지시설과 자동화시설을 갖춘 합법 3D공장들은
망하구 폐수방류, 불체자채용 악덕기업들이 살아남는겁니다.


외노자들이 년간 해외로 송금하는 액수가 드뎌 10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300~400억 무역흑자내도 100억달러가 수출에 별도움안되는 오히려 망해야할
악덕 3D영세업체 연명하면서 환경파괴시키는 애들 먹여살리며 해외로 빠져나가
고있죠.

외노자들은 중견,중소기업에도 많이 진출해있는데(합법) 이들보다 더좋은 대안은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2만을 오히려 100만까지 늘이고 외노자 150만을 10~20만
으로 줄이면 년 100억달러 외화가 밖으로 유출되진 않겠죠.
정말 국내인이  가질않는자리라면 차라리 탈북자들을 더많이 받아들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그나마 낳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