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35·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다문화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와이셔츠 차림의 한 60대 남자가 단상에 뛰어올랐다. 그는 “정책토론회인데 반대 토론자는 한 사람도 없다”며 “마치 피고 없이 원고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소리쳤다. 그는 소란을 피운 지 10여분 만에 행사 관계자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날 소란을 피운 사람은 ‘외국인범죄척결연대(외척연)’라는 단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외척연은 반(反)외국인·반다문화를 표방한 동명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2010년 개설된 이 카페는 7월 20일 현재 817명의 온라인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에서나 봄 직한 외국인혐오증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터넷 등 물밑에서 의견 교환을 하며 활동하던 외국인혐오 세력들이 공식적인 장소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조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의 목소리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식의 자극적인 선동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명, 다문화가정 50만가구 시대가 키워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이면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계 목소리

수면 위로 불쑥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외국인혐오증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과잉’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자극적인 표현은 애써 삼가는 분위기다. 이자스민 의원 주최 토론회에 난입한 외척연 공동대표 조동환(62)씨는 지난 7월 16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자국민을 역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인종 혐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자스민 의원의 국회 진출, 중국 동포 오원춘의 수원 토막살인 사건 등이 일어난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일부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겨냥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혐오 단체들의 세력도 점점 커가는 양상이다. 외국인노동자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내국인들도 외국인 혐오 단체를 주시하며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다. “동조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속칭 ‘다문화 거리’ 한복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최인호(가명)씨는 “거의 매일같이 폭력 혹은 행패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오죽하면 가게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해 뒀겠냐”고 말했다. 그의 가게에는 3개의 CCTV(폐쇄회로TV)가 달려 있었다. 그는 외국인 혐오 단체에 대해 “외국인 범죄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극우 단체가) 너무하는 것 아닌가 싶다가도 ‘오죽했으면’ 하고 이해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산 고잔동에 살고 있다는 주부 박혜순(45)씨는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다문화 거리 주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등굣길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등장

현재 반외국인·반다문화를 표방하고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단체로는 ‘다문화정책반대’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다문화반대범국민실천연대’ ‘아리랑시대’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인터넷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 중으로, 온라인 가입 회원 수가 모두 2000명을 넘는다. 최대 회원 수를 가진 ‘다문화정책반대’에는 98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대부분 인터넷 카페지만 시민단체로 등록된 조직도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는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와 노동집약산업 구조조정’을 목표로 2004년에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값싼 외국인 노동력이 근로조건을 하향 평준화시켰다”며 “아빠는 막노동 일도 없고 엄마는 파출부 일도 없어 우리 식구 xx하러 한강가요”라는 자극적인 구호를 내걸고 있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후 활동이 뜸하다가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개와 외국인, 종북주의자 출입금지”라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다문화반대범국민실천연대’(온라인 회원 2149명) 역시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국인 혐오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매우 다양하다. 외척연 조동환 공동대표는 “중·고등학생이 상당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실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 중에는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보였다. 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남성과 자녀의 등굣길을 걱정하는 주부도 있었다.

외국인 혐오를 표출하는 정도도 다양하다. 단체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논문을 공유하며 반다문화·반외국인 담론 형성에 주력하는 ‘온건파’ 단체부터 다문화 관련 행사 현장을 따라다니며 반대 구호를 외치고 도심집회·1인시위를 벌이는 ‘행동파’까지 있다. 행동파 단체는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난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자스민 의원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 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이사장이 나타나는 곳에도 이들 ‘행동파’ 단체 회원들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외국인 혐오 단체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반대운동과 함께 외국인 범죄 관련 보도, 국제결혼 사기 피해 사례,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등을 인터넷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카페에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국민이 겪게 될 문화적 충돌로 민족 정체성에 분열이 올 것이다”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아가 결혼과 출산을 반복함으로써 혼혈3세대, 혼혈4세대가 나와 민족순혈주의를 흐린다” “외국 조폭은 그 세력이 커지면 독자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다” “다문화정책으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등의 비슷비슷한 주장이 올라와 있다.

일부 과격한 회원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의 일부 국수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많이 쓰는 ‘치우천왕’과 러시아 인종테러리스트 집단 ‘스킨헤드’를 합성해 ‘치우헤드’라는 단어를 만들자는 주장도 돌아다니고 있다. 한국판 KKK인 치우헤드를 조직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주장이다.


작년 외국인 범죄 3만6453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축출을 주장하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 추세라는 데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역시 의견을 같이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 범죄는 2만2543건이다. 전년에 비해 3.4%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2002년 5221건에서 2006년 1만2657건, 2008년 2만623건 등 외국인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범죄는 3만6453건으로 전년도의 3만3586건에 비해 2867건 증가했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유형창 경남대 경호비서학부 교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창구 없는 분노’가 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체불, 업주로부터의 박해, 사회적 편견으로 분노가 쌓인 외국인노동자들이 집단화되면서 범죄 집단이 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외국인 범죄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간조선에 “외국인 수의 증가와 범죄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며 “논리의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가 곧 외국인 범죄율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1년 기준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비율은 1.9%로, 내국인 피의자 비율인 3.7%에 비해 훨씬 적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외국인 피의자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 외국인 범죄 집단화를 경고한 유형창 교수도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지 과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잉 다문화정책이 외국인 혐오 불렀다”

외국인 혐오 단체의 또 다른 대표적인 주장은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면 ‘다문화는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인들에게 준다’는 주장의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동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반다문화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서도 “문제는 표현 방식인데, 공론의 장에서 대화와 논리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감정과 주장만으로 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극우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꼴 보기 싫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사실 외국인 혐오 세력들이 주로 축출 대상으로 삼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의 요구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인력들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 만든 고용허가제, 방문취업, 결혼이민제도 등의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외국인들과 빚어내는 마찰만 바라보며 외국인 혐오 감정을 부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다문화정책 과잉이 문제를 부풀린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지원 정책만 남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다문화가정 시민단체 관련자는 “다문화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이것이 거꾸로 극우 단체의 반발을 사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 외국인·다문화정책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문제다. 현재 정부는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정정책과 등 관련 부처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각종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 여성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풀뿌리 움직임도 있다.

그러면 문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한국 사회는 외국인 혐오 단체들의 반발과 비판을 살 만큼 다문화사회일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정계·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11년 법무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39만5077명으로 내국인 대비 2.7%에 불과하다. 한 명 이상의 외국인으로 꾸려진 다문화가정은 40만~50만가구로 추산된다.


다문화는 시대 흐름… 공론의 장 마련해야

2000년 한국에 와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방글라데시 난민 출신 로넬 차크마(44)씨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중적인 시선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한국 손님들에겐 정중하게 인사하며 존댓말을 쓰던 가게 사장님이 외국인에겐 ‘어디서 돈 벌러 왔어?’ ‘그래 잘 가~’라며 반말을 한다”면서 “그래도 요즘은 많이 변해서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노동자라고 다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외국인 혐오 단체들을 보면 속상하긴 하지만 결국 한국인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내국인과 외국인, 이 두 이질적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해갈 것이냐가 앞으로 본격화될 다문화시대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벽 없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김성회 사무총장은 “다문화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공개적으로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의 다문화·외국인 관리정책이 수립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