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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06:13
[일본] 일제강점기 국적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글쓴이 : mymiky
조회 : 3,727  

난, 1910-1945년까지
조선이 일본식민지이고, 조선인들은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우연히 전쟁 전의 일본 국적법에

[ 메이지 32년, 1899년도의 일본 국적법
일본국적은 혈연에 주어진다고=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 부모를 가지는 혈연이 아니니까, 일본국적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의 정확한 국적은 무엇입니까?

손기정 선생이 일본국적이였던 것이 떠올라, 모 블로그에 우리 일본국적 아니였냐고 물어보니
답변이 길긴 한데,, 그 분 말씀은 손기정은 올림픽 나간다고 일본으로 한 것일뿐..

손기정이나, 오사카 출신인 이명박도, 일본부모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썬
일본인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분 글을 읽을수록 더 복잡해줘서 말입니다.

참고로, 만주괴뢰국에는 국적법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도 같은가요?

좀 정확하게 아시는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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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 12-08-24 10:23
   
당시 한반도는 일제에 의해 망한....  나라가 없는 상황이니...  만주괴뢰국처럼 스스로의 국적법이 없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나라가 망했으니...  해외에 나갈 때는 일본정부로부터 패스포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보니 국적질서로 통하는 세상에서...  방문하는 상대국으로부터는  일본인으로 분류되는 것 뿐이지요.


당시 한반도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을 조선인이라 하고 다녔지만...
몇몇 소수가 일본국적 패스포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일본인을 자처하고..일본인이 되려 발광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
잠원 12-08-24 10:24
   
일제시대는 현대국민국가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식민지가 없어졌지요 (누구나 동등한 국민으로 차별없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또  피지배민족이니 식민지라는 차별적 단어를 안 쓰게 되었지요

만약 한반도가  지금도 광복을 못했다면 어찌됐을까?
지금 한국인들은 일본의 소수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민족으로는 한국인(조선인) 국적으로는 일본인...
일본국적 한국인(조선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조선족은 소수민족이라는데 어찌 불러야 할까?
당연히 중국국적 조선인..

헌데 미국동포는 한국계 미국인이라 하고..
재일동포는 한국계 일본인이라 하는데... 왜 조선족은 다를까?
조선족은 이민자가 아닌  소수민족이걸랑요.

소수민족은 비록 나라가 없어서 남나라 패스포트를 이용하지만... 그래서 국경을 넘나들때는 국적인으로 불리우는 것이지만..
평소 민족명으로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조선족은 국가에서.. 언론에서.. 생활하면서.. 조선족으로 불리며 살아가지요.

따라서 이라크에 사는 쿠르드인은 이라크국적 쿠르드인이지만... 미국에 이민간 쿠르드인은 쿠르드계 미국인이 되는 것이고
바스크인은 스페인국적 바스크인이지만 미국으로 가면 바스크계 미국인이 되는 식이지요.

고려인 역시 마찬가지..
소수민족인 고려인은 '러시아국적 고려인'이 바른 표기지요.

헌데 이걸 언론에서 조차  구분 못하고 꼴리는데로 쓰고 있는 실정이니..
잠원 12-08-24 10:34
   
중국국적이니 중국인이다?
중국국적이니 중국만세를 부르고 중국이 조국인 것이 당연하다? 
소수민족은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쿠르드인 마을에 놀러가서 이라크인이라고 해 보라... 
운 좋으면 총도 맞지요.

더구나 모국인 동족을 만나서 중국인이라 하고 중국을 앞세운다?
이건 미친늠들이지요.


친일파는 가망없는 민족을 버렸다지만..
조선족은 한국사회에 기생하며 .. 한국인들 앞에서 중국을 앞세우는데...
친일파는 심정적으로 이해라도 해 주련만...  더 형편없는 이들이지요.
민족의 쓰레기들

조선족같은 소수민족은 없거든
mymiky 12-08-24 10:40
   
내가 원한건 이런 답이 아닌데,,, 도통 밑으로 갈수록 뭐라고 하는건지 -.-??
결국엔, 조선족 욕으로 끝나는듯,,,

내가 드린 질문은 조선족 이야기가 아니였고,

일제 강점기 시절, 국적법에 관한 이야기 였지요. -.-

근현대사에 도통한 님들의 어드바이스를 구하고자 올린 글인데,,

정작,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가 봅니다.

저도 윗분처럼, 조선계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국적이 일본 아니였던가?
물었는데, 당시 구 일본 국적법에는, 혈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거라서,
조선인들은 해당사항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럼, 결국엔, 무국적자란 뜻인가? --
     
잠원 12-08-24 10:47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법이 있것시오..
맨 위에 적었을텐데...

엉뚱하게 소수민족에 대한 야그만 해서 미안한데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소수민족(피지배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 그런 것 같아서 소수민족에 대해 길게 쓰게 되었구만요.
     
잠원 12-08-24 10:58
   
조선계일본인?
땡 틀렸시오..
이런 말은 이민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일제시대 한민족은 그냥 대한(제국)인 또는 조선인.. 
현대의 소수민족개념으로 말하면... 일본국적 조선인(한국인)
잠원 12-08-24 10:44
   
정말 웃기는 것은...

중국국적이니 중국인이 맞다고 맞장구치고 놀고 있는  한국알라들이 많다는 사실이지요.

한국인들 앞에서 중국인이고 중국을 앞세우고..
한민족이고 중화민족이고..
중국인이고 한국인의 동포고 하며 놀고 있지요.

민족도 집단인데... 소속의식도 없는 이들이 어찌 민족이고 동포가 될수가 있을까?
서로 경쟁하고 대치하는 관계인 상대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는데 어찌 같은 편이 될수가 있을까?
놀고 있지요.


한국인 앞에서 중국인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조선족은 한국인과 관계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이가 된다는 것을 잘 알텐데... 
헌데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정신나간 한국알라들이 많지요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이 더욱 멀어지게 된 이유 중 ... 민족개념을 호떡사먹고 다니는 한국알라들의 책임도 크지요
투후 12-08-24 16:19
   
조선이 일본식민지이고, 조선인들은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
일본은 조선인이나 만주인 대만인등을 일본인으로 인정해 버리면 일본헌법의 적용을 받아,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일본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법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통치도 일본총리대신과 의회의 통치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정쩡한 조선총독부를 통한 간접적인 지배방식을 채택했죠

조선인은 법적으로 2등국민이었죠. 그러니, 별도의 국적이었습니다

손기정옹(손기테이)의 경우도 일본대표로 출전했지만, 엄연한 조선국적이었죠

그리고, 사관생도 다카키 마사오 군도 일본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육사에 못가고 만주육사로 갔던거죠

조선인들은 일본인이란 드립은 일선동조론이나

조선은 본래 일본의 행정구역이었고, 단군은 일본 천조대신의 동생 스사노오노미고토의 아들이라는 혈통적관점이었지

법적인 관점에서 한국인= 일본인 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선족과 한국인의 혈통이 같지만 처우가 다른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잠원 12-08-24 18:00
   
[조선이 일본식민지이고, 조선인들은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
> 뭐 맞는 말이구만..
  단지 서류상 국적분류에 일본인일 뿐...  일상에서는 조선인으로 살아갔다는 야그


[일본은 조선인이나 만주인 대만인등을 일본인으로 인정해 버리면 일본헌법의 적용을 받아,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일본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법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통치도 일본총리대신과 의회의 통치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정쩡한 조선총독부를 통한 간접적인 지배방식을 채택했죠 ]
> 법률상 당시 한국인들의 국적은 일본인이 맞는데...
  문제는 법률에는 식민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한국인과 대만인은 식민지인으로 총독부령  이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차별받는 것이것지용


[조선인은 법적으로 2등국민이었죠. 그러니, 별도의 국적이었습니다 ]
> 법적으로 2등국민?
  중국인은 3등국민이라 놀리고 있으니 그나마 나은 처우였다는 소리같은데..
  법적으로 2등국민이란 말이 당연히 없것지만..  친일파늠들이 친일화를 위한 수작부리는 소리지
  그냥 피지배민족, 식민지인..

  일제시대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 없는 망국민이었는데..  별도의 나라가 있을 턱이 없것지



[손기정옹(손기테이)의 경우도 일본대표로 출전했지만, 엄연한 조선국적이었죠 ]
> 손옹이 망국민으로 당시 일본치하에서 일본대표로 일본국적으로 참가한 것인데..
  일제하는 양아치들이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광복이후 이를 무효화 시키고 국적을 복원시킨 것 뿐인것이지


[그리고, 사관생도 다카키 마사오 군도 일본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육사에 못가고 만주육사로 갔던거죠 ]
> 일본국적이 없어서 일본육사에 못 간 것이 아니라... 식민지인이기에 못 들어간 것 뿐...


[조선은 본래 일본의 행정구역이었고, 단군은 일본 천조대신의 동생 스사노오노미고토의 아들이라는 혈통적관점이었지  법적인 관점에서 한국인= 일본인 은 아니었습니다]
>  "단군은 일본 천조대신의 동생 스사노오노미고토의 아들이라는 혈통적관점?"
    어찌하면.....  이제 완전 개뻥으로 캐무시하며 잊어버린 이런 소리까지 인용할까?  ㅎ
          
투후 12-08-24 18:10
   
첫줄 부터 자신있게 논평하고 있는데

오카쿠라 덴신 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아는지 모르겠네...
     
잠원 12-08-24 18:05
   
[마치 조선족과 한국인의 혈통이 같지만 처우가 다른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죠]

일제하의 한민족과 지금의 조선족이 비교대상이 되나?
지금 조선족이 한국에서 받는 불이익이 일제하의 한민족과 유사하다?

어찌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투후 12-08-24 18:12
   
[어찌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

글을 안읽고 댓글을 달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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