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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영명 교수는 무비판적인 다문화사회 담론 재생산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김 교수는 지난 7월 17일 주간조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넘쳐흐르는 다문화사회 담론에 대해 날선 지적을 했다. 그는 “단일사회가 단연코 다문화사회보다 갈등이 적고 더 안전하다”며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인종 갈등과 이로 인한 다문화 정책의 실패 선언들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문화 담론에는 왜 한국에 외국인이 많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세이니 당연하다’ ‘노동력이 줄어드니 값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많이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주장도 재벌 기업들의 저임 노동력 선호에서 나오는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매우 허약합니다. 한국은 미국, 필리핀 등 외국의 다문화사회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고 안 되고는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니라 인위적인 국가 정책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굳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불평등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은 공론의 장에서 다문화론에 대한 반대론을 찾아볼 수 없다’는 데 특히 집중되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이 주로 ‘관용’의 문제로 비쳐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의 개방 콤플렉스’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과거의 폐쇄성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이 다른 극단으로 치달아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을 가지자는 착하고 거부할 수 없는 도덕률이 팽배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문화를 관용·불관용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다문화는 그보다 더 큰 사회문제와 정치쟁점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외국인 혐오·인종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논쟁”이라고 못 박았다. 외국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자는 것과 다문화사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 관용정신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필요한 범위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점점 더 열리고 다문화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각적 평가 없이 이를 바람직한 가치로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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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님이 언급하신대로
다문화옹호론자 즉 호박같은애들 주장은 대개
세계화의흐름, 나치즘=순혈주의 극복, 노동력을 비롯한 인구확보"
이 세가지로 귀결됨.
세계화의 흐름 ->
현재 서유럽과 호주가 다문화정책을 공식석상에서 실패로 규정하고 다시금 억제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북유럽,동유럽 또한 외노자 비롯 이민자들을 억제하자는 모토의 극우정당이 정권을
잡아가고 있는 실상, 한국은 외노자 천만명 계획이라는 미친짓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옆나라 일본은
우리인구의 3배임에도 불구하고 외노자수는 300만명 내외로 계속 유지하고 있음.
어쨌든 다문화=다민족화는 세계화의 흐름이 아닙니다. melting pot이 국가근간인 미국 캐나다를
언급하면 그건 무식의 소치임. 그나마도 캐나다 미국의 경우 국제결혼자체가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정도로 엄격하며 한해 외국인 추방률만해도 한국의 수십배임.. 비교 불가..
나치즘 = 순혈주의 극복 ->
다문화를 반대하는 시점자체가 민족주의에 있는건 사실. 그러나 민족이란건 역사와 문화등을 공유하는
공동체이지 인종 그자체를 의미하는게 아님. 애초에 민족주의라는 말자체가 nationalism 즉, 국가주의에서 나온건데 그 국가를 구성하는 계약자인 자국국민들을 위하자는 의미에서 나온거고 아무런 계약관계도 아닌 외국인이 아무런 그동안의 기여도 없이 똑같은 권리내에서 파이를 차지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기에
다문화에 대한 반감이 나온것입니다. 더욱이 일촉즉발의 분단한반도라는 화약고적 특수성때문에
더더욱 다문화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 국가주의와 순혈주의를 구분못하고 제노포비아를 떠드는
호박같은애는.. 진짜 답할 가치가 없는 인권팔이, 다문화종자, 조선족이 확실함.
자국 국제상황과 내부구조, 그동안의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다문화를 논하는지. ㅉㅉ.
노동력과 인구의 확보 ->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인구가 감소하는건 서유럽 일본 모두 해당되는 말인데. 그 국가들은
머리에 총을 맞아서 그 좋은 다문화를 실패했다고 규정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을까?
당장 노동력이 부족하면 놀고있는 자국내 수십만 실업자를 돌릴 정책을 마련하는게 당연한데 해외 실패사례를 보고도 순간의 땜빵질을 위해 외노자유입을 택하는 것 자체가 썩은 마인드임. 더구나 oecd최악 꼴등의 최저임금을 가진 한국.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월 150정도로 생계유지가 가능한가? 노후대책없이 그냥 30년정도 일하고 먹고 자고 하다가 퇴직후 곧바로 xx할거라면. 상관없는 얘기. 어쨌든 아이는 개뿔 결혼자체를 꿈꾸는 것이 힘들지. 그렇다고 결혼을 하면 여타 선진국처럼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다자녀의 경우도 지원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주위의 아이 셋이상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혜택이 없다. 있다하더라도 조건이 매우 까다로움. 가령 몇년도 이전에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 해당사항이 안되는 미친 경우도 있음.
그렇다고 아이를 낳는데 가장 고려되는 사항인 교육관련혜택이 있는것도 아님. 당장 유치원만해도
비싼 사립유치원 대신 공립을 찾는 학부모가 태반인데 너무 사람이 몰리다 보니 예약제도로 받음
그런데 1순위. 다문화가정 2순위. 한부모가정 3순위. 일반한국가정. <--- 너무 모순적인거 아닌가..?
애초에 자국민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자체는 개선할 생각자체가 없으면서
이건 모두 자국민 개인노력부족의 문제다.. 라면 그것이 과연 국가인가? 다문화 자녀들로 인구를 채운다쳐도
과연 그 이민 2~3세대는 지금의 한국인들이 겪는 문제를 안겪을까? 어차피 똑같은 악몽의 반복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지 덧씌우기식의 이런 미친 다문화는 결국 범국가적단체xx 정책과 같음.
어차피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세계화의흐름, 나치즘=순혈주의 극복, 노동력을 비롯한 인구확보"
앵무새 반복을 또 할 거라면.. 답이 없는거겠지.
아니면 조국의 사회경제구조, 역사, 분단상황에 관심없는 이상론자
또는 애초에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는 다문화자녀, 조선족, 인권팔이 매국노던가.
호박?? 인종주의 관점으로 차별만 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라 했니??
다문화자체가 사화전반적인 근본적 문제에서 관련이 있는 정책이야.
따라서 근본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해외실패 사례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다문화로써 쉽게 덧쒸우려는 지금의 무분별한 행태를 비판하는 거란다.
남의 글을 반박할때는 남의글을 "다" 읽고 반박좀 해주길..
내 글에 "인종"과 관련된 단어나 논지는 절대 없었거든..
그러니까 순혈주의니 한국인도 해외에서 차별받으면 좋겠냐? 이런식의
무뇌 답변은 지양해주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