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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23:31
[일본] 일본의 독도편입은 한반도 강탈의 첫단추였다
 글쓴이 : 유유상종
조회 : 2,698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자기네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게 자국령으로 편입시켰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이 독도를 관할해 왔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실효지배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우깁니다. 이 참으로 괴상한 아전인수적 해석을 우익들이 일본 새 세대들에게 주입시킴으로서 전후2-3세대 정치인들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믿게 된게죠,

사실 독도편입을 국제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자면 끝이 없죠.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넘들한테는 쇠귀 경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독도편입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국제여론에 잘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1905년 2월에 편입을 공식화했을까요? 바로 1904년 러일전쟁(1904. 2-1905. 5.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러일전쟁 참조

러일전쟁 와중에서 일본 정부는 동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감시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할 목적으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시마네현의 관할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 후  울릉도에는 1904년 9월, 독도에는 1905년 8월에 망루가 세워졌죠.

말하자면 독도강탈은 이후 한반도 전체의 병탄으로 이어진 왜국 침략주의의 첫단추였던 셈입니다. 이런 엄연한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독도에 대한 생떼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트집으로 독도에 대한 미련을 접지 않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앞으로 한국 네티즌은 국제여론을 상대로 독도강탈의 경위를 잘 전파할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광고를 내고 피켓을 드는 감성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사안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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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후 12-08-29 00:15
   
문제는 현재 전세계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제국주의 근절이라는 관점이

[2차 대전의 제국주의] 라는 주제로 한정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죠

현대의 세계질서는 공산주의국가가 자본주의로 전환했다는 변화만 있을뿐 기본적으로 2차 대전이 낳은 질서인데

현대의 패권국가는 [2차대전 연합국] 이라는 대의명분에 의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그러므로, 태평양전쟁이전의 일본과 같이, 2차대전 이전의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부분을 문제삼으면, 당장 미국을 비롯한 현대의 패권국가들 역시 전범국가로 전락하고 마니까요

여기에 독도문제의 어려움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미라이나 12-08-29 01:21
   
아 논점의 초입에서 글이 끝내네요 아쉽습니다 일본애들하고 얘기하면 말이 틀어지는게 바로 이다음부터인데 ... 1905년 5월 편입을 시키는데 외교권이 박탈당한 시점이 1905년 10월 을사조약이후죠... (센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가 빠진거 이거는 몇가지 논제에 지나지 않습니다.)여기서 지네들이 자랑인 국제법을 들고 나오는거죠 국제법상 영통확장의 방법하나가 무인도인 지역에 여기는내땅이다(땅따먹기식)자랑질을 가장먼저 하는쪽이 먹는거거든요 분명 우리 외교권이 있었을때 편입시켰을때 왜 외교권이 있음에도 너네땅이라고 어필하지 않았냐
는 거죠 참내 당시에는 우리 국력이 미비했기에 여기저기에 쳐받쳐서 우리나라 이름 하나 알리기도 정신이 없었는데(즉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것도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섬하나 신경쓸여력이 있겠냐고 따지면 그건 너네가 고대국가에서 근대국가를 이루지못한 너네들의 잘못이지 그걸 왜 우리들에게 따지느냐 우린 국제법따라 문제없이? 영토확장을 한것이다. 가 지네들의 주장입니다. 오래됀 독도가 표기된 고지도 이런거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겁니다 더욱이 얘네들은 지네들이 만든 고지도 중에 우리나라해역과 지네나라해역을 색으로 아예 구분해 놓은 유명한 지도(당연 울릉도와독도가 한국해역으로 돼어있죠)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그들에게 역사인거죠 오키나와가 지금은 자기들 나라인거처럼요 ... 결국 우리가 역사적 문헌을 근거로 따져도 근대시점에서 따지는 왜구들과는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유유상종 12-08-29 18:53
   
우선, 을사조약 이전에 한일의정서(1904. 2)라는 반강제조약을 맺었지요. 을사보호조약과 사실상 다름없는 조약입니다. 뭐, 자세한 것은 좀 더 세밀히 연구해야 할 문제이지만, 요컨대 법리적으로 접근하거나 다툴려하지말고 상황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애들한테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잘 설명해서 자신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링크가 참조될 수 있을 듯.

http://media.daum.net/issue/276/newsview?issueId=276&newsid=20120829021638479
          
미라이나 12-08-30 01:51
   
의정서 단어의 뜻 자체를 알고 있으신지요 ? 국가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는 포함돼지 않습니다. 왈가왈부 해봐짜 단어 자체가 한자로 한국과 일본의 뜻이 같기때문에 말을 돌려 봤자 소용이 없죠 당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을 설명해봐자 저쪽은 한마디로 정리할수 있게됩니다.
그건 근대국가를 형성치 못한 너네 사정이란거죠 ㅡㅡ;; 자국의 이익을 차리는데 남의 나라 사정까지 봐줘야 하겠습니까 ? 제가 생각해도 이부분은 쪽바리쪽이 맞죠 ... 독도 문제의 잘못된 이해? 제가 보기에도 국제법으로 따지면 그쪽이 맞습니다. 잘못된 이해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니까요 인식? 그리고 우산도의 송도 혹은 죽도를 독도로 끝까지 우기는 한국도 어폐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영해내 부속도서로써 설명을 해야 하는데 거참 ...
               
유유상종 12-08-30 03:16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이 님과같은 접근방식입니다. 의정서의 뜻이 무어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리적 접근방식입니다. 그런 논쟁방식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상대의 프레임 속에 말려드는 것이므로, 그 틀을 초월하는 세로운 프레임을 설정하자는 것이죠.

의정서의 뜻이 무엇이든 식민화의 한 단계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님처럼 따진다면 을사보호조약도 쌍방합의한 것이니 정당하고, 합병조약도 합의에 의한 것인데 왜 일본 잘못이라 하느냐 따지면 할말이 없지않겠습니까. 논리보다 사실, 사건, 상황이 더 본질적문제겠죠.

법리논쟁은 사법재판소에 갔을 때를 대비해 필요하지만 여론전 단계에서는그리 유효한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논점이 충분히 전달 안된 것 같군요.
지해 12-08-29 10:41
   
오늘부로 일본열도를 대한민국 자국령으로 편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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