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기 다문화에 관해 몇자 적었더니 의외의 반응들아 나와, 인구와 경제에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조를 몇 자 적을까 합니다.
1. 인구 배당 효과
이 말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일컷는 말입니다,
즉, 후진국의 출산율은 통상 선진국 보다 높습니다. 이는 후진국의 출생아 대비 사망자가 높아 다산이 일반적인 반면, 선진국은 출산율이 질병 통제, 쾌적한 환경등의 이유로 사망율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가 후진국이다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환경등의 개선으로 유아 사망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특정시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유럽은 2차대전이후, 미국은 60년대, 일본은 70년대 한국과 남미는 80년대, 중국은 90년~2000년대, 인도는 2030년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통상 그 나라의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시기로 이는 갑자기 사회에 급격한 경제활동 유입 인구를 창출시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거의 무한정 공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다행히 지도자를 잘 만나서, 같은 인구 폭발시기를 경험한 남미와 달리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즉, 인구배당 효과란 그 이전에 비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저렴한 양질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부모세대의 고령자를 충분히 부양하면서 자녀들을 문제없이 양육할 수 있는 경제 시기라 할 수 있죠.
2. 출산율의 감소
사회가 인구배당 효과를 거쳐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면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게 됨에 따라 안락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이를 위해 저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유럽, 미국, 일본이 이미 경험했고, 우리가 경험중에 있고, 중국은 2030년 경에, 인도는 2050년 경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군요.
이 시기는 그 세대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이후 세대의 경우 출산 감소에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기 힘들어 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달리, 부모들은 좋은 환경과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장수로 인해 사화적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의 정점이 가까와짐에 따라 양질의 직업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양질의 직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정체되고,
과거와 같은 성장을 위한 충분하고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나, 이의 공급은 사라지는 단계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시기이며, 선진국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제한한 산아정책으로 2030년경 급격한 고령화의 시작으로 경제침체가 시작될거라고 보는 시각도 이것 때문이죠
3. 노동대체제의 탐색
증가된 노령계층의 부양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활동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사회에 대한 소비와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탱해야 하나,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소비와 세금의 납부가 줄어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활동인구의 증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게 되나, 이미 고비용화된 사회에서는 출산이 증가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세계적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기존 인구의 대체 수준이죠. 아프리카등 저개발국가 포함이라고 생각하면 실질 산업국가들은 암담하다고 봐도 됩니다.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는 건 사회에 충분한 양질의 저가 노동력의 공급을 원해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 자동화를 추구하게 되나, 기계의 발전이 인간을 대체할 수준까지 발전하는 속도는 더뎌, 결국은 제3세계의 대체 노동력 유입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선진국들이 그러했고, 우리가 이 시기를 격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화가 더해져 생산기반이 저임국국가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더해지게 된 거죠.
4. 결론
(1) 출산율은 경제성장과 반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은 아시아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후 감소를 격게되면 아프리카의 인구가 세계인구의 성장을 이끌 거라고 합니다.
즉, 사회가 선진화되면 어떤 출산율 부양정책으로도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이루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구의 급격한 자연적 성장은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다만, 요즘 프랑스가 인구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독일을 이길수도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하더군요.. 원인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회가 노령화되면 이를 받쳐줄 경제활동이 있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 노동력의 유입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 저급 노동력의 유입이 없으면 기업은 생산기반을 저비용 국가로 이전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기반붕괴는 슬프게도 가속화됩니다. 즉, 경제적 활동에서 나오는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소비와 국가에 대한 납세는 이주노동자를 통해서도 발생시켜야 국가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주절 주절 적은 이유는 여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나, 이건 인구통계와 관련된 글로벌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이상 어쩔수 없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 현상을 너무 한쪽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 주절 주절 적었습니다.
따라서, 냉철한 분석과 현재의 문제를 해소할 생각은 없이 일부의 현상을 가지고 선동하는 글은 그만 올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었습니다.
가능하면 선동하는 몇글보다는 냉철한 분석의 글이 많이 올라오길 기대합니다.
보다가 미쳐 못 적은 것들을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작성일 : 13-01-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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