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일기본조약 문서 일부 공개하라"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11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문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日, 1965년 한일청구권 계산때 강제징용 배상은 고려안했다.
도쿄신문, 日외무성 공개 외교문서 확인 보도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전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한국인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도쿄신문은 19일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 ‘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에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 측 외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