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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7 09:28
[기타] 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로 유죄…1심 금고 1년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1,053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117&aid=0003691100&rankingType=default&rankingDate=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그는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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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rHead 23-01-27 09:46
   
이정도 반복되는 업무상 중과실범은 영구자격박탈 해야되는거 아닌가?  법이 법같지가 않네요
     
영원히같이 23-01-27 09:48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하죠 ㅠ
대박도령 23-01-27 09:55
   
말그대로 돌팔이 의사네...
의료사고를 자주 일으키면 의사 업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dlfqpcjrruf 23-01-27 10:24
   
석열아 언론, 문화계 블랙리스트만 만들지 말고
실력없는 의베충들 블랙리스트나 만들어라 ㅅㅂ
망치와모루 23-01-27 10:27
   
합법적으로 살인을 하고 싶어서 의사가 된 모양이네요. 다시 의사 활동을 시작하면 또 누군가 살해당하겠죠. 물론 법원과 의사들은 무조건 의료 사고라고 우길테고.
라군 23-01-27 10:54
   
와.. 원래 의료과실은 진짜 빼박이라도 입증이 쉽지않은데 법원판결 나온거보면 진짜 저 의사는 칼 잡으면 안되는 애임
트로이전쟁 23-01-27 14:27
   
이 돌팔이는 몇명째 사람을 죽여도 금고 1년이네

의사면허가 아니라 살인면허 수준
미켈란젤리 23-01-27 16:32
   
닥터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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