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A씨가 여직원 B씨에 대한 사과를 취소했다. 여직원 B씨가 민희진 대표를 적극 비판하면서,
'임원 A씨도 자신의 잘못을 폭넓게 인정하는 장문의 사과글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임원 A가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민희진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여직원 B씨는 본인의 인스타에 A씨가 추가 카톡을 보내 기존 사과를 취소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기자가 기사 작성에서 각색하면서 본인 인터뷰와는 다소 다르게 나간 부분이 있음도 알렸다.
문제는 그가 일단 사과를 했던 이상, 그 사후 취소가 법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직원 B씨는 노동청 및 법원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임원 A씨도 그녀의
법적 고소 대상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여직원 B가 고소를 함으로서 형사 재판을 걸고, 동시에 민사 재판도 진행하게 되면, 임원 A의
사과 취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미 사과를 함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인 진술의 신빙성 저하만 초래하고, 재판관이 그 사과 번복 행위
의도를 부정적으로 보아 양형에 불리한 결과를 오히려 본인에게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잘못이 인정될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성'의 유무이다. 사과는 본인의 유죄성
인정이라는 점에서 불리하지만, '반성'으로 간주되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된다. 하지만 사과
취소는 유죄성을 인정해놓고서, 오히려 반성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불리해질
뿐이다.
즉, 이미 사과를 한 이상, 그 사과를 번복하더라도 사실 관계는 이미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번복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히려 반성을 거부한 꼴이 되어 양형시에 더 큰 벌을 받게 될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과를 취소한 이유는, 아마 현직 어도어 임원 입장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사, 민희진 대표에 대하여 '배신적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비록 그가 민대표에 대한 배임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성일 : 24-08-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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