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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01 17:48
[기타경제]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글쓴이 : 달구지2
조회 : 6,27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신년인터뷰 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신년인터뷰②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하고 보유세 강화해야
빈부격차는 자산격차…소득과세 줄이고 자산과세 확대
자산과세 '교육 목적세' 도입해 저소득층 대학원비까지 지원
차기 정부 '고소득·저생활국' 타개해야…국익 중심 실용 정책 필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신년인터뷰③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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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청수 22-01-01 20:01
   
3번이 큰 과제임 지금 교육은 거의 계급승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수준임 돈있는 사람들 순서로 명문대 줄세우기식 교육이 되버렸음.
양념통닭 22-01-02 14:49
   
저 분 재작년부터 저 이야기 했는데
현실은 폭등
그냥단다 22-01-02 22:49
   
문통 아쉬운점이 어느순간부터 너무 경제성장률 위주로 정책이 변한느낌?

세금좀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풀었으면 좋겠음..
     
부르르르 22-01-03 02:19
   
문통 보다는 홍남기
          
nigma 22-01-03 08:20
   
홍남기를 위시한 기재부의 똥꼬집과 완강한 저항때문입니다.
이제와서 계산착오니 실수라는 개소리나 하고 말입니다.

국가조직에서 공직자들의 장난질이 눌 상 문제였고 노통때 그 절정으로 모든 분야가 다 그랬습니다.
그 때 나라가 단결하고 합심했더라면 진작 통일 기반 닦았고 모든면에서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으로 10년 까먹은 것이지만 10년동안 마이너스 난 것 까지 따지면 정말 이만저만한 뒷걸음질이 아니었던...
부르르르 22-01-03 02:20
   
부동산 뉴스는 복붙 반복....
날짜만 바꾼 10년 전 기사
     
농가무테 22-01-03 20:28
   
ㅋ 동감!
nigma 22-01-03 08:24
   
기억에 이분도 과거에는 좀 논조가 달랐지 않나 싶은데...
어쩃든 오래해보니까 이제 답이 보이고 생각이 많이 달라진 듯...
과부 22-01-10 16:24
   
어찌보면 미분양이 더 문제가 될수도 있지요.
시골에 빈집이 많아 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데 아파트 미분양은 차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건설사의 부도는 둘째치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동반되면서 그 지역이 슬럼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웃기는게 한번 미분양되면 50% 싸게 팔아도 꺼꾸로 더 안팔린다는게 문제죠.
주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원하던 주식이 2만원까지 쭉쭉 올라가도 사려고 달라 붙지만 오천원으로 떨어지면 쳐다도 안보는 단순한 인간 심리게임이죠.
저 양반 말이 맞는지 지켜보는것도 재미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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