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사드 보복' 수교 25주년에 한중관계 파탄 치닫나?
中정부 '韓관광상품 판매 전면 중단' 구두지시 논란
양국관계 악화일로…정부, 뾰족한 대응책 없어 고심.
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과 중국 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파탄으로 치닫는 양상. 최근 사드 부지가 최종 결정된 이래 한층 수위가 높아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한중관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 도를 넘었다는 지적.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여행사들에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토록 지시. '사드 보복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발 빼오던 중국 당국이 사실상 사드 보복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
이처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로 배치를 결정했다는 우리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상식 밖의 태도로 한국을 대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사드 부지 최종 결정 직후인 지난달 28일에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이 운용하는 SNS 뉴스계정은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과 준(準)단교를 불사하겠다"고 주장.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한중관계는 앞으로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과거 양국관계는 경제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그 단계를 지난 성장을 해서 그렇지 않다" "중국은 대놓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으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문제였다"며 "앞으로도 중국은 남한에 온갖 공갈과 협박을 지속해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제는 중국의 보복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의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
현재 중국의 보복조치 양상을 보면 한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적인 문제제기를 하기엔 교묘한 수법이라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의 설명.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중국의 조치들이 WTO 조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WTO에서 제소대상이 되려면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인 조치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이뤄진 관광 중지 조치도 중국 당국의 '구두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보복의 증거로 활용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정도의 입장을 낸 것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 다만 외교가에는 현재 진행되는 중국의 한국 때리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키(low-key)'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 외교소식통은 "대 중국 외교를 할때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양국간 교역에 타격을 입으면 우리만 아쉬운 것이 아닐 테니 길게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작성일 : 17-03-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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