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멸의 길로 향하는 한국경제. 과잉적인 중국의존, 금융정세 악화로 같이 망해.
중국의 그림자 은행(섀도 뱅크) 문제를 발단으로 한 경제위기를 세계가 경계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 바짝 다가서는 자세를 취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재계인들을 대거 이끌어 중국에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으로 밀월관계를 어필하고 있다. 그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아베노믹스의 영향 때문에 발밑이 요동치고 있으며, 중국 의존을 심화시키는 전략이 예상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친중반일 노선을 더욱 건고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저녁 시진핑 주석과, 28일에는 리커창 수상과 중국측 인물들과 차례차례 회담한다.
경제면에서 힘을 넣는 방법도 예삿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하는 재계인들은 현대자동차나 LG전자의 회장부터해서 70명이 넘는 최대 규모이다. 대통령 자신도 베이징에서 일정을 마친 후,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서안을 차례로 방문한다.
중국측도 '사상 최고급의 대접으로 박근혜를 맞이하고 있다.'(한국 외교 소식통)고 내다봐서, 중한의 친밀'척'을 일본이나 미국에 보여주면서 견제하고 있다는 예상이 일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4일에 중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명하였는데, 일본이 교섭 참가하고 있는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일중한 3국의 FTA도 교섭 중이지만, 중국과 두 나라간 교섭이 선행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과 외화를 융통을 통한 '일한통화교환(스와핑) 협정'에 대해서도 130억 달러(약 1조 2600억 엔)의 융통 범위 안에서 30억 달러 분(약 2천 900억 엔)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정해졌다. 한편으로 중국과 통화 스와핑은 11년만에 규모를 확대하였고, 작년에는 무역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국은 엔고원저를 전제로 한 경제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로 그 전제가 무너져 수출품으로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 등 경쟁하는 분야갸 많아짐으로써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중국과 관계 강화로 일본 포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이 근혜노믹스다.'(은행 관련 증권 애널리스트)하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이미 중증의 중국의존증에 빠져있다. 2012년의 한국 수출 총액은 약 5480억 달러(약 53조 엔, 628조2,820억 원)이지만 거기서 중국의 수출액이 1343억 달러(약 13조 엔, 153조9,749억5,000만 원)으로 2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총액 5195억 달러(약 50조 엔, 595조6,067억5,000만 원)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은 807억 달러(약 7억 9천만 엔, 92조5,225억5,000만 원)이다. 수출, 수입 둘 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내수가 좋지 못한 것도 있어서 국민총소득 중 수출입의 비율(무역 의존도)는 112%에 달하고 있다. 무역 의존이고, 거기다가 중국 무역 의존인 것이다. 즉 중국이 실패하게 된다면 같이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중국은 '재산을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재상품)'이라 불리우는 고이율의 금융상품이 폭발 직전이다. 10 퍼센트를 넘는 고이율로 모여진 재산은 주로 부동산 투자에 몰리고 있고, 거액을 회수하기 힘들다는 것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경제평론가 죠넨 츠카사(上念司)씨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아구로(安愚) 목장 사건의 중국 부동산판 같은 거라서, 고이율의 배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크게 손실을 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저금 대신 재산을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재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파탄하게 된다면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을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재상품)을 중심으로 한 '그림자 은행'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필적하는 약 460조 엔(5,375조5,140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은 금융을 잡아 죄어 부수기로 했다. 이것이 단기 금리의 이상한 상승이나 주가의 폭락, 은행의 채무불이행의 걱정의 계기가 되었다.
동양경제일보 전 편집국장이며 기업문화연구소이사장인 가츠마타 히사요시(勝又壽良)씨는 "리커창 수상은 농지를 개발하는 '도시화정책'을 내걸고 있고, 지방정부가 마침 잘됐다고 일제히 부동산에 투기를 가속하여 개발업자도 지하 경제에서 움직이는 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부풀어져 있는 버블을 금융으로 옥죄서 터트려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려고 하는 것이 리커창노믹스의 정체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도 재산을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재상품)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신용조합에 가까운 저축은행이, 고금리로 모은 예금을 부동산 융자로 돌렸지만 회수 불능이 발생하여 파탄에 이르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다. '애초에 개인등과 같이 민간의 부채가 큰 한국이지만, 금융 기관을 공적 자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되 버리면 정부는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하에 놓일 때 처럼 경제 위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죠넨씨)'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로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위기에 돌입하려고 하는 중국, 그것을 추종하려고 하는 한국.
죠넨씨는 "한국은 강한 자의 뒤를 따라서 가는 사대주의 경향이 있다. 중국에 접근하는 것으로써 불 속의 밤을 줍는(남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다) 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의존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다.
中国の「影の銀行（シャドー・バンキング）」問題を発端にした経済危機を世界が警戒するなか、中国へのすり寄り姿勢を鮮明にしているのが韓国だ。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は２７日に財界人を大勢引き連れて中国を訪問、習近平国家主席との首脳会談で蜜月関係をアピールする。ただ、輸出に頼る韓国経済はアベノミクスの影響もあって足元がぐらついており、対中依存を高める戦略が裏目に出る恐れもある。
韓国が「親中反日」路線を強めている。朴大統領は２７日夕に習主席、２８日には李克強首相ら中国側要人と相次いで会談する。
経済面での力の入れ方も尋常ではない。朴大統領に同行する財界人は現代自動車やＬＧ電子の会長ら総勢７０人超と過去最大の規模。大統領自身も北京での日程を終えた後、韓国企業が相次いで進出している西安を訪れる。
中国側も「史上最高級のもてなしで朴大統領を受け入れる」（韓国外交筋）見通しで、中韓の親密ぶりを日本や米国に見せつけ、牽制（けんせい）するという思惑で一致している。
韓国政府は１４日には、中国とのＦＴＡ（自由貿易協定）を積極的に推進すると表明、日本が交渉参加するＴＰＰ（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とは距離を置く方向だ。日中韓３国によるＦＴＡも交渉中だが、中国との２国間交渉が先行しているのが実情だ。
韓国と外貨を融通し合う「日韓通貨交換（スワップ）協定」についても１３０億ドル（約１兆２６００億円）の融通枠のうち３０億ドル分（約２９００億円）は延長しないことが決まった。一方で中国との通貨スワップは１１年に規模を拡大、昨年には貿易決済にも利用することで合意した。
「韓国は円高ウォン安を前提とした経済構造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アベノミクスで前提が崩れ、輸出品で電機や自動車など競合分野が多い日本に対する競争力が失われている。中国との関係強化で日本包囲網を敷こうとするのがクネノミクス」（銀行系証券アナリスト）というわけだ。
とはいえ、韓国経済はすでに重度の中国依存症に陥っている。２０１２年の韓国の輸出総額は約５４８０億ドル（約５３兆円）だが、そのうち中国への輸出額が１３４３億ドル（約１３兆円）と２４・５％を占める。輸入総額５１９５億ドル（約５０兆円）のうち、中国からの輸入額は８０７億ドル（約７兆９０００億円）。輸出、輸入ともに中国が最大の相手国だ。
内需が低迷していることもあって、国民総所得に占める輸出入の比率（貿易依存度）は１１２％に達している。貿易頼みで中国頼み。つまり中国がコケたら共倒れしかねない状況にあるといえる。
その中国は、「理財商品」と呼ばれる高利回りの金融商品が暴発寸前だ。１０％を超える高利回りで集めた資金は、主に不動産投資につぎ込まれているが、巨額の焦げ付きが懸念されている。
経済評論家の上念司氏はこう語る。
「いわば安愚楽牧場事件の中国不動産版のようなもので、高利回りの配当が払えなくなれば、大損する人が続出する。貯金代わりに理財商品を持っている人もいるので、破綻すると暴動に発展する恐れもある」
理財商品を中心とした「影の銀行」は中国の国内総生産（ＧＤＰ）に匹敵する約４６０兆円規模にまで拡大しており、中国当局は、金融引き締めで潰そうとした。これが短期金利の異常な上昇や株価の暴落、銀行の債務不履行（デフォルト）懸念などのきっかけとなった。
東洋経済新報社元編集局長で企業文化研究所理事長の勝又壽良氏は、「李克強首相は、農地を開発する『都市化政策』を掲げたことで、地方政府がこれ幸いと一斉に不動産への投機を加速させ、開発業者もアングラマネーを取り込んで土地を買っている」と指摘する。みずから膨らませたバブルを金融引き締めでつぶそうとして、世界経済を混乱に巻き込もうとしているのが「リコクノミクス」の正体だ。
そして、実は韓国も理財商品と同様の問題を抱えているという。日本の信用組合に近い貯蓄銀行が、高金利で集めた預金を不動産融資に回したが、焦げ付きを起こして破綻するケースが相次いだ。「もともと個人など民間の債務が大きい韓国だが、金融機関を公的資金で救済することになると、政府の債務も大きくなり、１９９７年に国際通貨基金（ＩＭＦ）の管理下に置かれたときのような経済危機の再来になりかねない」（上念氏）
日本がアベノミクスの金融緩和でデフレ不況から脱却しようとしているのと対照的に、危機に突入しようとしている中国と、それに追随しようとする韓国。
前出の上念氏は「韓国は強い者の後をついてゆく事大主義の傾向がある。中国に接近することで火中のクリを拾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語る。中国依存で大きなツケを払うことになりそうだ。
작성일 : 13-06-28 01:19
조회 : 12,602
Total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