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망하는 국가 해부: 일본 재정의 악몽
2013년 예산
수입: 92.6조 엔
세급 수입: 43조엔
다른 수입: 4조엔
국채 (빌린 돈): 42.8조엔
지출: 92.6조 엔
국가 채무 지출 (이자, 국채 등): 22.2조 엔
사회 보장비: 29.1조 엔
기타: 42.1조 엔
국가 채무 지출과 사회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세금 수입의 120%이다. 달리 말하자면, 세금 수입은 국가 채무와 사회보장 비용조차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재정의 46%가 빌린 돈으로 충당된다. 거의 0에 가까운 수익율을 내고 있는 일본 국채로도 2013년 세금 수입의 51%를 국가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었다.
2014년 국가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함으로써 6 조엔의 세금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아직은 미지수이다. 국가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가적인 수입 증가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 청실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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