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관계자는 “4대 중독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의학계 인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WHO의 이번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관련 논문 수를 보면 한국이 1위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과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 등을 다룬 국내외 논문 614개 중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 91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13.4%를 차지했다. 다음은 중국(85개), 미국(83개), 독일(64개), 호주(38개) 등의 순이다. 인구 대비 비율로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수십 배에 달한다.
한국 논문은 정신의학계에서 작성한 비중이 59.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글로벌 평균(28.4%)의 두 배 수준이다. 또 국내 논문 대부분이 지나친 게임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쓰였다. 전체의 89.0%가 게임 과몰입 현상에 동의했을 정도다.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54.2%만 게임 과몰입 현상이 실재한다고 봤다.
한국 논문의 정부 지원 비중도 높았다. 82.4%의 논문이 정부 지원으로 작성됐다. 한국연구재단(35개)과 보건복지부(23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개) 등이 스폰서 역할을 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연구비 지원 내역이 게임 과몰입과 게임중독, 게임장애에 대한 국가별 견해의 차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중국과 한국 정부가 WHO의 이같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있다. 비디오 게임과 관련한 심리학을 다루는 앤서니 빈 박사는 "WHO의 가입국인 중국, 한국 정부가 수년간 게임 중독을 골칫거리로 여겨왔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단을 찾아왔다"며 "WHO의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게임 중독 관련 영어 논문을 발표한 국가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기관이 게임 중독과 관련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자연과학 펀드를 총괄하는 조직인 NSFC가 50편의 게임중독 관련 논문에 연구비를 지원했다.
박근혜 정부 때 게임은 질병이라는 프레임으로 중독치료세금 매출 1% 논의가 새누리의원들과 정신과의사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 ㅋㅋㅋㅋ
이명박 때는 개독뉴라이트 먹사들이 게임 허가를 좌지우지 했고
박근혜 때는 정신과 의사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산업계에 중독세금으로 ㅈㄹㅈㄹ했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국은 모바일 온라인게임 선도국에서
중국에 다 뺏기고 일본에 인재 넘어가고 ㅋㅋㅋ
결국 게임산업계가 완전 초토화 되었다.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WHO가 문재인 정부에 게임은 질병으로 취급하라고 권고하니까
선동 일베 벌레들에게 낚여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거 보고 진짜 ㅄ같다고 느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