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법을 몰라서 3번이나 판결이 바뀌는 게 법인데
경찰이 모든 법을 어찌 다 아나
법 조항에 대한 설명용 종이 한 장만 복사해서 다니면 서로 도움이 될 듯한데
나도 민원에 대해 구청 담당에게 문의하면 상당수는 모르는 것투성이다.
사실 공무담당이 모르는 거면 일반 시민이 알 도리가 없고 합법이 무엇인지 어찌 시민이 아나
구청직원이 모르는 사항이라면 일반시민에겐 면죄부를 줘야 한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스티커 단속해보면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순순히 딱지 끊기는 사람은 없다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들을 다 만날 수 있긴 해요.. 범죄와의 전쟁에 남천동 장면이 다큐인게.. 진짜로 교통과 계장, 서장, 서울청 과장 등등 이름 대고 자기 친구니 친척이니 다 팔아먹구요, 명찰에 이름 써있는거 보고 같은 성씨인데 돌림자 보니까 자기 항렬이 높아서 할아버지 뻘이라는 둥, 기자인데 너네 경찰서 보복기사 내서 서장 날려버릴거라는 둥 진짜 별별 핑계 구라 협박이 난무하고, 별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이의신청이나 민원 넣고 정말로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ㅎㅎ
그런 측면에서.. 왜 저 경찰은 진짜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안했을까를 생각해보자면, 저 민원인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구라치는거라고 생각했을거 같구요, 그러다보니 동시에 '내가 경찰인데 님보다 모를까봐'라는 생각에 "아, 그러세요? 일단 딱지 끊고, 님이 말이 진짜면 이의신청 하세요." 이런 시나리오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 케이스가 실제로 그랬다는건 절대 아니구요, 경찰 실드라기 보다는 저 사건의 원인이 뭐였을까를 추측해보면, 이런 가능성이 있었을거 같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일단 서로 바쁘니 딱지 받고 정당하면 이이신청 해서 본인이 문제가 없음 딱지취소 문제가 있으면 돈내라 이건가?
장애인도 아닌디 장애인척 주차하는 세끼들도 넘처나는 세상이고
사회적 약자 빙의해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임대아파트 꿀빨고 다니는 애들도 넘쳐니 ㅎㅎ
은근 시시티비 사각에서 쓰레기 침뱉고 담배꽁초 암대나 버리고 양심없는 개같은 놈들 은근 많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