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을 해야 하는 놈이 모르는 게 말이 되나... 하다못해 확인이라도 하던가

알량한 그것도 권력이라고 막무가내로
행사를 하네

경찰관 잘못이 아니죠. 자기가 알던 지식으로 단속한 거니까...

그 경찰을 뽑아 놓고 제대로 직무 지식을 교육하지 않은 시스템과 상관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한거죠.  확인을 안했어요. 지가 모르면 물어봐야지...
상관들 ....어디서 어디까지 알려줘야 ....알려주면 다 머리속으로 입력이 되나요?

ㄴㄴ 경찰관 잘못이 맞음

판사들도 법을 몰라서 3번이나 판결이 바뀌는 게 법인데
경찰이 모든 법을 어찌 다 아나
법 조항에 대한 설명용 종이 한 장만 복사해서 다니면 서로 도움이 될 듯한데
나도 민원에 대해 구청 담당에게 문의하면 상당수는 모르는 것투성이다.
사실 공무담당이 모르는 거면 일반 시민이 알 도리가 없고 합법이 무엇인지 어찌 시민이 아나
구청직원이 모르는 사항이라면 일반시민에겐 면죄부를 줘야 한다.

아무리 교통경찰이라도 자주 단속되는 일들이 아니라면 다 알지는 못할 듯

저런 법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찰용 단말기 같은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경찰 교육을 안하는 듯...법을 다루는 경찰인데...법을 모르면 대체 어떻게 치안을 한 단 말인가;;

안전벨트 안해도 되는 법이 있는 줄 세상에 어떻게 알았겠나ㅋㅋ

안전벨트는 개인이 책임지는 선택으로 해야함.

자신과 가족 자인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책임지고 하게 해야하고

그걸 안해서 생기는 사고는 사고의 상대나 자신들이 책임 져야지

다칠것을 뒤져갔고 보험회사 돈 더 나가는데.....

다칠것을 뒤질거 염려해서 속도를 모든차 50km 로 의무화 하면 되겠네.

저정도 속도면 추돌하면 뒤질걸 다치겠지.

ㅋㅋㅋ 궤변이네...

모르면서 아는 척은 ㅅㅂ ㅋㅋㅋ
그러니 견찰 소리 듣지

관련규정을 모른 경찰 잘못이 맞긴한데, 자신이 아주 특이한 예외사항에 속한다는걸 알면서도 소명을 위한 준비를 안했다는데에 아쉬움이 남네요. 결과적으로 취소처분을 받긴했지만 미리 준비했으면 저런 고생을 안해도 됐을텐데요.

이정도야뭐..담당 경찰은 전화라도 한번해라 죄송하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법에 빠삭해야된다는건 아니자나. 어느누구나 크고작은 장애가 있는거지. 몰랐고 세심하지 못한 경찰이 잘못있는것맞는데 아주 나쁜죄는 아닌..

일단 저 경찰은 변명의 여지 없이 빼박 잘못한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스티커 단속해보면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순순히 딱지 끊기는 사람은 없다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들을 다 만날 수 있긴 해요.. 범죄와의 전쟁에 남천동 장면이 다큐인게.. 진짜로 교통과 계장, 서장, 서울청 과장 등등 이름 대고 자기 친구니 친척이니 다 팔아먹구요, 명찰에 이름 써있는거 보고 같은 성씨인데 돌림자 보니까 자기 항렬이 높아서 할아버지 뻘이라는 둥, 기자인데 너네 경찰서 보복기사 내서 서장 날려버릴거라는 둥 진짜 별별 핑계 구라 협박이 난무하고, 별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이의신청이나 민원 넣고 정말로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ㅎㅎ

그런 측면에서.. 왜 저 경찰은 진짜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안했을까를 생각해보자면, 저 민원인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구라치는거라고 생각했을거 같구요, 그러다보니 동시에 '내가 경찰인데 님보다 모를까봐'라는 생각에 "아, 그러세요? 일단 딱지 끊고, 님이 말이 진짜면 이의신청 하세요." 이런 시나리오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 케이스가 실제로 그랬다는건 절대 아니구요, 경찰 실드라기 보다는 저 사건의 원인이 뭐였을까를 추측해보면, 이런 가능성이 있었을거 같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일단 서로 바쁘니 딱지 받고 정당하면 이이신청 해서 본인이 문제가 없음 딱지취소 문제가 있으면 돈내라 이건가?
장애인도 아닌디 장애인척 주차하는 세끼들도 넘처나는 세상이고
사회적 약자 빙의해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임대아파트 꿀빨고 다니는 애들도 넘쳐니 ㅎㅎ
은근 시시티비 사각에서 쓰레기 침뱉고 담배꽁초 암대나 버리고 양심없는 개같은 놈들 은근 많음 ㅠ

뭣하러 말다툼을 함? 그냥 관련규정을 검색해서 보여주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