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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 19:25
[잡담] 국방비가 규모도 중요하지만 실행내역 구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글쓴이 : RGBW
조회 : 1,708  

아래 한일 국방비 추세 글을 보고,
제가 IT 개발자 일을 하다가 몇 년전 부터 국방관련쪽 개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비가 단순히 소비되는 면만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 논리만으로, 민간에선 진행할 수 없고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도
장기적이고 필수적인 사안에 국가안보 명분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지출되는 국방비는 미래를 위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되겠지요.

다행히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발달에 비례하여 국내에서 집행되는 국방비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성장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수준과 규모가 상당합니다.
다른 복지 지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면에선 더 선순환적인 복지 정책이 될 수 있구요.

단순히 국방비 규모가 늘어나서 재정 구조가 비관적인 측면만 있는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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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차 20-09-06 20:10
   
당연한 소릴 하시는군요^^
회색돌 20-09-07 08:21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건데 아쉽다는거죠.

더 고부가치 영역에 투자하면 더 선순환이란 논리도 가능.

아무튼 국방비 규모와 집행에 불만은 없습니다.
xkflf 20-09-07 11:01
   
나라 망하길 바라는 인간들이 국방비 많이 쓰면 낭비라고 빼액~~~ 적게쓰면 국방력 어쩌냐고 빼액~~
지랄들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