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제가 되는 정치이슈가 많은데, 현란함에 시선이 가게 된다. 그러나 정치이슈는 츠키다시에 불과하고, 메인요리는 경제이다. 작년에는 부동산PF, 금투세 유예, 강성노조 파업 일련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반추해보니 코스요리가 떠오른다. 마치 준비가 된 것 처럼 보였다. 하반기부터는 경제 이슈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근래에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는 노숙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 경제가 호황이었다. 이 때 벌어둔 돈이 있을텐데, 몇 년 경제가 어려웠다고 노숙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나? 또 영국에서는 밥 굶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한다.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북미, 유럽이지만 서민들은 가난했던 것이다. 일반 대중들은 그동안에 돈 번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이다.

앞으로 한국은 기존의 경제 상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GDP가 증가해왔다고는 하지만 서민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일반 짬뽕이 푸짐했는데, 요즘은 삼선 짬뽕을 시켜야한다. 의식주 생활전반에서 옛날보다 부실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북미, 유럽, 일본에서도 뉴스가 많이 되고 있다. 세계화라는 경제체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세계화가 되었다고 돈 버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일부 젊은이들을 탕핑족이라고 한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다음세대가 할 일까지 끌어다 해버렸다. 양질의 일자리를 너무 많이 소모해버려서 다음세대들이 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직업 간에 임금격차, 노동환경 격차가 생겨서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다.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공장 일을 꺼린다고 한다. 미국의 쇠락한 중공업지대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트럼피즘이라는 현상도 생긴 것이다.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수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서민 경제는 따로 논다고 봐야한다. 공장 노동자가 외국인 비율이 늘어났고, 대형 건설현장에도 외국인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면 자국민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임금의 총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소비되어야할 돈이 적어지고 해외로 송금되는 돈이 많아진다. 서민층하고 내수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패가 심해졌다. 천만원, 억단위가 넘어가는 경제에 대해서는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항상 조절을 해야한다. 주식, 부동산, 코인은 일반대중들의 돈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주가가 상승하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주식은 5~7%만이 돈을 벌고, 95%는 돈을 잃는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저소득층의 피해가 가장 컸다. 상류층은 피해가 적었고, 회복이 빨랐다. 상류층은 돈을 싹쓸이 하지만, 중산층이 얇아지고 저소득층 생계가 어려워진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일반 대중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부동산 매매할 때 대출을 받으므로, 빚 갚기 바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월세가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다가 거품이 꺼지면 파산이 늘어난다. 중산층 전체를 고려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기성세대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득을 봤을지 몰라도, 미래세대들은 구입 가능한 한계를 초과해버린다. 지속가능한 경제가 안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면 백해무익한 것이다.

한국 금융권은 외국 자본에 장악이 되어있다. 부동산 개발하면서 대출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데, 배당금만해도 한해에 수조원씩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부의 편중이 커진다. 금융 경제가 일반 대중들의 돈을 슈킹하니까, 저소득층 생계가 끊겨버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중산층, 저소득층들에게 너무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한다. 사회문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