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구나~ 문서로 남겨 기리기리 남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노력만의 승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 일본측에 손을 들어준것에도 알수 있듯이 사실 미국과 유럽의 기존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통상문제의 대리전 성격이 강했던지라. 또한 1심때 준비가 워낙 신통치 못해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도 했고

1심때 판정이 나면 2심때 번복이 되는 유래가 없었답니다.
거기다 뒤에 미국까지 있었고
이런 상황속에서 이룬 결과라 우리가 아닌
우리정부의 승리이죠.

우리정부의 승리는 우리정부의 승리의 몫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내적요인말고 외적요인도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중의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과 관련된 배경과 다른 하나는 2심판결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어필부분을 일본의 wto제소전 우리가 후쿠시마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면서 이미 일본에 그 이유로 제시했다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개발한게 아니라

통상 전문가들조차 2심에서 뒤집는 건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거지요.

사후 약방문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저또한 뒤집힐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건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즉 판결내용을 보고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거지 애초부터 그리 뒤집힐거라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읽기에는 마치 그것도 모르는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해 훈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독해능력의 문제였다면 다행이군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6594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번 분쟁은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나, 소비자 보호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WTO의 무역 규정에 대한 해석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대해 1심은 일본 측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는데, 정작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상소기구에서는 정반대로 해석을 한 것이다. 최종심은 "1심은 식품위생에 대한 WTO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실수를 했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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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DSU나 SPS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면 나름 미리부터 예견을 할수 있는 폼은 잡을수도 있었겠죠. 저의 경우는 주로 과학적인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통상전문가나 진보미디어에 자주 기고하는 환경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과 대책관련 기사를 통해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 문장 만으로 말씀하신 의도까지 짐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지..?' 하는 불쾌감에 제가 다소 꼬인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진영의 견해든 전 군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정부든 정치세력이든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못한부분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하고 과장이나 축소와 관련된 비판도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이나 축소보다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중요한건 결과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조치는 일시적 잠정조치기 때문에 앞으로 분란의 요소는 계속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판결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를 좋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능력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록유산으로 남기자 ㅎ

잘했네. 이런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왜구추종 정권이랑 어떻게 다른지
똑똑히 새겨주세요!!

진짜...박근혜랑 그 추종자들이랑...전 정권 외교장관이랑..모두 다 찢어 죽이고 싶다...
정말 나라꼴을 어찌 이모냥으로 만들어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