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6764.html#cb#csidxc0c8c60365b0d3b95cc0ee53b956796

뭐 어떻게 개정된건가요?

간단히설명점...

기본급 + 수당으로 이루어진 급료에서

그 동안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말하였습니다. 수당은 별도이죠.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데...

노동부 자체 조사 결과, 연간 2500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20만여명이 피해를 본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이제 최저임금에 식비가 포함되었으니, 더 이상 사업장에서 알바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럴 공산이 커진 겁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적폐세력(자한당, 바미당)과 야합하여

이 개악안을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정작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결론도 내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직접 팔을 걷어 올리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적폐 찌라시들이 이번 개정안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멍충이. 그럼 고연봉자가 유리한거냐 저연봉자가 유리한거냐?
어차피 대부분의 저임금자는 수당과 상여를 포함해서 근로계약이 되어있고
공무원, 대기업,국영기업 등의 노조있는 상대적 고임금근로자들은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 있겠지.
뭐 좋은 일은 아니다만.
저임금근로자는 그닥 큰 손실이 없고 임금격차가 쪼금 줄어드는 긍정적효과도 있다.
- 그리고 알바 안해봤거나 알바 안시켜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중식대 별도주는 알바없다. 개구리야.

식대 대신에 제품을 주죠.

맥도날드 같은 곳에 일하면 햄버거를 주고
편의점은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안 주는 것이죠.

피해를 보는건 아니고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실질 최저임금이 8천원정도 뿐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7% 월 11만원과 상여금25%에 대해서는 보호 받습니다.
초과하는 수당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희찬이 말했잖아요.

물 먹은 소라고 ...

사실상 민주당은 공약을 포기한 것이죠.

ㅋㅋㅋㅋㅋ  적절한 표현이네요.
아무튼 민주당을 이해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총선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될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공약을 포기했다기 보다는 고육지책이라고 봐야죠.
그마저도 안들어주면 그 반발은 감당 불가입니다.

이케릭은 딱 민주당=자한당=적폐세력=문재인 프레임 글만 올리네

그럴듯하게 말하고 나는 문빠도 베충이도 아닌 중립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니 내가 가장 정확하게 보는것이다 하는 어줍잖은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할려고 하는가본데 ㅋㅋㅋ 벌레가 아무리 사람인척 해도

사람이 보는 세상과 벌레가 보는 세상은 틀리다는걸 쫌 알아라

제가 문빠와 베충이의 중립이 아니라
문빠가 저와 베충이의 중립입니다.

아 그래서 그동안 그런글들만 올렸구나

그동안 쓴글들만 봐도 대충 견적 나오게 글 썼더만

문대통령 칭찬글에는 과도하게 반발하고 격정적으로 댓글 달았드만

그동안의 행적이 당신을 보여주는데 당신혼자 내 정체성은 이렇다 한들

누가 그걸 믿고 이해할려나 그와중에 은근슬쩍 바미당도 챙기던데

그동안 세컨닉으로 잘 놀다가 이제 본캐 들어내나 본데

누굴 속이려 드시나

ㅋㅋㅋ 슬슬 본캐들 나오네

부케들 G 쳐맞고 나가리 ㅋㅋㅋ

보이지도 않던 벌레 2마리 확인한걸로도 수확이 크네요 ㅋㅋㅋ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단기적인 반발이 심한바, 이러한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프로포션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획일치 않은 관계로 20만명정도의 불이익이 예측됩니다.
허나 , 최저임금의 절대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301만 명 가량이 이번 개정안으로 임금이 인상되며 이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323만명 중에 93.1%에 해당합니다.
20만명의 노동자는 3% 이하로 계산됩니다.
명백하게라는 부사어가 거슬려 팩트를 제시하였습니다. 고용주에게 다소 양보하였으나 이번 임금 개정이 결코 대선 공약을 거스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블랙카드님 어디서 유입되셨는지 모르지만
가생이 정게에서 활동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듯 하네요. ㅎㅎ

다만 2500만원 이하로 받는 노동자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2500만원을 넘어서는 차상위 노동자의 피해는 훨신 커집니다.

323만명 중에서 21만명이면 대충 6~7퍼센트죠.

정의당의 반발은 본인 정당 지지자들을 위하여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위한 주장으로 보이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자한당과 민주당이 한통속이었다느니, 고용주 편에 서서 개정안을 손보았느니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주들의 반발때문은 사실 맞습니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라는 소리를 들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임금체계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기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제는 최저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임대료 아닙니까?

최저임금 산입법안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임대료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하청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생기는 적정한 납품단가 산정문제때문입니다.

임대료는 자영업 분들

속도조절이랍니다

뼈대 튼튼히 만들고  자한당 무리들 일본으로 다 보내고  본격적으로 가속올리는거죠

바로 효과보고  한두달만에 나오는 효과는 마약뿐임

난이게 당최이해가 안가네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2500만원이하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다는것인지?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연봉2500만원에 기본급+잔업수당(식비/교통비 미지급)이라는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했다면
이번에 최저임금 개정안으로는 A라는 사람은 더 이익이 아닌가요?
지금 노동부가 발표한것은 그럼 무조건 연2500만원 버는 사람은 식비/교통비등을 기본적으로
전부하고있다라는 전제로 말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진정한 실태파악인지 의문이네요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하는것은 여기서 식비/교통비 이런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이제는 지급안할수도 있다라는것에 반발하는것인데 내말이 맞는건가요?
내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노동계에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만 접근을 하는것 같아보이네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예요.

연봉 2500만원을 예로 들면  한달에 210만원 입니다.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상여금+복리후생비가 60만원 이라는 말입니다.
잔업수당이며 그런걸 포함하면 기본급이 좀더 올라야 겠지만 조금 복잡하니 생략하고

산입법안이 통과되기 전엔 최저임금이 올라  1800만원이 250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산입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1800만원을 그대로 줘도 상관없다는 말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한거고 실제 계산은 좀더 복잡해 집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650원인데 여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다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울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깐 이게 이상하다는것입니다.
노동부가 조사발표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라는것이냐 이것이죠?
노동자라고 지칭하는 부류가 복리후생비까지 정확히 다지급하는 회사만이 노동자이냐
이것이죠
내가 예를 든것처럼 그냥 한달 월급 얼마해서 연봉2000만원을 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그런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더 이익이지 않냐 이말이죠
어떻게 모든 기준을 모든것이 전부 다 갖추어진 회사 노동자들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냐
이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불합리하다가 목소리 높여서 반대하는 노동계 또한
왜 지들입장만을 생각해서 반대를 하냐 이것이죠

네 노동부가 조사발표한 사람 전부가 그런다고 한게 아니고요.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중 6~7%의 노동자가 손해볼수 있다라고 한거죠.
연봉 2500만원 이상의 노동자는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고요.

네~어째든
이번 개정안으로 정의당이든 야담넘들과 민주노총등 쓰레기같은넘들이 더싫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인들처럼 복리후생비와 받을것 다받아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들말고 정말 대한민국 20~30%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정안이라면
오히려 양보하고 이해해줄수있을텐데
당장에 지들 이익만을 생각해서 반대하는지~~~그냥 씁쓸하네요

양대노총과 정의당이 저러는걸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고육지책이었다는걸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상대가 무얼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저쪽을 설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대노총과 정의당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지들 밥그릇과 정당이익을 위해서 헛소리하는것으로만 보이구요
민주당은 충분히 이해하고 왜 이런 개정안을 내놓았는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것들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다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대한민국 노동자
전부를 이해시킬수없다면 조금 부족하고 없는 20~30%의 계층이라도 도움이되고 좋은것이라면
대다수를 가지고있는 나머지가 충분히 이해하고 양보해줄수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것에 그냥~~씁쓸한 기분이 드네요

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해 준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최하위 임금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니까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역적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염치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소득 격차를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