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왜 모든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했느냐... e-지원 때문입니다. e-지원의 시스템이
기자들이 이익집단과 공무원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하니까 기자실을 폐쇄해야만 했던 거구요...
e-지원이란 어떤 것이냐... 공무원세계의 인트라넷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몇 개의 특성이 있는데...
정책을 만들 때 해당 공무원들끼리 웹상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때의 발언 기록은 남아 있죠. 10년 정도
시스템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누가 올바른 주장을 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다른 하나는 e-지원을 통해서 인사자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언을 통해서 국정의 방향에 책임발언
을 기록하는 셈이죠. 웹에서 주장하는 바와 정책 결정권자에서 행동하는 바를 같은 분야의 공무원들로부
터 감시를 받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이 아예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승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고, 어떤 기준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 하지만 어찌됐건 승진할 것으로 예상되
는 사람은 반드시 승진해 갔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계획이 있다고 봅시다. 분명 건설업체에서는 정책결정권자에게 로비를 넣
을 것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만약 넘어가지 않았을 때... 각종 연구소등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효용등
에 건설회사의 방식이 옳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언론에서 그런 주장을 반복해서 홍보해 준다면???
로비자금도 못 받아먹고, 자기 소신 껏 정책도 추진하지 못 하는 손해만 보게 되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 좀 받아먹고 대신 건설회사의 일방적 주장의 80프로 정도만 들어주며 20프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게 만
들었다는 자부심도 챙길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모든 공무원들을 돈이나 승진을 미끼로 전부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려
울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을 공무원 세계에서 공론화 시키면.... 국가의 이익을 배반하는 주의 주장은 기록
에 남겨지고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섣불리 대놓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언론을 통해서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반론에 대한 토론의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죠. 일방적
으로 이익집단과 언론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기업의 로비를 받는 부패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복잡해지고 어려워 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부패가 줄어들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자... 공무원을 무력화 시키고 타락시키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매수하는 이익집단과,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죠. e-지원으로 직접 매수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지만... 언
론에 직접 관여하면 언론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죠.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이익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느냐.... 공무원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언론의 특성 상...
정책의 첩보를 빼내서 기업등의 이익집단에 넘기는 일을 담당하고, 이익집단의 주장을 공무원들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자들은 관공서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실을 폐쇄한다고 언론이 악다구니를 퍼붓었지만... 사실
기자실이란 명칭의 공간은 관공서에 없었습니다. 브리핑 룸이 있을 뿐이죠. 거기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
고 정부발표가 이뤄지죠. 기자들은 관공서 부근 카페등에 죽치고 있거나 복도나 계단에 서성거리는 것입니
다.
민원인도 아닌데... 이익집단의 직원이나 대리인들이 관공서에 얼쩡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공무원과 직접 접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왔죠.
이렇게 기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접촉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과 공무원 세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선진화를 발표하자 기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공무원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주장은 정말로 양심도 없는 거짓선전입니다.
그 말은... 기업비리를 취재할 때 기업이 취재에 응하지 않아서 취재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니까요.
아니 어떤 기업이 기자들이 자기 회사에서 자유롭게 직원들과 만나게 한답니까? 당연히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 기자들이 기업체 직원들과 일상적으로 편하게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해서 의혹의 요소를 잡고 이해관계의 상대편 기업 쪽과 접촉해서 자기 의문점의 근거를 확보해 나가면
서....
만나주지 않는 직원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취재협조 요청을 해서 거부했다면 거부했노라고 기사로 작성하
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공무원을 신뢰했고, 공무원 세계가 어떻게 정화될 수 있는지 방법론을 찾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언론과의 싸움도 불사했습니다. 이 과정 모두를 지켜 본 사람이 문재인이구요.
안철수... 연일 정치권을 공격합니다. 물론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무능과 부패의 대명사처럼 불리지만, 사
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 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법입니다. 또 설사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서는 자기 주의 주장만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
의 이익을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법이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언론플레이 했던 대상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무능하고 메뉴얼대로만 일을 처
리하는 집단으로 매도했죠. 그래서 군대도 안갔다 왔으면서 군대처럼 눈 앞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길 요
구 했습니다. 이명박 집권 초기에 공무원들 야근을 밥먹듯이 해서 5개월 만에 1년치 야근수당 다 써먹었습
니다.
리더는... 부하를 믿어야 하고, 부하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직시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무현이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 생각납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퇴역장성들까지 반대하고 일어섰죠. 그런데
자기 소신대로 국방개혁안을 법안으로 통과시켜 냅니다. 공무원들이 리더의 목적에 맞게 움직였기 때문이
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 유명한 "한나라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 안한 게 없지만, 그렇다고 또 끝까
지 거부한 것도 거의 없다"
국방개혁에 퇴역장성들이 개삽질 소리 하니까 리더가 직접 나서서 그들과 싸워줍니다. 50년간 국방에 갖다
쓴 돈이 얼만데 아직까지 자주국방 못 한다면 당신들이 정부에 있을 때 무능했던 거 아니냐???
가생이 정게는 물론이고 여러 게시판에서.... 이명박이 뭐 자원외교나 군수물자 수출 같은 거... 잘한 건 잘
했다고 할만한데...라는 실드를 쳐줍니다. 맞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하는데, 아무도 잘한 걸 잘했다
고 안할 때의 자괴감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명박에게 있는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욕을 대신 먹더라도 부하를 지켜내
기 위해 저항세력과 직접 싸워야 하는데....
이명박이 비판받았던 사안에서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공무원들 편들어 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바로 이 점이 안철수와 박근혜에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피상적으로 느끼는 정치와 공무원의 불
신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지지만 받으려고 할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 집단은 물론 정치인들을 직
접 겨냥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네들을 믿어야 하는 직무가 대통령의 자리니까요.
안철수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1만개의 대통령 인사권의 90프로는 해당 부처에 넘기겠다는 말
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왜 공무원에게 넘기죠? 심판자이자 리더여야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이 대통령 눈치를 무슨 이유로 보겠습니까??? 자기 상관 눈치나 보게 될 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 자리지, 자기 권한을 행사 안하는 것을 정치혁신의 모델인
것처럼 외치는 것은.... 보수 이익집단들에게 아부하는 꼴밖에 아닌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정략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능한 군주는 귀족을 비판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지만, 결국
그 또한 귀족일 뿐이다.. (대충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1.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에서 선거법 위반 글의 법적 문제까지 판단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2. 펌자료및 사진 자료등,
일반적인 토론 글이 아닌 자료성 글은 한 유저당 하루에 2개 이상 등록을 금지합니다.그 이후 등록되는 자료성 글은 삭제하며, 상습으로 간주되면 선동으로 간주하여 접근차단 조치 합니다.
작성일 : 12-11-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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