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군용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공군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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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2롯데월드 건설에 불공정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제2롯데월드 타워와 항공기의 충돌을 전제, 일방적으로 공군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원인 제공자인 롯데를 면책시켜줬다"고 주장하며 합의서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

합의서 제3조 2항에는 "'을'(롯데물산(주))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갑'(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상상의 영역에서나 있을 법한 불공정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Twitter 'bkfire1004'

30일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군과 롯데는 행정협의조정을 통해 총리실 중재로 사고 책임, 민원책임 등을 합의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박 의원은 이 합의서에 있는 제3조 2항이 "항공기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합의이고, 사실상 공군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초고층 제2롯데월드가 없었다면 충돌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경우까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 원인 제공자인 롯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대부분을 공군으로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롯데에 주는 또 다른 특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롯데의 2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면서 막대한 비용 절감이라는 혜택과 상상할 수 없는 면책 조항까지 합의서에 집어넣어 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 Twitter 'bkfier1004', (우) 연합뉴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제2롯데월드에서 촬영한 공군기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공군기지 내 헬기와 차량 등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 군사 기밀 유출과 테러 위협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사 시설인데"…MB가 허가한 롯데월드서 훤히 보이는 공군기지제2롯데월드에서 공군 기지인 공군 성남기지가 훤히 보여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