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뇌물죄 추가는 법리적으로보면 결국 닭그네도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일단 뇌물죄는 1명 이상의 국가 공직 수행자 즉 공무원이 포함되어야하는데

최는 민간이 신분이구 안이 공직자이지만 안이 개인적 사익을 위해 한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 아래 교사받은 거라 주장하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그렇고 또한 안수석 갠적으로 이권을 챙기거나 부정한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을 미뤄보면, 결국 안종범은 자신 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통령과 밀접한 인연을 갖는 민간이 최씨가 뇌물 이익을 챙겼기에 대통령의 연결 고리가 없다면 제 3자 뇌물죄를 성립시킬 개연성이 없다는 거죠.

안종범은 대통령이 최의 청탁을 받고 자신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그게 현재론 가장 설득력있는 상황이니깐요.

또 형법에 따라 대통령은 경합범죄와 특수교사범죄를 넣는 게 합당하여 형량을 각각 1/2 만큼 씩 더 올라갈수도 있다는군요.

뇌물죄, 특수교사죄는 너무 약한데요... 자질주레한 거 아무리 더해봤자 그게 그거고, 장난 반으로 적었지만 위에 제가 적은 6가지 중에 하나라도 꼭 적용해서 종신형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