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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현상들은 김영삼 이하 민주화 이후 발생한게 아니라 IMF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발생한겁니다.
IMF 대처방안이란게 말레이시아와 같이 자본통제 와 신자유주의 도입 두가지 대안밖에 없었는데 우리같이 무역으로 먹고사는 구조에선 말레이시아처럼은 못했죠.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의 여러 정책들은 민영화 법인세 삭감등 자본에 자본을 몰아주는 방식인겁니다.
정부는 빈민층에 대안 지원등의 복지정책과 필수불가결한 정부지원정책등을 꾸준히 늘리면서 이에 대응해야했는데 맹바기때 이런 정책들(최소한의 지원정책들)을 노무현이 한것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부쉬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소득양극화가 발생하게 됐고 그 대처는 낙수효과라는 개소리로 끝내버린거죠.
신자유주의 정책때문이라는 주장은 허수아비로 책임을 넘기는 발언입니다. 그냥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결과인겁니다.
이게 진실인거에요.
마치 북한의 실패는 김일성의 잘못이 아니라 폐쇄경제를 선택한 북한의 체제 특성이다 라는 발언 듣는 기분이에요.
신자유주의 탓이라는 발언 자체도 이상한게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영국과 미국은 xx율 세계 1위인적 없습니다. 원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한국내의 특수한 그 무언가 특히 그 현상이 발생한 노무현 김대중 시절의 변화에서 찾아야하는 거지 신자유주의 탓은 말이 안되죠.
김대중 노무현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소득양극화가 꾸준히 진행될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현명하게 해야하는 겁니다.
노무현때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넓혀 돈이 없어 병에 걸려도 치료못하고 죽게 되는 서민층등을 돌보는 것처럼요.
근데 맹바기가 대응정책을 깡그리 무시했죠. 낙수효과라는 개소리로요.
오히려 더욱더 소득양극화에 팔을 걷어 부치고 빈민지원을 줄였는데 xx이 느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영국예로 드셨는데 영국은 공공주택사업등 여러 대응방안들이 있어요.
미국도 빈민지원은 괜찮아요. 미국같은 경우는 오히려 빈민과 소득 상위층 사이의 애매한 중하층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이번에 오바마가 오바마케어 같은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요 한국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이까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자본고도화와 소득 양극화의 희생양이 될수 있는 서민지원 즉 복지정책에 대한 투자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에 인색한게 맹바기, 박그네고요.
님이 그렇게 칭찬한 현 의료보험 체계를 만든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박정희요? 아닙니다. 암등 비용이 많이드는 병이 걸렸을때 과거엔 절반정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때 90%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걸로 바뀌었어요.
돈이 없어 죽을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정이 무너지는 걸 막자는 취지였죠.
저도 이 혜택을 본 사람중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뭐 저도 옆길로 샜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했으면 복지정책도 같이 잘손봐야하는건데 맹바기 박그네 어쨌습니까?
물론 그네들도 지원이야 하고 싶겠지만 그리 하려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하죠. 미국,영국처럼요.
이제 차이를 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