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졸속합의는 공감 하지만 사드 배치는 오로지 군사적 측면과 전문가들이 결정 할 문제지 국민들과 대화하고 타협으로 해결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투기 구매할 때 군 수뇌부와 전문가들이 기종 결정을 하는 것처럼 사드도 그런 식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드배치 하는 걸 국민들이 결정한다?  전투기 구매할때도 국민이 결정하나요? 그런건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국민은 군사력으로 보호받을 입장이지 군사력을 직접 사용 할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든 무기구입과 군사전략은 군과 전문가가 결정합니다.  국민들에게 일일히 물을 사항이 아닙니다.

싸드 배치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했고, 후보지 선정과정을 여실히 공개하고 보여주고, 그 지역사회와의 타협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민주적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방에 관한 공감은 다들 하고 있지 않나요?
중국의 허세, 북한의 도발, 일본의 미련? 등 국가가 일일히 설명할 이유인가요?

우리는 종전한적이 없어요
국방부의 개소리도 문제지만 말씀하시는 공감대 형성 요구는 좀 지나쳐보입니다

이완용이 을사조약 서명할때 그것이 애국이라 생각하고 지멋대로 서명했죠
사드가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구매하는 사항입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병자호란 때 끌려갔던 환향녀들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위안부 문제도 지금 할머님들 돌아가시면..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합의고.. 사과고... 할 동력을 급격히 잃어버립니다. 그냥 서서히 잊혀지는 문제가 되겠지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소한 문서와 배상으로 일본 정부 자체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성주 문제는 님이 말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님비현상이 팽배한 한국에서 원활한 합의는 힘들 것이구요. 무엇보다 군사/안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주한미군 기지 평택이나... 제주 군항이나... 지금의 박근혜정부와 별차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맞기자구요? 일본이 합의문에 쓴 내용을 보세요. 그건 사과도 아니고
너네들 그냥 입다물고 있어 입니다.

그 내용여부를 차치하더라도 , 역사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대화 그리고 당사자와 일본 정부와의 만남등을 주선하고 이해하려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여겨집니다.
성주배치 결정은 어차피 님비현상이 팽배했다고 정부 맘대로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성주나, 위안부합의나 토론이나, 타협이라는 민주주적 절차없이 정부권력이 남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위안부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합의 이후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입장에 전혀 개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패착이고 앞으로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는 원래 들여오고 안들여오고는 미국입장에서 (소파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부지를 확보해야하고 무엇보다 사드를 들여옴으로서 한국의 외교,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협의를 해온거죠.

 그리고 뭐 독재까지 거론하시며 반감을 내비치시는거야 정치적 경향성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별반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방에 관련된 만큼 딱히 법의 허점이라고 할 만큼 독소조항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격오지에 속하는 지역에 미군무기를 배치하는 문제가 어떤 국내세력에 의한 비리나 특정한 이해관계가 얽힌 내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나라이고 정부가 권한을 부여받아 이행하는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는 법의 제약이 없는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면 매번 주민투표로 모든걸 결정하는걸로 법개정을 요구하셔야 겠죠. 저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면 국방에 있어서 만큼은 국방사업이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폐기되고 번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정중하게 반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이해가 되는군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 여부를 떠나, 위임된 권력안의 행사라 치더라도, 기본적인 민주사회시스템에서 그 해당 지역민과 아무런 대화나 타협없이 일방적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군요.

네, 대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시네요. 아마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내내 듣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통문제죠, 저는 정부 수뇌부가 비교적 양호한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대화와 설득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라 할지라도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최소한의 여론수렴의 제스쳐는 보여줬어야 했던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을수밖에 없네요. 비록 현실적으로 성주군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이끌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제스쳐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또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말이죠.
 
 여담이지만 보수진영  안에서도 친박계열은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있는게 사실이고 현직 대통령 자신도 아버지 박정희의 가신들이 제공하는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서포트를 오랜기간 받아온 인물이라는 특징때문인지 수직적 의사소통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진보나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이 너무 네편,내편으로 자신의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SOPA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내에 지네들이 가져다 놓고 운용하는 것은 님의 말대로 가능하나 또 님의 말대로 동맹국으 배려차원에서(그리고 운용유지비 협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현 싸드 문제는 기존의 주한 미군기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군기지에 배치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국토을 일부 대여해주는 형태가 됨으로 전례를 볼때는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 대다수가 만약 반대한다면 국방산업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위에 글중 한분이 정부(전문가)가 결정해야지 국민 의사와는 상관없어야 한다고 하신 분도 있던데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이념에 적극 배치되는 사상이죠?(전체주의에 가까운 말이죠)
모든 주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다만 절차,비용,전문적 지식부제 등의 이유로 그런사항 잘 결정하라고,국가 운영잘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주면서 대통령 및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권리를 위임했을 뿐임니다.
이 말은 전체국민의 1~2%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 거의 국민의 반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됨니다.
그렇게 정보를 주고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결정해야지. 현 정부의 전격적인 싸드배치 발표는 배치 반대자들의(국민반수)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 생각됨니다.

훌륭한 반론이네요. 제가 식견이 얕아 좀 배워볼까 합니다. 누군가 난나야님의 반론에 재반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더라도, 그 사드배치에 대한 부지대여료나, 기술이전으로 우리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세우거나, 한국군이 함께 운용하여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거나 그런 조건부가 붙어야 하는 권리네요.

일단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의 군사시설 배치에 관한 미군의 권리를 구체화 한 것입니다. 국회비준이 필요한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결국 사드가 한미연합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규정한 LPP를 개정해서 새로이 조약을 수정 할만큼의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사드가 전개, 이동이 가능한 무기체계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 이동부지가 이미 한국방공포대가 있는 군사지대라는 점에서 LPP수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반면 성주가 기존 LPP에 없는 지역이기에 수정조약에 속한다든지 혹은 어쨋거나 한국정부의 부지제공을 위한 예산(작전지역에 대한 권리문제)이 소모된다는 점을 들어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전문가의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법 '해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제기고 그러한 문제제기가 대게 그렇 듯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법리공방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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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대표성에 관련한 지적에 대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행정, 입법, 사법부중 입법부는 대부분 선출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으로 선출직이 많은것이 행정부, 선출직이 없는것이 사법부지요. 국회의원은 투표로 되지만 행정부의 관리나 사법부의 법관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틀과 룰을 정하는 입법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론장과 국회에 맡기고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정책적 판단과 사실상 전문성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법리적 판단의 영역에는 상당부분(사법부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한 이야길 하는이유는 결국 대의민주주의라는건 위임된 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뢰하겠다는 국민의 약속이란거죠. 이는 특정한 정책결정이 설사 여론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들과 약속한 룰을 깨지 않는한 존중되어야 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법이 허용하는 강제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성을 찾는게 반대의 명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지만 제가 알기론 그런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론에 의해 사전에 저지하는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추진하게끔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투표로 심판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기 때문에 사드배치가 국민 주권을 유린한다고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많은 쪽을 기계적으로 선택하라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계, 혹은 제각기 다른 행복을 추구하느라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치분배의 문제를 너희가 대신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현정권과 다른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자유로이 비판하는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좋은 일이지만, 현정권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불법성에 대한 특별한 근거없이 부정과 강압으로만 몰아부치는 것은 소모적인 감정싸움과 선전전을 양산하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본질이 흐려질 여지가 있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넵 일단 첫번째내용은 님과의 생각이 같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이였고.. 어찌 되었든 한국군의 군사용지라 하나 미군의 싸드배치지역은 미군의 허가없이 출입할수 없을것이라는 내용을 본다면 국토를 미군에 임대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저는 국회비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의 의견에서는 일부동의하나, 윗글에도 밝혔듯이 국민의 반수정도 (지금 다시 사드 배치 찬반여론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나)가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법치적 행정론에 근거한 원론적인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 합법이므로 비판하지말라는 부분은 전 동의할 수 없네요
님과 같이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위 권한의 합법성을 이야기 할려면 정부의 체계원칙, 행정부의 독단적 권리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사법부의 권한행사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며(물론 이 싸드문제가 sofa란 특이한 협정에 관계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과연 첫번째와 두번째의 내용으로 볼때 합법적인가 (국가 외교 안보상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독단적 권리행사)를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마지막으로 그럼 반대자인 국민의 반수에 대해 합리적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설득작업을 하였는가?
단지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외부자 선동자로 몰아 붙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로 (싸드 문제는 앞서말했듯이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행정권을 사용한다면 설득이나 정보의 공개 절차도 없이 인권을 탄압하는게 정당한가에 대한 답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안보 및 국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수 있으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수 없다는 조항이 그 답이라 생각되어 짐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여건상 어느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이견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사드문제에 대한 비판 일체를 금기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성에 근거한 대안제시가 아니라 오로지 갈등을 키우기 위한 비난일색의 선전전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겁니다. 이미 사드와 관련해 다양한 유언비어와 설이 퍼지고 있고 특히 넷상에서는 출처를 알 수없는 카더라 정보가 양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2. 제가 알기론 한미간의 사드협정이 행정부의 권한을 초월한 월권행위라 증명가능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오로지 기실 조약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수준의 의혹제기를 벗어나기 힘든게 현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사법부야 원래 사후적 견제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논외로 할수밖에 없고 그나마 입법부에서 논의가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필요하다면 차분하게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어디까지나 절차상으로 합법적인 권한행사 였다는 의미고 그렇기에 국민주권이 침해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방어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3.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갈래로 해야할 것 같네요.

- 충분한 정보전달과 설득작업을 했는가?

A. 주민에게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MB때 폐지한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담당할만한 조직이 없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공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구요. 물론 현실적으로 국정을 홍보하고 설명했다고 해서 과연 성주군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의문이고 또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요하는 협상과정의 연속선에서 정부가 아직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선제적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는가에 대한 한계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외부세력'에대해 박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비록 그 발언이 나온자리가 NSC라는 특수한 자리였다는 것을 감안해도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발언 자체를 두고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대표적인 사드배치 반대세력인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 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린 단체 중 상당수가 이른바 법원이 지정한 이적단체거나 이적단체의 후신이라는 점에서 보수진영 내에 존재하는 그들에 대한 혐오가 은연중에 드러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B.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탄압인가?
 사드와 관련된 담론에 헌법까지 등장한 것은 아마도 일부 진보성향 논객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연설의 영향으로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국회가 요구하고 법이 정하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앞으로 정부가 착실히 이행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실정법에 근거한 비판이라기 보단 여론환기를 위한 무언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넵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림니다..
1. 의 내용에서 그러한 유언비어 내지는 설들이 왜 유포되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부가 정보공개를 않하고 사드배치 협의 자체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드배치입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은폐 축소하려고만 했지 알리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은 불안감에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하였던 것이 아님니까?
국회질문때도 어느 의원이 말했죠 우리나라에 사드전문가라 말할 사람이 없다고 실무담당인 국방부도 모른다고......

2. 월권행위는 없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적법이란 용어를 쓰기엔 안맞는 것 같고 편법정도가 가장 알맞은 말인거 같네요.사드배치 성주배치 확정까지의 단계에서
우리는 편법적 수단을 옳바른 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왜 편법이냐를 물으신다면 주한미군 주둔지 1개소 늘린다고 하고 국회비준 받을 준비를 했어야죠. 안될꺼 같으니까 국회동의 절차 없이 기존 한국군군사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려 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티비토론에도 찬성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와 먼저 발표하고하면 성주군민들이 받아들이겠냐란 어의 없는 논지로 말씀하시던데... 안받아들이면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수습해야 되는게 정부 아닌가요?
그러면 국민들이 반대할꺼 같다는 사항은 다 뒷구멍으로(물론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방법:편법) 몰래 처리하겠다는 말인지요? 그리고 불법은 아니니 국민들은 인정해야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적단체? 어느 단체가 이적단체인가요? 국보법이 우리나라에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적단체? 그럼 경찰 국정원은 뭐하고 있는건가요?(댓글단다고 바쁜건 아닐테고)
그리고 실정법에 근거한 비판이 아니라니 헌법은 실정법이 아닌가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지만 마찮가지로 사드배치절차의 적법성도 논란이 있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님께서 쓰신 글중 마지막 문단의 내용처럼 정부가 이행해주길 바람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제까지 보수라생각되어진 사람중에도 배치반대론자가 있을 것이고 진보라 여겨졌던 사람들중에서도 찬성론자가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논란에 대해서 진영논리를 가져오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합법여부로 행위의 정당성을 가진다는 발언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회해산시키고 합법적 절차로 독재를 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그중에 국민이 저항하면 안된다는 논리인가요?(물론 비약이 심한것은 인정합니다만 님의 글속에 내내 흐르는 원칙이 '합법'이라서 물어봄니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간단히 이견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비어와 정보공개

-  외교, 교섭행위는 행정부에게 위임된 고유권한으로 법이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과 절차, 세부계획을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만큼 대처가 미진했다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2. 편법여부에 대해서
 
- 위 댓글에서 밝혔다시피 국회비준 필요여부는 차후에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법조사처와 법제처에서 밝힌 입장은 '국회비준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음'과 '국회 비준은 필요치 않다.'로 알려져 있기에 필요치 않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폈습니다.

3. 주민설득에 대한 노력에 대해

- 현재진행형으로 정부가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적단체에 대해

-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헷갈리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적단체는 이적범죄를 저지른 단체, 개인에 대한 판결과정에서 법원이 사후에 지정하는 단체로 국가전복, 위해를 위한 단체라는 근거가 명확한 반국가단체와는 달리 강제해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적단체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체포하지는 않습니다. 유사사례로 헌법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경우에도 통진당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헌법에 대해서

- 물론 헌법도 실정법입니다. 제 의도는 해당 연사나 언론이 구체적인 위헌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통해 헌법소원을 추진할 의도로 헌법을 언급했다기 보다는 마치 자연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언급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6. 진영논리에 대해서

- 진영논리에서 가급적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에는 100% 동의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다만 사드문제의 경우 실제로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 대책회의에 이적단체의 개입이 존재하는 만큼 보수진영의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현실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던 것으로 제한적인 인용정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7. 합법적이면 무조건 정당하냐는 질문에대해.

-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정당성을 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드배치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위헌, 위법 요소가 있다 보기 어렵고 국민의 저항권을 거론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여론이 문제가 된다면 공개해야하죠, 공개조차 안해놓고(정보통제해놓고)유언비어니 설이니 하는 말은 합당치 않다는 말임니다. 정보공개를 해야하는데 안했다는 비난보단......

예 그렇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에서 그렇게 밝힌 사실은 암니다면 이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님께서 사드반대협회에 이적단체가 있다고 해서 적은 글임니다. 전 검색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님의 답변을 보니 사후에 지정한다라.. 그럼 지금은 없다는 말인가요?
(사실 이적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없네요 제가..)

님 말과 같이 헌법이 자연법이 아님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꿀수 있죠. 하지만 그 정신만은 바꾸지 못하지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하지만 왜 제가 헌법운운하였는지는 저는 저 글귀를 믿으니까요.
전 헌법의 내용중 아주 원초적 항목만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가치이니까요.
하위법에서 아무리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님께서
합법적 이라고 말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에 합법적이라 말하기 힘들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 검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국민저항권이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시는 것 맞지요?
이미 외부자니 머니 하며 억압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성주군민 아니면 외부자라고 하고 있잖습니까? 또한 현재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시위자체가 얼마나 억압받습니까? 물론 폭력시위 단속하고 엄정 처벌해야지요.. 그리고 그 과정 또한 지침에 따른 올바른 과정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 어느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잖슴니까?
물론 딱 한가지 사안으로 그것이 억압으로 볼수 있다 없다가 아닌 현재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잖슴니까? 그런대 저항권을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면 언제 저항권을 거론하죠?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가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마찰도 없으며 단순 주한미군 기지내 첨단스텔스폭격기(이런건 별 말 없었던 걸로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들여오는 일같은 거라면 저두 님의 말처럼 그냥 대표성을 줬으니 인정하고 쌍수들어 정부 지지 할 껍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긴 너무 큰 사안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난나야님. 진중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입장차가 있는 건 어느정도 확인했지만, 대부분 사실관계나 논리적 오류라기 보다는 가치관에 따른 해석차라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 기분좋게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지 알게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간단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이적단체에 대해서

이적단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이적범죄로 인해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다루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의 이적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지는 동시에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적단체를 지정하기 까지 법원은 과잉형벌을 견제하는 죄형법정주의에 기반해 이데올로기에 의한 확대해석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방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열거해보면

1. 반국가단체(북한) 등의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
2.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3.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
4. 무장봉기나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직접 언급하는 행위
5. 의회제도, 선거제도,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계획경제등을 주장하는 행위
6. 기타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하는 행위.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어 흔히 상상하는 국가권력이 마구 찍어내리는 식의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상기의 직접적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프롤레탈리아 독재, 계급의 전복, 부르조아 국가기구 파괴, 노동자의 항쟁/폭동, 자본주의의 위기등의 간접적인 문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지만 이적단체로 보지 않은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언급한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 대책회의'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http://nodong.org/statement/7057309
우선 해당 단체에서 작성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전민노를 비롯한 노동계와 평통사와 같은 친북 내지는 화북성향 단체의 홈페이지등 다양한 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적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리아 연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9/2016012902163.html?Dep0=twitter&d=2016012902163

범민련 판례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5176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판례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384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0/2015031002660.html?Dep0=twitter&d=2015031002660

 제가 알고 있는 단체만 이렇고 (완전히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 이외에도 이름을 바꿔 이적단체의 후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왜 노동계와 평통사와 같은 단체에 편견과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사드배치건과 관련해 왜 대통령 입에서 '외부세력'이라는 경솔한 발언이 나왔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2. 저항권에 대해서

저항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른 개념입니다. 뭐 넓게해석하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저항권의 하위개념 정도로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어쨋든 저항권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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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Right of resistance) 또는 혁명권(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저항권이 비록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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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항권은 어디까지나 헌법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국민이 도저히 합법적으로 헌법질서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실정법'에 근거해 행사하는 개념으로. 시위,결사의 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윗 댓글에서 적은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사드배치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위헌, 위법 요소가 있다 보기 어렵고 국민의 저항권을 거론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주에서 헌법을 언급한 연사의 주장처럼 정부가 미국과 협의해 사드를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이 객관적으로 헌법을 실정법적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저 여론환기나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딩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거죠.

끝으로 사드문제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전략적 선택과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정부가 욕을 받는것도 납득합니다만..
근데 울나라국민들과 이해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약점하나 나오면 죽을 떄까지 물고 달려드는데?
그건 대화와 타협이 아닙니다 그냥 미친개지..
과거 독재주의 정권부터의 불신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가 밑바닥인건 이해합니다만..
정치인도 인간이라는 것을 울나라 사람들도 자각해야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섹스스캔들,아베노믹스의실패,영국총리의 광우병 소고기 수입,미국의 트럼프
다른나라는 다를까요?
부부관계랑 비슷한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줄도 알아야하는데
한국인은 용서가 없어요
실수를 내보이고 사과하면 일절 자비도 용서도 없이 공격하는데..
정부가 자신의 실수를 국민들에게 인정할까요?
처음부터 속이고 철저하게 선동하겠죠
당신이 정부 인사면 국민의 감정론 과 이해타산 어느쪽에 편들겁니까? 어느쪽이 옳을까요?

"한국인은 용서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진심 빵 터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날 웃음을 주시는 님에 글을 진심 감사합니다.

????
정부,정치인 한정으론 일절 용서가 없는건 사실인데요?
문맥 파악하지않고 말꼬리 잡아 조롱하는건 능숙하신가 보네요^^

다른나라도 치안이나 정국의안정을 위해 어느정도는 선동합니다
(미국국민은 여론자체를 불신해서 매일 tv에서 트럼프를 디스해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끄떡도 없다는군요..)
거기에 속지말고 정부가 여론을 조작해도 국민이 알아서 분별하는 식견을 가지면 됩니다
나중에 속아서 거품들고 달려들지 말고요..

지금 정권이 문제인 정권인데도 사드도입을 하게 되었다면 그대들 처럼 반대를 할가요?
제주 강정해군기지 노무현때 찬성했다가 정권 바뀌니까 반대했죠. FTA도 마찬가지고요.
거창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실은 자기네 편이 아니라 반대하는 거라는 걸 일반 국민들이 모를까요?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그렇게 유도하려는 듯 보이는 글이군요.

강정마을 문제나 FTA 모두 정치인들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정권따라 찬반이 바뀌거나 한 예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대할 사람이나 찬성할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의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 강정마을, FTA 로 인해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임기 당시엔 지지를 받다가 퇴임 후에 비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일반 국민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실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