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이 노동민주화이다. 알겠지만 현재 이 나라에는 나아질 것이 없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후진국 외노자와 임금 경쟁하는 수백만의 자국 서민이 있다. 이들의 고통와 눈물은 외면한 채, 철저히 자본가, 고용주 일변도의 정책만을 추진하고, 대량의 외노자를 이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이들을 정상적인 정치인이라 할 수 있을까? 좌> 중소기업 인력난 운운하며 외노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한 강봉균 새누리 선대위원장 우> 새누리가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외노자 영주권 부여에 대해 강력 비판한 주진형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 사진출처 뉴시스, 경향신문>
김헌동 본부장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현재 이나라에서 외노자로 인한 노동시장 붕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경제민주화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자국민이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댓가를 지불받는 노동민주화입니다. 자국민과 환차익 10배이상의 외노자가 무차별적으로 임금 및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 이 나라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도 아니요, 불공정 끝판의 생지옥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국 노동자 죽이기가 지난 10년 이상 다문화 정책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개악으로 시행되었고, 이것이 취업 대란을 거쳐 저출산, 고령화를 더더욱 심화시켰다는데 있습니다.
헌데 탁상 머리에 앉아 안락한 인생을 즐기는 이 나라 국회 정치꾼, 정부청사 - 서울, 과천, 세종 - 고위관료들은 이러한 실상은 알려고도 않은 채(아니 이미 파악은 끝냈지만 자기 일도 아니고, 자국민 엿 먹으라는 심보로 묵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ㅡ,.ㅡ) 악덕 고용주들의 말만 쫓아 당장 외노자 안쓰면 공장 안돌아갈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말같지도 않은 생산인구 운운하며 대량의 외노자를 이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판에서 그러한 반민생 반서민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현 새누리 선대위원장인 강봉균, 새누리 출신 기재부 장관 유일호, 그리고 현 새누리 대표 김무성입니다
다문화, 외노자 문제 관련해서는 김헌동 본부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야당 역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누리가 그같이 막장으로 나가면 현재 더민주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에서도 억지 다문화, 불공정 외노자 정책에 제동을 걸고, 상식에 의거 문제를 설파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혁파 및 근절을 외쳤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았으며 외노자 문제에 한한 한 새누리와 더민주는 완벽히 초록동색이었습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급진적 노선을 가진 뜨네기 정당, 시민단체까지 다 긁어모아 연대하려는 그 기회주의적 작태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고, 그리하기에 결국은 지역색으로 정당을 찍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온라인을 필두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근래 더민주의 주진형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님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운운하며 외노자 영주권 부여의 필요성을 언급한 강봉균을 강력 비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김헌동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된 것은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결국 남는 것은 혼자 살아가기에도 팍팍한 쥐꼬리만한 월급에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몸 망가지지 않고 나오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로 근로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에 걸맞는 제대로 된 임금 지급해주고, 쾌적한 작업 환경 제공 등 근로조선을 개선시켜주면 중소제조, 공단 지역에서 일할 청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쳐 나가아 하며, 이것이 아니고서는 취업난, 저출산 문제는 향후 100년이 지나더라도 절대 해결 불가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과는 달리 이 나라는 지난 20년 간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들을 대량으로 유입시켜 노동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 제조 업종에서 3D영세의 3D영세화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혁신도 기술, 경쟁력도 다 까먹은 채 이제는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 아니고서는 망하기 일보직전일 정도로 일종의 게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빼고는 양질의 일자리가 전무하다시피한 극도의 취업난이고요. 헬조선은 결국 이러한 노동시장 붕괴를 통해 외노자 제도가 시행된 1990년대 중반 이후 20년 동안 잉태되어 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이러한 근본적 원인, 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순히 중소제조에서 일할 한국인이 없으니 후진국에서 외노자를 대량 수입하고, 영주권까지 부여하자라는 막장 논리가 이번 선거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국민보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에 다름아니며 철저히 재벌, 자본가, 고용주의 편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강봉균, 유일호로 대변되는 새누리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을 파멸로 치닫게하는 망국정책의 끝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성일 : 16-04-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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