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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1 13:20

헌재, 19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선진화법 판결

글쓴이 : 현중갓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389082

위헌판정 확률 90% 예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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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16-04-11 13:37 선진화법 위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추가로 일반 법안은 과반수 찬성통과가 상식적인것인데, 새누리당180석 넘으면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독재를 할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과반으로 법안 통과시키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독재국가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선진화법 위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추가로 일반 법안은 과반수 찬성통과가 상식적인것인데, 새누리당180석 넘으면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독재를 할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과반으로 법안 통과시키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독재국가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현중갓 16-04-11 13:42 동감입니다. 새누리당은 동물국회를 없앤다며 이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당시 자기들이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 야당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던 비열한 술수였죠. 동감입니다. 새누리당은 동물국회를 없앤다며 이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당시 자기들이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 야당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던 비열한 술수였죠.



		강운 16-04-12 01:23 저게 나온게 언제인줄 아시나 여당 수장님께서 야당일때 그당시 여당 독재 못하게 만든 법이 저거 아닌가 ㅋㅋ?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려고 만든 법안인데 이제와서 위헌이라고 폐지하겠다? 그럼 뭔데? 취지가 여당 독재를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 이제와서 법안 만들려고하니 독재위주로 하려고 하니 안되서 위헌이라고 포장질하면서 폐지하고 멋대로 국회 법안 가지고 놀지 않는다면 저 법은 있거나 말거나 아님? 저게 나온게 언제인줄 아시나 여당 수장님께서 야당일때 그당시 여당 독재 못하게 만든 법이 저거 아닌가 ㅋㅋ?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려고 만든 법안인데 이제와서 위헌이라고 폐지하겠다? 그럼 뭔데? 취지가 여당 독재를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 이제와서 법안 만들려고하니 독재위주로 하려고 하니 안되서 위헌이라고 포장질하면서 폐지하고 멋대로 국회 법안 가지고 놀지 않는다면 저 법은 있거나 말거나 아님?



		나이thㅡ 16-04-11 13:38 지들이 처 만들어 놓고 ㅋㅋㅋ 지들 맘대로 안되니까 위헌이란다 참 어처구니 없어서 ㅋㅋㅋㅋㅋ 지들이 처 만들어 놓고 ㅋㅋㅋ 지들 맘대로 안되니까 위헌이란다 참 어처구니 없어서 ㅋㅋㅋㅋㅋ



		현중갓 16-04-11 13:42 그러게요. ㅋㅋ 만들지나 말던가 그러게요. ㅋㅋ 만들지나 말던가



		마이크로 16-04-11 14:02 그럴일은 없겠지만 과반확보못하면 다시추진할듯.ㅋㅋ 그럴일은 없겠지만 과반확보못하면 다시추진할듯.ㅋㅋ



		가가맨 16-04-11 14:28 과반이상 먹으면 위헌이고 과반 못먹으면 합헌이겟죠 과반이상 먹으면 위헌이고 과반 못먹으면 합헌이겟죠



		짱똘 16-04-11 15:22 참 개웃기는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을 가지고 민주주의 타령하고 있는 것이죠. ㅋㅋㅋ 이런 꼬라지 안보려면 진짜 새누리가 한 200석만들어서 법을 폐기시키면 되죠. 새누리가 200석 만들어서 대통령 중임제를 만들든, 총리제를 하든 맘대로 하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 보는 것도 좋겠네요. ㅋㅋㅋㅋ 참 개웃기는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을 가지고 민주주의 타령하고 있는 것이죠. ㅋㅋㅋ 이런 꼬라지 안보려면 진짜 새누리가 한 200석만들어서 법을 폐기시키면 되죠. 새누리가 200석 만들어서 대통령 중임제를 만들든, 총리제를 하든 맘대로 하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 보는 것도 좋겠네요. ㅋㅋㅋㅋ



		현중갓 16-04-11 15:35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상이 동의함과 동시에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가 그럴 깡까지는 없겠죠.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상이 동의함과 동시에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가 그럴 깡까지는 없겠죠.



		강운 16-04-12 01:19 참 웃긴게.. 잘나신 여왕님께서 만드시고 다시 부스려고 하는거 보면 참 치부 아닌가 참 웃긴게.. 잘나신 여왕님께서 만드시고 다시 부스려고 하는거 보면 참 치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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