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3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탈북민과 북쪽에 남은 가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온 관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됐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 동요 분위기를 강조해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앞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의 집단 탈북 공개 브리핑은 청와대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일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하면 북쪽에 남은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지며 탈북 사실을 비공개로 해온 전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통일부 대변인의 집단 탈북 관련 기자회견은 예정에도 없었고 30분 전 기자단에 공지됐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한국 입국이 7일 이뤄진 데 이어 바로 다음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통상 탈북자가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면 해외공관 등에 임시 수용한 뒤 입국시키고, 입국 뒤에는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신문을 거쳐 탈북민으로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엔 이런 과정이 대부분 생략된 채 집단 탈북 사실만 먼저 공개됐다.

집단 탈북 사건 공개를 신호탄으로, 정부 부처들은 휴일에도 일제히 ‘강력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보수 표심을 자극하는 홍보에 적극 나섰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10일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와 관련한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이례적으로 동시에 열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 브리핑에서 “집단 탈북은 우리 정부의 단독 대북제재(3월8일 발표)의 파급효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주민들과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집단 탈북)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북한이 대북 압박에 반발하면서 추가 핵실험 등 무모한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같은 시각 “대북제재로 북한 선박들이 항구에 발이 묶여 있다”며 대북제재의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