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닌거죠.

그 무상이란 타령을 누가 먼저 했던가요.  돈내고 급식하면 유상급식이고, 돈안내고 급식하면 무상급식이죠. 이건 세금과는 관계가 없는 용어란 것이죠. 무상이란 말이 그렇게 듣기가 껄적지근한가요?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를 말던지.... 무상교복타령은 왜나오나요? 거기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일텐데... 그것도 의무교복이 되는 겁니까? 꼬투리 잡을 것이 없어서 별 이상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있네요.

웬 무상교복? 그건 성남시에서만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여기 교복 지원해야한다는 얘기나오나요? 성남시장이 시정잘해서 빚갚고 애들 교복까지 지원해준다니 배가 아픈가요? 뭐든 왜곡하기하지말고 세상을  있는대로보세요.

ㅋㅋㅋ 무상교복 누가 한 말인줄은 알죠? 공짜교복준다고 좋아라 할 만큼 경제사정 나쁜편은 아니니 괜찮아요. 공짜로 받는 것 보다 내돈으로 내아이 먹이고 입히는 것이 훨씬 보람을 느끼니까요. 질안좋은 것 보다는 내돈으로 질좋은 교복 입히는게 훨씬 이득이란 사실을 알려나?

위표에서  보듯 현재 복지지출은 OECD 하위권입니다.
더불어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도 하위 권입니다. 한마디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복지란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복지 총량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인구가 지불해야 하는 조세부담률은 계속 올라가야 복지소요 총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복지의 확대 목소리는 당장에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장래를 생각할 때 조심스러울 수 뿐이 없습니다.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복지소요총량의 증가로 인해 조세부담 및 국민부담률은 계속 높일 수 뿐이 없고  조세부담의 증가는 다음 기준에서 증세를 하면서 대처할 수 뿐이 없습니다.
1. 탈루소득률을 계속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2. OECD 꼴찌 수준의 소득세는 계속 증가할 수 뿐이 없으며 근로 소득자 4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최소  60% 정도의 소득인구가 실질적 세율인산에 참여해야 해서 직접세율을 OECD 수준으로 올리고 조세부담중 직접세 비중도 올려야 한다.
3. 법인세는 OECD평균 25%, 한국 22%로 중위권이나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다만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의 수출에 대한 영향으로 OECD 평균보다는 낮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상증세 및 제산세도 OECD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산세의 경우는 OECD 중에 2위 정도로 높음.
5. 1,2,3,4로도 부족하다면 간접세를 올릴 수 뿐이 없다.

 나는 나이가 꽤 되니 내자식, 후배가 고생하겠지만 복지를 확대해 주면 좋습니다. 세금도 그들이 더 내겠지요. 다만 국가 경제를 망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당장 닥친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신경써야 합니다.

무상교복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신발이 교복보다 더 빈부를 나나타내니 신발도 무상으로 해 주세요. 내복도 몇만원씩 차이나니 내복도, 가방도 차이나니 가방도 다 무상으로 해보세요.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평균보다 적게 내는 국가라 할지라도 내는 세금에 비해
사회복지 비용이 프랑스와 핀란드의 3분위 1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겁니다.
그럼 프랑스나 핀란드가 우리보다 3배를 내냐? 그러지도 않다는 겁니다.

수치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적지만 최소 우리보다 2배는 더 사회복지비용으로 예산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바라봐야하지요.

지금은 예산집행에 세는 세금을 먼저잡아야 할것이고 증세를 논한자면 직접세 위주인 법인세 소득세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증세하지 않더라도 불로소득인 부동산세만 걷더라도 문제는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05년 기준 조세총액이 163.4조 원, 보유세는 4.9조 원으로 조세 총액대비 보유세 비율은 3.8%이며, 미국 11.9%, 영국 9.4%, 캐나다 8.2%, 일본 8.1%에 비해 훨씬 낮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1009

나머지는 명목법인세로 중위권 운운하는 것도 웃기고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현상황을 안다면 이런 소리하기 힘들텐데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이고 미국 및 유럽은 인구,세제, 복지가 안정화된 세계입니다. 물론 라틴계 게으름뱅이들은 별도로 계산해야겠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 못하시네요.
저출산에 급격한 고령화, 부양인구/생산인구의 급격한 비율 증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사회.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복지는 증가하고 생산인력은 감소하고 복지비용/생산인구의 비율은 배로  증가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모든 것을 극복하겠다는 분 들네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나이든 사람이라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일하는 청장년이 복지를 충분히 해주면서 국가를 지켜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그러할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